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현 안 업 무 보 고

2017. 7.

분권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에 적극 대응

❍ ‘30년만의 개헌’에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등 확보 추진

□ 추진현황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

-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16. 12월), 회의 6회 개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동향파악 및 대응

- 국회의장, 개헌특위 위원 등 개헌안 건의(지사님, ‘17. 3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및 전국 연대활동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3회) 및 경북 결의대회(‘17. 2월) 참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17. 4월), 회의 2회 개최

❍ 시도지사협의회 및 각 시도와 지방분권 개헌 연대활동

- 시도지사협의회 국회토론회 참가 및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건의(‘17. 2월)

-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공약 국정과제 반영 대통령 건의(‘17. 6월)

❍ 제19대 대선후보 공약과제 반영 추진 및 공약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면세특례제도 확대(2개 과제)

☞ 문재인 대통령 분권분야 공약 반영

① (자치분권 공약)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 (4. 27. 자치분권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사)

② (제주지역 공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 (4. 18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공약 등 국정과제 반영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 구성(5.23), 회의(5.26)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송재호 자문위원) 건의(5.24)

- 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6.1, 자치분권 실행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상생협력 업무협약(6.9)

-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6.16, 제주/ 6.22, 국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문, 국정과제 반영 건의(지사님, 6.20)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고도의 자치권 등 헌법에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근거,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등 핵심   권한 헌법에 명시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 자치입법․재정권 등 구체적 내용「제주특별법」에 반영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국가-제주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주자치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 성격 등 규정

-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법률 또는 조례로 규정

❍ 면세특례제도 확대

- 제주도 전 지역 면세화 및 지역생산품 전용 면세판매장 도입

- 면세점의 공적 기능 강화 및 도민이익 환원 방안 등 반영

□ 향후계획

❍ 자치분권 TF 확대 운영(격주, 민간전문가 포함) : ‘17. 7월중~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계획 수립 : 8.월중

❍ 도민의견 수렴, 도민 대토론회 개최 등 : 9월중

❍ 도의회 보고 및 정부․국회 협의 등 추진 : ‘17. 10월~

❍ 특별자치도 헌법 반영(‘18. 상반기) 및 제주특별법 개정(’18. 하반기)

- 개헌안 및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법 기본구상(’17. 10) → 개정안 마련(‘18. 6) → 개정안 확정(’18. 10)

【참고자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2017. 7. 6.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 문재인 대통령 자치분권 분야 공약(2017)

❍ (자치분권 공약)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 (제주지역 공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2005)

❍ (제1단계) 현행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제주특별법 제․개정

- 최대한의 자율적 결정권 부여, 도와 주민이 구체적 지방자치제도 선택

❍ (제2단계) 준연방제적 분권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 인정, 독자적 법규 제정 허용 등

❍ (제3단계) 분권국가 구현

- 제주의 지방분권 성공, 전국적으로 확대 → 분권국가를 구현

Ⅰ		현 황

❍ 제주특별법 제정(‘06.2월)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

- 제주도 + 4개 시․군 →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2개 행정시)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1~5단계) : 4,537건의 권한 이양

1단계 (’06.2.21 제정)	2단계 (’07.8.3 개정)	3단계 (’09.3.25 개정)	4단계 (’11.5.23 개정)	5단계 (’15.7.24. 전부개정)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698건 개선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분권 확대, 자치 모범도시 등	핵심 산업 중심 규제 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관광 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특례 확대, 법률 일괄이양 등	추가 권한 이양,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 등

❍ 특별자치도 추진 평가

- 외자유치 확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전국형평성 논리에 따라 조세, 재정 등 핵심권한 미이양

- 외형적 성장에 따른 환경․주택․교통 등 문제는 단계적으로 개선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발전>

