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등록상 및 실제”를 “실제”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제4조 및 제9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2. 고독사 예방 사업 및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사업

3.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4. 냉․난방비 지원 사업

5.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현황”을 “실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한”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이 조례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사업

3.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정보제공

4.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등 지역자원 연계 사업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

6.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각 센터 내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복리후생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에 근로하는 직원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교통․통신비 지원

2. 혹한․혹서기 활동비

3. 명절휴가비

4. 초과근무 수당 등의 복리후생 지원

5.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

6. 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