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800	제안일자 : 제 안 자 :	2017. 7. .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결의안의 제안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중요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직종의 자격기준에도 제외되어 있음.

❍ 이러한 법적 규제는 간호조무사가 재가장기요양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제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2. 결의 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3. 직원의 자격기준)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 하며, 직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3. 발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에게는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에게는 부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의 장기요양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적인 간호기술, 요양과 관련한 상담 등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 인력으로서 노인 환자와 그 가족의 심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있어 간호조무사 직종은 핵심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는 배제되어 있다.

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의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의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자,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서비스 시설장의 자격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간호조무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공정하지 못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인요양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의 ‘직원의 자격기준’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어 있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방문간호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의 자격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보다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제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염원을 담아 결의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3. 직원의 자격기준)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 하며, 직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2017.   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