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 년 7 월 25 일(화) 14:00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5.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년 7 월 21 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붙임 1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7 년 7 월 25 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5.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5. 8

라. 상정일자 :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7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사 업 명 :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 마레보 대표이사 김 형 철

o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신엄안3길 135

o 사업내용

∙사업면적 : 29,906㎡(건축물 증축에 따른 추가편입면적 없음)

∙건축연면적 : 14,196.25㎡(기존 9,553.93㎡ + 증축 4,642.32㎡)

∙건축면적 : 4,164.99㎡(기존 2,892.23㎡ + 증축 1,272.76㎡)

∙리조트 객실수 : 165실(기존 95실 + 증축 70실)

o 사업기간 : 2015년∼2017년

<건축계획>

구 분	층별	건축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객실수(객실)
A동 (기존건물)	지하1층	2,253.97	997.58	-
	지상1층		1,800.02	14
	지상2층		1,794.49	29
	지상3층		1,924.19	22
	지상4층		1,912.21	22
	계		8,428.49	87
B동 (기존건물)	지상1층	514.50	427.94	4
	지상2층		459.14	4
	계		887.08	8
C동 (기존건물)	지하1층	123.76	94.60	-
	지상1층		123.76	-
	계		218.36	-
D동 (증축건물)	지하1층	641.64	148.74	-
	지상1층		393.17	7
	지상2층		515.51	12
	지상3층		515.51	12
	지상4층		515.51	12
	계		2,088.44	43
E동 (증축건물)	지하1층	631.12	156.56	-
	지상1층		608.32	6
	지상2층		603.00	7
	지상3층		603.00	7
	지상4층		60.300	7
	계		2,573.88	27
합 계		4,164.99	14,196.25	16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동식물상 분야(p91)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는 현재 리조트 시설이 운영 중으로 자연식생은 분포하지 않으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시설지와 경작지가 위치하고 있어 인위적 교란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내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는 서식하지 않으며, 주변지역 또한 펜션, 리조트 등이 대부분으로 동물류 서식이 불리한 환경임.

•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음.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사업지구는 리조트 시설이 운영중으로 자연식생은 분포하지 않으며, 증축 건물 부지 또한 일부 조경수를 제외한 훼손 수목의 발생은 없을 것이며, 야생동물의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는 극상림이 분포하지 않고 대부분 시설지 및 농경지가 분포하여 인간의 간섭이 많은 입지로서, 인공화 압력에 강한 식물종이 주로 분포하여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식생이 변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농경지 식생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저감방안

•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변식생에 간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차량의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증축건물 부지에 편입되는 조경수목은 전량 이식하여 훼손 수목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사업지구 주변 임야를 활동지역으로 하여 생활하는 일부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km/h)을 실시함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사시기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반경 250m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다공질 환경, 인공새둥지 조성 및 관리	반경 250m	현장조사	반기 1회

자연환경자산 분야(p129)

• 사업지구 내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역과도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대기환경 분야(p144)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사업지역 내 및 인근지역에서 대기질 측정결과 모든 지점 및 항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시 PM-10, NO2 예측결과, 주변지역에서의 24시간 평균, 연평균 예측농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나) 저감방안

• 사업지구 실제 토공사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므로 공사시의 PM-10, NO2 농도는 예측치보다 더 낮을 것이나, 살수를 통해 노면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공사차량 속도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운행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할 계획임.

• 강풍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날림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과 연계한 비산방진망을 설치할 계획임.

<비산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위치도>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사시기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사시	∙ 대기질 조사 PM-10, PM-2.5, NO2 (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공사시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 비산방진망 설치 여부 - 살수차 운영 등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운영시	∙ 대기질 조사 PM-10, PM-2.5, NO2 (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 1회

수환경 분야(p177)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지구 하류부에 위치하는 해양의 수질 1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제시된 해역의 기준(생활환경 등) 이하로 조사됨.

• 공사시 현장사무소 면적은 230㎡으로 산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2015, 환경부」의 원단위 중 사무소 원단위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오수발생량은 3.45㎥/일로 예측됨.

