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현우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0		발의연월일 : 2017. 7. .
			발 의 자 : 현우범․강성균․좌남수 의원
			찬 성 자 : 7 명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안 제7조)

아.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차.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카.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조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6조 ～ 제70조 및 제101조 ～ 제105조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5.  16. ～ 2017. 5.  29. (  1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일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근로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작업장을 육성하며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근로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2.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3.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4.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관협의체) ①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근로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9조(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5.17.>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상 재정 수반 조항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근로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일률적인 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 우 범 의원
연 락 처	064)741-1870, woobyu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