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년 7월 25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7.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년 7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7.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7. 7. 11.

라. 상정일자 :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년 7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개정 후속 조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한 조항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          은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          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안 제1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현순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2017. 3. 8.)됨에 따라 관         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