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회의 2017. 7. 24(월) 10:00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6		제출일자 : 2016. 4.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4. 11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현황

○ 명  칭 :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마을해역

○ 면  적 : 약 14.35㎢(공유수면)

○ 지구지정 기간 :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20년간

○ 지구 경계좌표

NO.	위 도	경 도
NO.1	33-15-16	126-10-20
NO.2	33-13-28	126-13-03
NO.3	33-12-01	126-12-06
NO.4	33-13-04	126-10-31
NO.5	33-14-36	126-09-54

□ 사업시행 예정자

○ 상  호 : 대정해상풍력발전(주) 대표 박기욱

※ 한국남부발전(주)과 삼성중공업(주)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동의안 회부당시 대표자는    ‘이명도’였으나 현재 ‘박기욱’으로 변경됨

※  동의안 회부 시점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참여사업자는 한국남부발전(주)와    삼성중공업(주)였으나 현재 삼성중공업(주)는 풍력발전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상태로 2017년 8월말 서류상 사업자 변경이 예상되고 있음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5

○ 국  적 : 대한민국

○ 주요 목적사업

-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 상기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상기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 지구내 시설규모

○ 해역면적 : 약 14.35㎢

○ 설비용량 : 5∼8MW급 20∼13기(상세설계후 확정)

○ 송전선로 : 약 13.5km(지중)

○ 투자규모 : 약 5,100억원(상세설계 후 확정)

○ 건설기간 : 2017. 4 ～ 2019. 12(상세설계 후 확정)

○ 예상발전량 : 289,080MWh/년(이용률 33.0%적용)

○ 주요시설물 내용

구 분		규 모	수 량	비 고
해상풍력발전설비		5∼8㎿	20∼13기	수평축 프로펠러형
송전선로	해저	22.9㎸	30㎞	본사 전기실 연결
	지중	154㎸	13.5㎞	한전변전소 연결
본사사무실 및 전기실		1,600㎡	1개소	전기실 원격제어설비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4. 그 간의 추진경위

❍ 육상기상탑 설치 및 풍황자원 조사(동일리 해안) : ‘10. 1 ∼ ’12. 5

❍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청 협의 : ‘12. 3.27

- 지표조사 결과 별도의 보존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이 확인되면 조치 후 문화재청에 신고토록 할 것

❍ 사업예상지역 지반조사 및 측량 : ‘11.11 ∼ ’13.11

- 해상 및 육상송전선로 지역 지반조사 및 측량 완료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 : ‘12. 1.18

- 환경영향평가 업무 시행범위(Scope)를 논의 및 확정

❍ 풍황자원 실측을 위한 해상기상탑 설치 : ‘12. 5 ～ ’13. 8

❍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주민열람 : ‘12.11.30～12.19

❍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 : ‘13. 1.21～2.14

- 어선주협회 민원 발생으로 주민설명회 잠정 연기

❍ 해역이용협의 : 1회(‘13. 2.21)

- 사전에 지역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인공어초 및 해역의 유지·관리 담당 관계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한 갈등 해소 필요

- 협의의견을 사업시행 전 사업계획에 반영 등 조치

❍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 : ‘13.11.18. 조건부 동의

- 풍력발전기 24기에 대해 조건부 동의 (200MW→168MW, 29기→24기)

❍ 주민수용성 확보 : ‘15.11.11

- ‘14. 9.24 : 모슬포어선주협회

- ‘15.11.11 : 4개 마을·어촌계(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동일1리)

※ 사업자와 마을간의 합의서 내용 상세작성 요구(양식업체 반대)

❍ 발전지구 지정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 ‘15.12.23～ ’16.1.12(20일간)

- 의견접수(5건), 현장실사팀 구성 및 현장실사(‘16. 2. 5)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16. 4. 5

※ 심의결과 : 원안의결(부대조건)

- 주민합의 등 사회적 갈등 최소화 할 것

- 공유수면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인공어초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 도의회 동의절차 진행 전에 풍황 등 계측자료 보완 할 것