구 분	2006	2016	비고
예산규모	2.7조원	4.1조원	1.4조↑
재정자립도	29.9%	31.2%	1.3%↑
인구수	56만명	66만명(‘16년)	10만명↑
관광객수(외국인)	531만명(46만명)	1,585만명(306만명)(’16년)	1,054만명↑
지역총생산(GRDP)	8조5천억원	15조4천억원(’15년)	6조9천억원↑
국세	3,736억원	11,967억원(’15년)	8,231억원↑
지방세	4,337억원	11,240억원(’15년)	6,903억원↑

Ⅱ		추진사항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정부 제출(‘16.9월)

- 청정과 공존의 가치 반영,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등 90개 과제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

-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16.12월), 회의 6회 개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동향파악 및 대응

- (지사님) 국회의장, 개헌특위 위원 등 개헌안 건의(‘17.3월)

❍ 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TF」 구성(‘16.9월), 회의 3회 개최

- 제주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연구(경북대) : ‘17.2~10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및 전국 연대활동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3회) 및 경북 결의대회(‘17.2월) 참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17.4월), 회의 2회 개최

❍ 시도지사협의회 및 각 시도와 지방분권 개헌 연대활동

- 시도지사협의회 국회토론회 참가 및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건의(‘17.2월)

-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공약 국정과제 반영 대통령 건의(‘17.6월)

❍ 분권분야 제19대 대선후보 공약과제 반영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면세특례제도 확대(2개 과제)

☞ 문재인 대통령 분권분야 공약 반영

① (자치분권 공약)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 (4. 27. 자치분권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사)

② (제주지역 공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 (4. 18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공약 등 국정과제 반영 추진

- 분권분야 제주공약과제 관련 부서장 회의(5.11)

- 헌법적 지위확보 소위원회 정책자문(5.15), 회의(5.17)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 구성(5.23), 회의(5.26)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송재호 자문위원) 건의(5.24)

- 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6.1, 자치분권 실행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상생협력 업무협약(6.9)

-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6.16, 제주/ 6.22, 국회)

- (지사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문, 분권공약 등 국정과제 반영 건의(6.20)

Ⅲ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헌법적 제약으로 단계별 추진전략 채택

☞ ‘18년 헌법 개정 시 제주자치도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핵심사항 반영 필요 (제주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전략 실행)

❍ 조세 법률주의, 규제 법률주의 등에 따른 특별자치도 한계

☞ 헌법에 배타적인 조례입법권, 지방세 조례주의 근거 등 명시 필요

❍ 조세, 재정 등 핵심권한 미이양으로 도민의 정책체감도 낮음

☞ 국세 자율성 부여 및 자치재정권 이양 등 핵심권한 이양 필요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운영을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체계 강화

☞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자치도 지원 및 전국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Ⅳ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목 표
◇ (현재) 4,537건의 중앙권한 이양(10% 수준*의 특별자치) → (2020) 80~90% 사무배분(연방제 수준*) *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보 ◇ (현재) 이양권한의 26% 법적 특례 → (2020) 50% 이상 * 법적 특례 중심의 제도적 차별화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 기여

□ 세부 추진방안

1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

-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자치입법․재정권 등 핵심권한 명시

- 국회 및 정부 등 대응(‘17.7월~), 특별자치도 개헌 반영(’18.6월)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개헌안(’18.1월)에 맞게 특별법 개정안 연구용역(‘18. 상반기)

* 헌법적 지위, 자치입법권 등 헙법개정안과 연계한 특별법 반영

- 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의회보고 및 정부제출(‘18. 하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확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행정부지사 지휘체계로 격상, 격주 개최(필요시 분과별 수시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제연구원, 헌법학자 등 전문가 참여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

