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유차고·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路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면허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를 반납한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그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노선입찰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선정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