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2016.  4

제주특별자치도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의안 번호	896	제출연월일 : 201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현황

○ 명  칭 :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마을해역

○ 면  적 : 약 14.35㎢(공유수면)

○ 지구지정 기간 :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20년간

○ 지구 경계좌표

NO.	위 도	경 도
NO.1	33-15-16	126-10-20
NO.2	33-13-28	126-13-03
NO.3	33-12-01	126-12-06
NO.4	33-13-04	126-10-31
NO.5	33-14-36	126-09-54

□ 사업시행 예정자

○ 상  호 : 대정해상풍력발전(주)

* 한국남부발전(주)과 삼성중공업(주)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 대표자 : 이 명 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5

○ 국  적 : 대한민국

○ 주요 목적사업

-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 상기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상기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 지구내 시설규모

○ 해역면적 : 약 14.35㎢

○ 설비용량 : 5∼8MW급 20∼13기(상세설계후 확정)

○ 송전선로 : 약 13.5km(지중)

○ 투자규모 : 약 5,100억원(상세설계 후 확정)

○ 건설기간 : 2017. 4 ～ 2019. 12(상세설계 후 확정)

○ 예상발전량 : 289,080MWh/년(이용률 33.0%적용)

○ 주요시설물 내용

구 분		규 모	수 량	비 고
해상풍력발전설비		5∼8㎿	20∼13기	수평축 프로펠러형
송전선로	해저	22.9㎸	30㎞	본사 전기실 연결
	지중	154㎸	13.5㎞	한전변전소 연결
본사사무실 및 전기실		1,600㎡	1개소	전기실 원격제어설비

3. 지구 지정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4. 그 간의 추진경위

❍ 육상기상탑 설치 및 풍황자원 조사(동일리 해안) : ‘10. 1 ∼ ’12. 5

❍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청 협의 : ‘12. 3.27

- 지표조사 결과 별도의 보존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이 확인되면 조치 후 문화재청에 신고토록 할 것

❍ 사업예상지역 지반조사 및 측량 : ‘11.11 ∼ ’13.11

- 해상 및 육상송전선로 지역 지반조사 및 측량 완료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 : ‘12. 1.18

- 환경영향평가 업무 시행범위(Scope)를 논의 및 확정

❍ 풍황자원 실측을 위한 해상기상탑 설치 : ‘12. 5 ～ ’13. 8

❍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주민열람 : ‘12.11.30～12.19

❍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 : ‘13. 1.21～2.14

- 어선주협회 민원 발생으로 주민설명회 잠정 연기

❍ 해역이용협의 : 1회(‘13. 2.21)

- 사전에 지역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인공어초 및 해역의 유지·관리 담당 관계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한 갈등 해소 필요

- 협의의견을 사업시행 전 사업계획에 반영 등 조치

❍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 : ‘13.11.18. 조건부 동의

- 풍력발전기 24기에 대해 조건부 동의 (200MW→168MW, 29기→24기)

❍ 주민수용성 확보 : ‘15.11.11

- ‘14. 9.24 : 모슬포어선주협회

- ‘15.11.11 : 4개 마을·어촌계(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동일1리)

※ 사업자와 마을간의 합의서 내용 상세작성 요구(양식업체 반대)

❍ 발전지구 지정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 ‘15.12.23～ ’16.1.12(20일간)

- 의견접수(5건), 현장실사팀 구성 및 현장실사(‘16. 2. 5)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16. 4. 5

※ 심의결과 : 원안의결(부대조건)

- 주민합의 등 사회적 갈등 최소화 할 것

- 공유수면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인공어초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 도의회 동의절차 진행 전에 풍황 등 계측자료 보완 할 것

※ 지구지정 계획 변경내용 :‘15.12. 3

구 분	당 초	변 경
위치․면적	무릉1, 영락, 일과2, 일과1, 동일1리 해상 29㎢	무릉1, 영락, 일과2리 해상 14.35㎢
사업규모	200MW(168MW) ※군통신협의결과 용량축소	100MW (5∼8MW,13∼20기)

- 변경사유

□ 당초 대정읍 무릉1리∼동일1리(5개마을) 해상 200㎿ 사업규모로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과1리 민원협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 민원합의가 완료된 지역(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을 대상으로 지구지정 절차 진행(200MW→100MW)

5.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고시 별표3, 4)】

가. 일반적 기준

❍ 설비용량 (100㎿ 이상) : 100㎿로 적합

❍ 풍력발전기 설치위치 지적공부선 1㎞이상 이격 :  1㎞이상 이격됨

- 3개마을 앞 공유수면(마을어장 경계에서 이격 최소 440~780m이격 )

