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회의 2017. 7. 24(월) 10:00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1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22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현황

○ 지 구 명 :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

○ 면    적 : 약 5.63㎢(공유수면)

○ 지구지정기간 :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 지구 경계좌표

NO	위 도	경 도	NO	위 도	경 도
NO 1	33-33-39.85	126-50-15.21	NO 5	33-32-22.23	126-51-32.68
NO 2	33-34-10.89	126-50-52.10	NO 6	33-32-48.47	126-50-43.71
NO 3	33-33-58.82	126-51-19.32	NO 7	33-33-5.39	126-50-35.10
NO 4	33-33-55.47	126-52-5.11	NO 8	33-33-15.68	126-50-20.41

※ 사업시행예정자 현황

○ 상  호 : 제주에너지공사

○ 대표자 : 김 태 익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 국  적 : 대한민국

○ 주요 목적사업

- 풍력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 상기 사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 및 출자 등

□ 주요시설 계획

○ 해역면적 :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 약 5.63㎢

○ 설비용량 : 약 105㎿ / 5∼8㎿급 21∼13기(상세설계 후 확정)

※ 수정 후 : 약 105㎿ / 5∼8㎿급 20∼12기

○ 송전선로 : 약 15.1km(지중)

※ 수정 후 : 약 17.1km(지중)

○ 투자규모 : 약 4,746억원(상세설계 후 확정)

※ 수정 후 : 약 6,500억원(자기자본 20%, 차입자본 80%)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자료부실 논란으로 지난 2016년 10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 6월 중간보고 결과에 따른 동의안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고 있음

○ 건설기간 : 2017. 7 ～ 2019. 12(상세설계 후 확정)

※ 수정 후 : 2019. 4 ~ 2021. 7

○ 예상발전량 : 323,415㎿h/년(이용률 35.1%적용)

※ 수정 후 : 299,869㎿h/년(P75 적용, 이용률 33.8%적용)

P는 Exceedance Probability(초과확률)로 풍력발전단지 설계 시 금융권에서 이자율을 결정할 때 이용되는 확률적 지표이며, P75는 실제 발전량이 예상되는 발전량을 초과할 확률이 75% 이상임을 의미함(금융권에서는 P75값을 선호함)

330,400㎿h/년(P50 적용, 이용률 37.2%적용)

○ 주요시설물 내용

구 분		규 모	수 량	비 고
해상풍력발전설비		5∼8㎿	21∼13기	수평축 프로펠러형
송전선로	해저	22.9㎸	30㎞	자체 전기실 연결
	지중	154㎸	15.1㎞	한전변전소 연결
자체 전기실		1,800㎡	1개소	옥내변전소 원격제어설비

※ 수정후

구 분		규 모	수 량	비 고
해상풍력발전설비		5∼8㎿	20∼12기	수평축 프로펠러형
송전 선로	해저	22.9㎸	20.0㎞	풍력발전기~지구경계
		22.9㎸	1.2㎞	지구경계~양육점
	지중	22.9㎸	1.2㎞	양육점~풍력전기실
		154㎸	17.1㎞	풍력전기실~한전변전소
풍력전기실		2,635.41㎡	1개소	옥내변전소 원격제어설비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내지 제23조

4. 그 간의 추진경위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발표 : ‘15. 9. 2.

○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 : ‘15. 9. 25.

○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 ‘15. 10. 14.

○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평가 : ‘16. 1. 21 ~ 1. 22.

○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 : ‘16. 1. 29.

○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제출 : ‘16. 3. 14.

○ 풍력발전지구 군통신 관련 협의서 제출(국방부) : ‘16. 3. 22.

○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주민열람공고 : ‘16. 4. 1. ~ 4. 20.

○ 주민열람공고 의견 조치계획 제출(공사→도) : ‘16. 5. 11.

○ 풍력발전지구 군통신 협의 의견 회신(국방부) : ‘16. 5. 19.

- 발전단지 조성 시 작전 제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일정을 주기적 통보, 그 외 특이사항 없음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16. 7. 26.

○ 도의회 현장방문 : 2016. 10. 27.

5. 주요 검토사항

가.  풍력발전지구지정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하자 없어 보임

나.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풍력발전지구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바, 동조례 제22조에서 정한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일반적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100MW이상으로 하고 지역별 형평성 및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1K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고시되어 있는 바,

□ 본 지구지정 동의안 풍력발전설비용량은 105MW(5~8MW, 20~12기)로 되어 있고 지구지정 경계는 바닷가에서 1.1Km 이상 이격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일반적 기준에는 적합해 보임

□ 그러나 타 해상풍력지구지정 주민의견 중에 해상풍력발전설비로 인하여 바닷물을 직접 취수하여 양식하는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바닷가로부터 2~3Km 이상 해상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해당 지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고 및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의 구체적 수립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지정 계획(안) 책자 참고

