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7월 25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8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7. 7. / 김용범,김명만,이기붕,김희현 의원
상정일자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7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   7월  25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7.

나. 발 의 자 : 김용범·김희현·김명만·이기붕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7. 11.

라. 상정일자 :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년  7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제정의 취지

○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를 발굴·조사·수집 및 보급을 통한 문화 전승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지역문화 창달 및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문화원(제주문화원, 서귀포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수행사업(「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과 문화원 수행사업(「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문화산업 등의 위탁)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제8호에서 지방문화원은 제1호~제7호를 제외한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에 의한 지원근거 및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계 법령(발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