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7.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7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7. 7. / 유진의, 김용범, 강익자,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홍경희, 강연호, 박규헌 의원
상정일자	제35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1.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7. 7.

나. 발 의 자 : 유진의, 김용범, 강익자,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홍경희,

강연호, 박규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7. 11.

라. 상정일자 :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7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기준(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선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 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2조에서 “노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성인용 보행기”를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로 정하고 있으나

❍ 내용 중 “노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대상(안 제3조)

❍ 이 조례안에서의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기타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조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3) 지원기준(안 제4조)

❍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고장·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해 보임.

(4) 지원제외(안 제4조)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5) 지원신청 및 선정(안 제6조)

❍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6) 환수(안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부정수급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내용 명확화,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부칙 추가

나. 수정 주요골자

- 정의내용 수정 및 지원대상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부칙 조항 추가(안 부칙 제2조)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를 말한다.

제2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으로, “노인으로”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30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30-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3조부터 제7조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를 말한다.

1. “노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삭  제>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30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30-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3조 부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30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30-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3조 부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