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 년 7 월 25 일(화) 14:00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8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7.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년 7 월 21 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붙임 1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7 년 7 월 25 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7.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7. 11

라. 상정일자 :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7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가. 제안이유

❍ 택지개발 등 유입인구 증가로 청소구역이 확대되어 청소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나 정원 증원이 어려워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우선적으로 4개 동지역(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대체인력의 운영을 축소하는 등 점차적으로 청소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 대상지역 : 4개 동지역(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 위탁기간 : 2017. 9. ~ 2019. 6.(1년 10개월)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 4개 동지역(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2016. 7, 제주시)>

❍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현황

-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1일 150톤

구 분	인력 및 장비			비고
제주시 동지역 (19개동)	공무직 운전원	공무직 미화원	수거 차량	주말대체 인력 48명
	23	23	21

❍‘직영의 경우인 경우 운영인력 46명, 연간 운영비 35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반해, 민간위탁의 경우 43명, 31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비용절감), 청소인력 및 장비 추가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위탁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일괄 민간위탁 도입 시 청소행정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수집운반 업무 혼선, 직영 인원의 고용 승계문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고용불안, 민간위탁 업체의 책임감 결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업무 혼선과 기존 인력(환경미화원 등)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전환 방식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전환 필요

- 민간 업체의 책임감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 평가제” 도입 필요

- 근로자 작업 여건 및 직무만족도 상승은 청소서비스의 질과 상관성이 매우 높음으로 대행업체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성, 복지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위탁 추진

❍ 운영관리 주체별 장단점

구 분	지자체 직접	민간 위탁	산하기관 (공사, 공단)
장 점	․ 종합적 사업수행 가능 ․ 공공성 확보 용이 ․ 공급안정성 유지 및 자금조달 용이 ․ 고용 안정성 확보	․ 비용절감, 민간 전문성 확보 ․ 경영 효율화 ․ 조직 자율성 ․ 결과 중심 성과 관리 ․ 수거권역별 책임관리제	․ 책임경영체계 구축 ․ 전문성 확보
단 점	․ 경쟁체제 미흡 ․ 전문성, 경영마인드 미흡 ․ 기술, 서비스 질 향상 미흡	․ 공공성 약화 ․ 지자체 간섭(명시되지 않은 사항 책임소재 불분명) ․ 서비스 임의변경 우려 ․ 민간 또는 행정과의 마찰 가능성	․ 기존 조직 반발 ․ 설립 초기비용 소요 ․ 조세부담 증가 등

❍ 정책․경제․효율․안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주시 읍면지역의 경우 조직의 효율성 측면 등에서 직영체제가 유리하고, 동 지역은 시범사업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위탁전환 대상을 권역별로 그룹화하여 검토한 결과

- 권역별 시행보다는 건입․화북․삼양․봉개동을 그룹화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위탁전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 동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직영과 위탁 운영 청소차량 1대당 평균 운영비 및 운영인력

구 분	직 영	위 탁	비 고
대당금액	181백만원	178백만원	위탁시 낙찰률 포함
운전원	1.21명	1.24명	민원처리반 포함
미화원	1.21명	1.20명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타 자치단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 추이

구 분	자치단체수	2007년	전환율	2014년	전환율	증감율
서울	25	2	8.0%	22	88.0%	90.9%
부산	16	16	100.0%	16	100.0%	0.0%
대구	8	4	50.0%	4	50.0%	0.0%
인천	10	9	90.0%	11	110.0%	18.2%
광주	5	5	100.0%	5	100.0%	0.0%
대전	5	1	20.0%	2	40.0%	50.0%
울산	5	5	100.0%	5	100.0%	0.0%
세종	1	0	-	1	100.0%	100.0%
경기	31	23	74.2%	28	90.3%	17.9%
강원도	18	6	33.3%	10	55.6%	40.0%
충북	12	5	41.7%	6	50.0%	16.7%
충남	16	5	31.3%	11	68.8%	54.5%
전북	14	4	28.6%	4	28.6%	0.0%
전남	22	5	22.7%	7	31.8%	28.6%
경북	23	7	30.4%	11	47.8%	36.4%
경남	20	10	50.0%	11	55.0%	9.1%
제주	2	1	50.0%	1	50.0%	0.0%
합계	233	108	46.6%	155	66.5%	30.3%

❍ 타 자치단체 위탁운영 현황

구 분	고양시	서울시 강동구	익산시	전주시	천안시	서귀포시
전환유형	·부분위탁	·부분위탁	·부분위탁	·부분위탁	·부분위탁	·부분위탁
민간위탁 전환시 장점	·민간업체의 지속적인 계약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만족도 또한 높음	·행정효율성 증대,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증대, 예산절감	·비용절감, 효율적 수거체계 도입	·시범운영 결과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음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민간위탁 전환시 제기된 문제점	-	-	·위탁전환시 운영비절감을 위한 인원감축 등 고용불안 문제제기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고용승계와 관련, 퇴직금 정산, 인원조정 등 협의점을 찾지 못할 시 파업 등 단체행동이 우려됨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무리한 인원감축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하게 됨 ·고용불안 등 문제점 제기	·소극적 민원처리 등 업무에 대한 책임감 결여 ·민원처리, 지도감독 등 행정업무량 증가
기타사항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존 미화원에 대한 직영체제 유지	·환경미화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시행	-	-	·4개 읍□면⇒ 12개 읍□면 전체 민간위탁 계획	·위탁구간의 민원발생률이 많아 2017년 직영전환 검토

❍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는 환경미화원 정원 운영, 비용 절감, 경쟁으로 통한 서비스질 향상 등이 있어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2014년도 기준 총 233개 자치단체 중 155개(66.5%)가 위탁

<종합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이번 동의안이 제주시 동 지역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운영 사안이므로, 효과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해야 할 것이며,

❍ 민간 업체의 파업, 도산 등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로 인해 도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사무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시범사업 시행 이후 효과 및 문제점, 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일부 동지역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임으로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에서의 도민 편의, 인력운영, 예산 효율화 등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표할 것.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업목적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민간위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파업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기존 근무자와 민간 사업자간 업무 혼선, 입장차에 의한 마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