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7.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6월 1일 허창옥·고용호·고태민·김동욱·이경용·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상정일자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 7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7월 25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6. 1.

나. 발 의 자 : 허창옥·고용호·고태민·김동욱·이경용·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6. 2.

라. 상정일자 :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7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안전한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득안정과 이를 소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로컬푸드, 식품, 식품산업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안 제16조 〜 제18조)

◦ 로컬푸드 인증(안 제21조)

◦ 로컬푸드 중간지원조직(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소비 확대와 이동거리 단축으로 신신도 확보, 안심·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농산물 재배품목 확대로 과잉생산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로컬푸드는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지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로 도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기본이념)

․ 로컬푸드를 통한 도시와 농촌이 상생과 나눔, 환경보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소규모 생산자 및 지역공동 참여 보장 등 기본이념을 담고 있음.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로컬푸드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활성화 방안,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활성화,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등 포함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은 3년 또는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재정 확보 등 로컬푸드의 큰 틀에서 발전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에서 안 15조

․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로컬푸드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임기,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적에 관한사항과 회의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

․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조직화에 필요한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유통 지원, 직매장 설치, 소비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1조(로컬푸드 인증)

․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생산자와 직매장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2조(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의견 교환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유통단계 축소와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 등을 통한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기획생산체계와 식품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 기획생산은 다품목·소량생산 위주인 출하농가들이 각자 품목과 시기를 미리 정해 생산·출하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식품의 안전성은 농약 사용기준에 맞는 사용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소량 다품목의 생산 육성을 통한 과잉생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인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여건 마련 등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로컬푸드”를 “로컬푸드(Local Food)”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로컬푸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 및 직매장 지정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20명 이내의 위원”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민의 의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에”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로 “시설의 장은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을 “시설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하고,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로컬푸드”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회 이내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도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
2. ~ 4. (생 략)	2. ~ 4. (조례안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관련 기초조사 및 평가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원확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재원확보) ----------------------지원계획--------------------------------------------------.
제6조(로컬푸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로컬푸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로컬푸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 및 직매장 지정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직매장 지정 및 로컬푸드 관련 인증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15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생 략)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전문 기관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도민의 의견------------------------------------------------------------------------------------------------------------.
제19조(로컬푸드 직매장설치)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로컬푸드 직매장설치) ① --------------------------------------------------------------------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 ④ (생 략)	② ~ ③ (조례안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0조(로컬푸드 소비촉진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은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로컬푸드 소비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조례안과 같음)
② 생산․가공 및 유통을 하는 자는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 및 유통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조례안 제3항과 같음)
제27조(로컬푸드 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생 략)	제27조(시행규칙) (조례안 제2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