⇒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계획(안) 92P~95P 조치계획 참고

※ 지구지정 계획 변경내용 :‘15.12. 3

구 분	당 초	변 경
위치․면적	무릉1, 영락, 일과2, 일과1, 동일1리 해상 29㎢	무릉1, 영락, 일과2리 해상 14.35㎢
사업규모	200MW(168MW) ※군통신협의결과 용량축소	100MW (5∼8MW,13∼20기)

- 변경사유

□ 당초 대정읍 무릉1리∼동일1리(5개마을) 해상 200㎿ 사업규모로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과1리 민원협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 민원합의가 완료된 지역(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을 대상으로 지구지정 절차 진행(200MW→100MW)

5. 주요 검토사항

가.  풍력발전지구지정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하자는 없어 보임

나.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풍력발전지구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바, 동조례 제22조에서 정한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일반적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100MW이상으로 하고 지역별 형평성 및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1Km 이상으로 해야하며,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고시되어 있는 바,

□ 본 지구지정 동의안 풍력발전설비용량은 100MW(5~8MW, 20~13기)로 되어 있고 지구지정 경계는 바닷가에서 1Km 이상 이격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일반적 기준에는 적합해 보임

□ 그러나 타 해상풍력지구지정 주민의견 중에 해상풍력발전설비로 인하여 바닷물을 직접 취수하여 양식하는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바닷가로부터 2~3Km 이상 해상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미국이나 유럽은 해안선으로부터 10km바깥 해상에서 해상풍력발전기를 운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해당 지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 저촉여부는 도, 행정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 사업지구 변경으로 추가협의 필요시 협의이행을 계획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사항이 없어 보임

□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의 구체적 수립에 대해 첨부하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으나, 자료제출 당시 SPC구성이 한국남부발전(주)과 삼성중공업(주)가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 삼성중공업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시설 계획(4P) 및 투자 및 고용, 지역업체 참여계획(12P~13P), 주변지역 지원계획(14P) 등은 참여업체의 의지에 따라 변수가 발생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료보완 및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풍력자원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에 관한 풍력자원 기준을 보면,

□ 풍력발전지구지정 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안) 43P~67p에서 유럽의 풍력발전 인증기관인 DNV-GL사에서 시행하였음

□ 다만, 관측위치에 대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상을 기준으로 관측하였으나, 육상 및 해상 기상관측 장소 모두 풍력발전지구지정 부지와 2Km 정도 떨어진 장소이고 해상풍력 지구내 마을해상이 아니어서 부지 내 관측자료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부지내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구조물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최소한 30%이상이어야 하는 바,

□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아 풍력발전기에 관한 사항은 알 수 없고 향후 사용계획으로만 나와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33.6%로 30%이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동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안) 65P에서 DNV-GL의  풍황자료 분석결과를 통하여 이용률 33.6%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전체 설비용량대비 실제 발전출력을 의미하는 이용률을 5~8MW 중 어느 규모의 발전기를 어느 위치에 몇 대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 설계가 없는 시점에서 발전출력 규모와 풍속의 상관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용률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3) 전력계통 기준

□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의 경우 모든 송전선로는 해저 및 지중화로 계획되어 있고 지중 송전선로는  해상풍력발전지구와 가장 가까운(13.5Km)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안덕변전소)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해상풍력발전지구와 가까운 거리의 연계변전소 확보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원칙에 적합해 보입니다.

