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를 말한다.

제2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으로, “노인으로”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30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30-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3조부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