2) 풍력자원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에 관한 풍력자원 기준을 보면,

□ 풍력발전지구지정 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 제주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기술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동의안 4p)

풍력발전기 출력성능 및 전력품질 측정 시험분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음(‘15.4월)

□ 그러나 해당 지구지정 동의안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주에너지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음

□ 이러한 지적으로 인하여 2016년 10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 6월 중간보고에 따르면 분석기관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하였고 분석자료 또한 기존 행원 기상탑 데이터 한 개소를 김녕실증단지 기상탑 데이터, 월정해상 기상탑 데이터, 행원 기상탑 데이터, 기상청 구좌읍 AWS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음

□ 더불어, 부지내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구조물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최소한 30%이상이어야 하는 바,

□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개발사업 추진계획인 월정․행원 해상풍력발전지구와 달리 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후 투자자를 선정하여 개발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지구지정 단계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아 풍력발전기에 관한 사항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더불어,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35.1%로(용역 시행 후 수정내용은 33.8%)  30%이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동의안에 명시되어 있으나 전체 설비용량대비 실제 발전출력을 의미하는 이용률을 5~8MW 중 어느 규모의 발전기를 어느 위치에 몇 대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 설계가 없는 시점에서 어떻게 측정한 데이터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전력계통 기준

□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의 경우 모든 송전선로는 해저 및 지중화로 계획되어 있고 지중 송전선로는  해상풍력발전지구와 가까운(17.1Km)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성산변전소)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해상풍력발전지구와 가까운 거리의 연계변전소 확보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원칙에 적합해 보입니다.

한동․평대 지구지정 계획(안) 6P

□ 다만, 한국전력공사(성산변전소)와의 사업계획 논의 및 구체적 전력계통 연계방안, 성산변전소 주변 주민 수용성 여부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환경․경관․문화재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하고, 환경․경관, 문화재 영향에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 향후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환경, 경관, 문화재 영향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불어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재)삼도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향후 결과에 따른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사업예정지역 서측 직선거리 약 5Km 지점에 만장굴-김녕사굴-제주용천동굴-당처물 동굴 등으로 이루어진 제주용천동굴 천연기념물 제466호가 남남서-북북동 방향으로 발달해 있어 향후 문화재 및 환경영향 평가 심의시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주민 수용성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지정 계획(안) 54p~60p에서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마을의 유치신청서 및 마을 회의록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고, 한동리 어촌계 및 평대리 어촌계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권리자(단체)동의서에 ’어촌계원 전원이 유치를 찬성하였음‘으로 명시되어 있음

□ 마을회의록 및 동의서의 ‘전원 유치 찬성’에 대해서는 마을 및 어촌계에서 공문서로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밖에 없어 보이며, 소수 주민의 반대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리사무장 및 어촌계 간사와의 전화를 통한 확인결과 반대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0조, 제22조에 따른 고시내용에서 ‘풍력발전사업의 세부 적용기준’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에 있어 의견수렴 대상자는  사업해당지역 마을로만 기재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이나,

□ 해상풍력 설치 시 바다 어업권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인접마을 어업권 및 어로권에도 분명한 피해가 존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인접마을 주민의견 수렴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계획(안) 마을어업권 현황(24p~25p) 참조

6) 기타 배후항만 계획 적정성

□ 해상풍력 기자재 보관 및 조립가능 부지, 해상운송이 편리한 구조를 갖춘 배후 항만 확보가 중요한 바, 각종 기자재의 보관 및 풍력발전기 조립이 가능한 성산포항을 배후항만으로 계획하고 있음

7) 기타사항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여 해상풍력의 경우, 차후에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분참여 형태(30%)로 참여할 계획인 바, 30%의 지분율을 갖고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지와 자기 자본금 확보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입지기준의 적합성, 지역정책목표와의 일치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지역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해당기관의 수용성, 인근 주민 수용성 등에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입지기준의 적합성 세부평가 기준인 풍력자원에 있어 구체적 사업계획 및 상세설계가 없어 일반적 기준만을 놓고 판단한 사항으로 지구지정 단계에서 풍력자원의 효율성 및 사업타당성을 검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와 더불어, 사업시행예정자가 풍력발전지구지정을 도의회에 동의 요청 할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지구 타당성 조사”결과를 첨부하는 절차를 명문화 하는 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제도는 제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 풍력자원의 대한 체계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주민갈등 회피, 환경 보전 등 입지사전 검토, 풍력자원 공유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 지구지정 기준마련을 위한 고시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16년 8월 본 동의안을 제출 후 자료의 부실성과 신뢰성·검증논란 등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내용이 수정되고 있으나, 이는 중간결과로 용역이 완료되는 2017년 10월 동의안 및 계획(안)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이에 최종내용 등을 반영하여 동의안 및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절차상 처리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