대정해상풍력지구지정 계획(안) 5P

□ 다만, 한국전력공사(안덕변전소)와의 사업계획 논의 및 구체적 전력계통 연계방안, 안덕변전소 주변 주민 수용성 여부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환경․경관․문화재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하고, 환경․경관, 문화재 영향에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 해상풍력 입지환경에 대해 동의안에서는 계획(안) 68P~76p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재)영해문화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 육상·수중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였고(‘11.11.28~’12.2.27), 문화재청과 별도의 문화재 보존대책이 필요하지 않음을 협의완료함(‘12.3.27)

□ 다만, 향후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환경, 경관, 문화재 영향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주민 수용성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2015년 11월 11일 해당지역인 4개마을 어촌계(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동일1리)와의 합의서에 대해 공증을 완료 하였고 2014년 10월 1일 모슬포어선주협회 사업찬성 공문을 접수받음

□  또한 사회적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정읍 지역 이익 공유화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 지원하고 대정읍 관내 마을(노인, 복지)회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기로 함

□ 다만,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인 사업예정지역 마을과의 협력계획서 및 지역주민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가 첨부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의사표시 확인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더불어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반대청원1건, 찬성진정 2건이 접수되어 2016.12.14.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보완토록 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2017년 5월 또다시 동의안 상정요청 진정 2건, 지구지정 반대 진정 1건이 접수되어 동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완전한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본 사업을 통하여 평화로운 마을에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짐

□ 이에 대해 향후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해 관계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6) 기타 배후항만 계획 적정성

□ 해상풍력 기자재 보관 및 조립가능 부지, 해상운송이 편리한 구조를 갖춘 배후 항만 확보가 중요한 바, 각종 기자재의 보관 및 풍력발전기 조립이 가능한 화순항 또는 한림항을 배후항만으로 계획하고 있음

6. 종합 검토 의견

□ 사업지구가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는 신도, 무릉, 영락, 일과2, 일과1, 동일, 하모, 상모, 가파 총 9개소의 마을 어업권과 72개소의 육상해수양식어업, 8개소의 육상종묘생산어업이 형성되어 있으며, 본 심의지구 관련 어업권은 무릉, 영락, 일과2 마을어업권과 일부 육상해수양식어업이 있어 마을어업권 주민들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육상해수양식어업인들과는 아직까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측은 양식면허를 부여받아 육상양식어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 및 수산관련 기관들로써, 해당지역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를 조성한 장소 및 남방큰돌고래와 천연기념물인 나팔고동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육상어류 양식장 70여개소, 생산액 1천억원(8,000톤)의 광어가 생산되고 있으며 대정해상풍력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양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구지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 지구지정에 찬성하는 측은 대정읍 해당 사업지구 마을인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를 포함하여 동일1리 이장 및 어촌계장을 대표로 하는 지역주민 등으로 해상풍력발전 설치에 따른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마을 및 어촌계의 재정 확보를 통하여 마을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특히 고령인 어촌계원(해녀 등)들의 복지와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의 유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에서 해상풍력발전지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100MW이상으로 하고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는 1Km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바다를 생계의 수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업인, 양식인, 선주 등의 주민들이 직접적 피해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마을어업인과 양식인간 주민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2012년 심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본 사업은 서남부 전면해상에 건설되므로 건설단계에서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해저지형 변화 및 해양환경, 해양동·식물상의 변화, 송전선로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대기질 및 소음 영향등이 예상되며, 운영시에는 높은 파고와 빠른 유속의 영향으로 풍력발전기 저면부 침식, 해상 건축물 설치에 따른 파랑 및 조류 변화 영향, 인공경관으로의 변화 등을 예상하고 있어 주민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서 일반적기준,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문화재 기준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주민 수용성 기준이며 특히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달리 가장 큰 반대요인중 하나가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조업감소로 소음, 산림파괴, 미관저해 등의 단순 반대이유가 아닌 어업인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어 그 반대가 심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대응책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갈등 해소 및 어업권 지장 초래 최소화, 해양생태 보전 등의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아울러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제도는 제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 풍력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주민갈등 최소화, 환경 보전 등 입지사전 검토, 풍력자원 공유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 지구지정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 아울러, 사업시행예정자가 풍력발전지구지정을 도의회에 동의 요청 할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지구 타당성 조사”결과를 첨부하는 절차를 명문화 하는 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