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년 7월 25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7. 7. 구성지 의원
상정일자	제3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년 7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7. 7.

나. 발 의 자 : 구성지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7. 11.

라. 상정일자 :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년 7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현순희)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장애인공무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또한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은 도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 범위 등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안 제6조에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에서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공무원(붙임 참조) 편의지원 및 근무 능률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 현황

2017. 6. 30, 현재

구분	소속	인원	비고
교육전문직원	도교육청	2명
	교육지원청	1명
	직속기관	1명
일반직	도교육청	2명
	교육지원청	5명
	직속기관	8명
	소속기관	2명
	각급학교	32명	중증장애인 6명 포함
합계		53명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