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7. 2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90		발의일자 : 2017. 7. 7. 발 의 자 : 현우범․강성균․ 좌남수 의원 회부일자 : 2017. 7. 11.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안 제7조)

◦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6조～제70조 및 제101조～제105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5. 16 . ~ 2017. 5. 29.(14일간)

- 제출 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는 근로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를 통한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일자리 환경과 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민관협의체 운영, 상담 및 구제,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음.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근로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로 각종 법령에서 정한 나이가 차이가 있는 실정임.

․ ｢근로기준법｣ 제64조에는 근로 활동 연령을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청소년이라는 나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법령에서에서 정한 나이 정의》

구분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나이	만 15세 ~ 만 18세 미만	만 9세 ~ 만 24세	연나이 19세 미만
조항	제64조	제3조	제2조

※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는 노동계약 체결, 노동의 관한 상담 및 구제, 공공 일자리 창출, 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을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민관협의체)

․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따른 도지사 자문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임

․ 그러나 참여 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지청’으로 되어 있으나, 공식 명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9조(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

․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여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상담과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65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청소년을 근로자라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 상 근로청소년의 적용 나이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일이나 위험한 일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근로 청소년의 애로사항 해소와 근로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구제, 노동인권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인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효율적인 조례 시행·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타 자치단체 유사조례 적용 나이 비교

시도	조례명	적용나이	비고
서 울 시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만 19세 미만
경기도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만 19세 미만
경상남도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만 19세 미만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민관협의체) ①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