• 운영 시 생활용수량 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6,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된 오수전환율(85%)을 적용하여 용수수요량을 산정한 결과, 기존 시설(A~C동)에서 225.7㎥/일이 필요하며, 금회 증축건물인 D동에서 45.6㎥/일, E동에서 57.0㎥/일로 102.6㎥/일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 되어 사업지구 내 총 용수수요량은 328.3㎥/일로 산정되었으며, 야외 풀장의 경우 67.5㎥/일, 연간기준으로 13.0㎥/일로 산정되고, 조경용수량은 52.2㎥/일로 산정됨.

• 운영 시 오수발생량은 기존 운영시설인 리조트(A~C동) 192.0㎥/일이 발생하며, 금회 증축건물(D~E동) 90.8㎥/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어 사업지구 내 총 생활오수발생량은 282.8㎥/일이며, 풀장 역세과정에서 역세수가 연간기준 5.4㎥/일 발생되어 총오수발생량은 288.2㎥/일로 산정됨.

나)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현장 내 임시침사지를 각 공사구역별로 설치할 계획임.

• 운영 시 사업지구 내 홍수 및 토사유출량 증가로 인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내 영구저류지(침투형) 3개소를 설치하고, 영구저류지는 유입된 각종 오물이 누적되지 않도록 준설하고, 도수로 경계벽체의 파손, 유실 등에 대한보수정비를 시행할 계획임.

<임시침사지 설치 위치도>

• 사업지구내 영구저류지를 생태형 저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수정 및 바닥방수 시트제 등을 설치하여 상시 저류수(약 294㎥)를 확보하고, 주변으로 수변식생 식물 식재 및 자연석 쌓기, 수질정화 장치(폭기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임.

• 사업지구내 필요한 생활용수는 332.6㎥/일, 실외풀장 운영용수 67.5㎥/일(1년 중 2개월)로 현재 운영 중인 리조트 내 상수공급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애월해안로에 매설된 상수관로에서 분기(사업지구 내 상수관로 구경 D40㎜)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 건물에 대한 용수공급 또한 기존 용수공급방법에 따라 공급할 계획임.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282.8㎥/일, 실외풀장 역세수 32.9㎥/일(1년 중 2개월)로 현재 운영 중인 리조트 내 오수처리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애월해안로에 매설된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전량 공공하수처리장(판포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임.

• 사업지구 내 조경지역에 필요한 조경수는 전량 재활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용수수요량 393.5㎥/일 중 52.2㎥/일(약 13.3%)을 빗물을 활용할 계획이며, 갈수기 시 영구저류지내 빗물 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지구 내 실외풀장 유출수 약 13.0㎥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조경수로 재활용할 계획임.

<재활용수 사용계획>

										생활용수 : 광역상수
	광역상수				상수 저장탱크
										실외풀장 (7~8월)
																		재활용수 (100%)
		빗물			영구저류지					조경수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사시기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사시	ㆍ가배수로 설치, 침사지 겸 저류지설치 및 운영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ㆍ해양수질 현황 조사 (평가시 조사항목)	신엄포구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ㆍ영구저류지 적정관리 현황 ㆍ수영장 용수 관리 현황 ㆍ공공하수처리장 이송 관리 현황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토지환경 분야(p231)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 전체면적 29,906㎡ 중 대지 29,754㎡(17필지), 묘 152㎡(2필지)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지구 전체 면적 29,906㎡은 사업자((주)마레보 대표)소유로 토지매입 및 묘 이장 등은 기 완료하였음.

• 사업구역의 전체면적 29,906㎡(100.0%)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저감방안

• 금회 신설되는 주차장시설의 조성시 진입도로 구간 외 지역에 대해 투수성 블록포장(잔디블록 포장 등)으로 계획하여 인공포장면적을 최소화할 계획임.

• 일부 구간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리조트 가로등 조명시설 등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임.

• 사업지구내 포장패턴 및 재료를 다양하게 개발, 적용하여 장소별 특성을 강화하고 보행의 쾌적성, 투수성, 경제성 및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장 재료를 결정할 계획임.