❍ 부지확보 : 공유수면 14.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저촉 :      도, 행정시 관련부서 협의하였고, 사업지구 변경으로 추가협의는 필요

❍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 구체적 수립여부 : 구체적 수립됨(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에 포함 : 별책)

나. 풍력자원 기준

❍ 풍력자원 측정자료의 신뢰성 : 전문기관(DNV-GL)이 인정하는 장비 및 프로그램 이용하여 측정, 계측자료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 및 의뢰(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안)참조)

❍ 지구내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및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구조물의 적합성 : 특성의 적합성이 입증되고 인증된 제품으로 사용 계획임.

❍ 풍력발전설비의 평균이용률 30%이상 : 이용률 33.6%로 적합

다. 전력계통 기준

❍ 인근 변전소까지 연계접근성 확보 : 계통연계거리 13.5㎞

❍ 송전선로의 전체구간 배관·배선계획 : 전체구간 지중화 계획임.

❍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 : 인근 안덕변전소로 연계 계획임.

❍ 계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적 분포상황 및 인근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 지구 연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임.

라. 환경ㆍ경관기준

❍ 해상풍력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 지구지정 계획(안) 세부내용중 풍황자료, 지질자료에서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적합

❍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및 문화재청 협의 시행

- 해상풍력발전지구 육상·수중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재)영해문화연구원, ‘11.11.28 ∼’12. 2.27] 및 문화재청 협의완료(‘12. 3.27)

▶ 환경·경관·문화재 영향에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승인시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 및 개별허가를 득한 후 사업허가 할 것임

마. 주민 수용성 기준검토

❍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인 마을 및 어촌계(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는 해상풍력 사업을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합의서의 세부내용 기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재작성 요구는 있는 상태임

- 또한 지구지정 예정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모슬포어선주협회는 총회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찬성함

▶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인근에 일부 민원은 존재함

바. 기타 배후항만 계획 적정성 검토

❍ 해상풍력 기자재 보관 및 조립가능 부지, 해상운송이 편리한 구조를 갖춘 배후 항만 확보 여부

- 각종 기자재의 보관 및 풍력발전기 조립이 가능한 화순항 또는 한림항을 배후항만으로 계획 중

사. 군 통신 영향 평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군통신 영향 평가 협의 완료(2012. 9. 13)

: 레이더 감시범위내에 위치하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6. 기타 사항

가.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계획(안) : 별책

나.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다. 원안의결 부대조건 이행계획서 : 붙임

참 고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③ 제1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제2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5.10.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의 자립을 위한 지역기업이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국가시책과 수반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1.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령 등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풍력발전지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제19조 및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⑥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제5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의 설비증설 등 발전사업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5.10.6.>

⑦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안을 20일 이상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실사하고 사실 확인 후 중대 사안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실사팀을 구성할 때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 경관, 문화재, 해양수산 분야 등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지기준이 설정 고시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그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제23조(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만료일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실사 종료일 또는 민원해소대책 수립이 완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풍력발전사업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84호)

제4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 위원회는 조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서의 적합여부 심의 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조례 제20조제3항 관련)

2. 해상풍력발전 지구의 지정

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은 시범지구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구지정을 확대한다.

나. 지구지정은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풍황 등 조사 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을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이여야 한다.

다.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심의서

2) 해상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3) 심의지구를 표시한 지적측량 성과도(위치, 면적 등)

4) 심의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및 5,000분의 1의 지형도

5) 심의지구 경계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6) 심의지구 내 입지기준 적합성(풍황 등) 계측자료(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7) 해당 마을 의견수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 회의록 등)

제5조(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조례 제22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입지기준은 조례 제22조제1항의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법률적으로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처리 할 수 있다.

[별표 4]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조례 제22조 제1항 관련)

2.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100㎿이상으로 하고,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km 이상 이어야 한다.

2)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4)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풍력자원 기준

1) 풍력발전지구지정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지구 외 인근의 측정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2) 풍력발전지구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구조물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지정 부지 내 배치된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최소한 30/100이상이어야 한다.

다. 전력계통 기준

1) 인근 변전소까지의 연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연계될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한다.

2) 송전선로는 사업부지 내, 도심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 하여야 한다.

3) 연계변전소는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통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지역적 분포 상황 및 인근 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지구 연계를 고려한다.

라. 환경․경관․문화재 기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하고, 환경․경관․문화재 영향에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른다.

바. 주민 수용성 기준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