<포장계획>

구 분	기 준	비 고
휴게공간	∙ 장소성/공간성 제공을 위한 상징성 문양 도입 ∙ 광장 내 도입시설의 포장 기능요구도 반영
기 타	∙ 시설지간 연결동선로로 혼잡한 문양 배제 ∙ 보행시 불편이 없는 재료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문화성	∙ 도입시설의 기능 요구도에 부합되는 재료 구분사용

생활환경 분야(p283)

가) 영향예측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량은 34.32㎏/일, 분뇨 발생량은 11.52L/일로 산정되었으며, 투입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은 하루 8시간 연속운전 및 모든 장비의 동시 가동시 폐유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총 6.8L/일의 폐유가 발생 되는 것으로 예측됨.

• 사업지구 신축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콘크리트 92.70톤, 금속 및 철재류 11.71톤, 혼합폐기물 31.22톤, 총 135.63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부 조경수를 제외한 훼손 수목이 없어 임목폐기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운영시 상근인원에 의한 생할폐기물 발생량은 427.57kg/일이 발생될 것이며, 성상별로는 가연성 85.17kg/일(19.92%), 불연성 107.96kg/일(25.25%), 재활용 가능자원 139.35kg/일(32.59%), 남은 음식물류 95.09kg/일(22.24%)로 예측되었으며, 분뇨는 143.52L/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됨.

나) 저감방안

• 공사 중 발생하는 폐유는 별도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보관 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재활용품 등은 인근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음식물감량화기기를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임.

•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 분뇨의 경우 서부(판포)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임.

소음‧진동 분야(p303)

가) 조사지점 및 정온시설

나) 조사결과

• 현지조사 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결과 NV-1, 3 지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상회하고, 그 외 조사지점에서는 하회하였으며, 진동은 모든 지점에서  생활진동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 영향예측

•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영향 예측은 동일 영향권 내에서 영향 대상 지점에 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공사시를 선정하여 영향을 예측함.

• 건설장비를 기준(크로울러드릴 사용)으로 공사시 합성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공사장비로부터 이격거리 100m이내 지역에서는 소음 유지목표기준(낮 60dB(A) 이하)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토공사시 정온시설별 소음예측결과>

(단 위 : ㏈(A))

주변시설	이격거리(m)	예측소음도	초과여부	환경목표기준
펜션지역①	698	43.2	하회	60
펜션지역②	408	47.9	하회
펜션지역③	112	59.1	하회
펜션지역④	132	57.7	하회
펜션지역⑤	317	50.1	하회
펜션지역⑥	656	43.8	하회
펜션지역⑦	167	55.7	하회
단독주거지	420	47.7	하회
고내마을	1,275	38.0	하회
신엄마을	702	43.2	하회

라) 저감방안

• 소음예측결과 모든 지점에서 기준 이하로 예측되었으나, 일시적인 소음발생에 의한 민원 방지를 위해 가설방음판 설치를 계획함.

• 리조트 운영시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N-1 지점(사업지구 주 진·출입 구 지역) 및 N-2 지점(사업지구 부 진·출입 구 지역)에 차음수목 식재를 계획함.

<차음수목 식재 위치도>

<차음수목 식재 위치도 및 예시(아래)>

• 본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소음피해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주변시설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공사에 의한 소음불편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마)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사시기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4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소음 민원 발생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운영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4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신엄안3길 135에서 기 운영중인 마레보 리조트의 건축연면적이 증가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는 협의부서의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변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사, 예측을 통해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일정부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며, 본 사업부지는 기존 운영되는 리조트 부지 내에서 객실수를 70실 증축하는 것임으로 부지 내 및 주변 환경 여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사 시 건설폐기물이 135.63톤 발생함에도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전문업체 위탁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제시 되지 않았음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업 완료 후 운영 시 폐기물이 425.57kg/일 발생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됨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이 수립하지 않고 인근 고물상에 폐기물을 위탁할 것으로 계획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으로 적법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허가 받은 업체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음 방지를 위한 차음수목식재 시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특히,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란 식종은 식재하지 않도록 수목 선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전문업체 위탁 처리 등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할 것.

○ 사업 완료 후 리조트 운영 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차음수목 등 부지 내 조경 수목 선정 시 주변 환경을 교란 시키지 않고 경관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은 수목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