								행정부지사
														실무 TF
		제주지원위사무처 지방행정연구원제주연구원 전문가 그룹
														단장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단원 : 주무과장 등
총 괄			자치, 입법분과			재정, 복지분과			안전, 경찰분과			문화, 관광분과			환경, 도시분과			경제, 산업분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행정국,총무과, 공보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여성국			안전관리실,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환경보전국, 도시건설국			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분권, 개헌,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자치, 입법, 인사, 선거, 행정체제, 균형발전, 교육, 언론 등			조직, 예산, 공기업, 지방세, 국세, 국․공유재산, 복지, 보건 등			안전, 재난, 교통, 경찰, 소방 등			문화, 평화, 체육, 관광, 투자유치, 카지노 등			환경, 물, 산림, 도시, 건축, 도로 등			금융, 경제, 기업, 전략산업, 1차산업 등

2		도민체감 중심의 특별자치 정책 추진

❍ 지역원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도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의 장 마련

- 지역원로, 오피니언 리더그룹 등과의 간담회 등 개최

- 분위기 확산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도민설명회 등 개최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관련 도민 대토론회 개최(9월)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

- 헌법 및 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욕구 조사 및 개정안 반영

❍ 범도민 추진협의체 운영 지원 및 범도민 지방분권 운동 전개

- 지역원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범도민 추진협의체 운영 지원

- 분권운동 단체 등 자발적인 지방분권 운동 활성화 지원

- 특별자치 자문 등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

3		세계환경중심도시 + 국제자유도시 조성

❍ 환경․안전규제 강화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

- 세계환경중심도시 지원센터 설립, 국립공원화, 국제기구 유치 등

-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기반구축

❍ 경제․산업규제 완화 →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일자리 확대

- 기업편의 제공을 위하여 규제 자유화 + 국제적 기준 적용 등

-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4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및 제주미래비전 실천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6단계 제도개선)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

*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반영, 제주미래비전의 실행력 담보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법정계획에 제주미래비전 반영

-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청정, 공존)를 국제자유도시에 지속 반영

- 핵심가치(청정, 공존) 반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 실현

5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등 확대

❍ 국세 이양 및 국세에 대한 자율성 확보 추진

- 발생액 기준 국세징수액 이양 및 세율조정 등 자율성 부여

* 조세자율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조세경쟁력 확보

❍ 재정 확충 및 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 지방세, 예산, 기금, 지방공기업, 공유재산, 국유재산 등

❍ 쇼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면세특례제도 확대 추진

-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광의 질적 성장 전환 모색

6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제주-국가 공동 발전전략 추진

❍ 조세 및 규제 완화를 통하여 친환경 산업 등 육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

❍ 4차산업 혁명 등 신산업 육성 → 성공사례 전국 확산

- 규제자유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발전 기여

❍ 3-free 지역 조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

- (free-wifi) 제주전역 free-wifi 기반 조성, 데이터 자유지역化

- (tax-free) 면세특례 확대를 통한 도 전역 면세지역化 지향

- (carbon-free)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력 생산 및 전기차 보급

7		도민, 공무원 등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

❍ 도정의 행정혁신 및 특별자치 역량 강화

- 법정책 중심으로 업무, 조직 및 인사 혁신 추진

- 인사교류, 교육, 채용 등 공무원들의 법정책 역량 강화 추진

❍ 정보 공유․활용을 통한 도민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

- 분권운동,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특별자치 역량 강화

-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이양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자치역량 제고

❍ 제주연구원 내 특별자치 연구부서 신설 필요(2018년)

- 명실상부한 특별자치 선도지역으로서 연구역량 강화 필요

8		제주, 국가 특별자치도 추진체계 개선

❍ (제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력 보강․확대

- 추진단 내 특별분권팀(TF 5급 1명 등 3명) 신설 운영

․자치분권 TF 운영, 헌법 개정 및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전담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조직 확대 및 정규조직化(연내)

❍ (국가) 제주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및 사무기구 상설화 추진

- (現 조직체계) 국무조정실 소속 1국 3과 10명*(한시기구 : ‘18. 6. 30)

- 고위 1명, 3·4급 3명, 5급 6명(기재 1, 행자 2, 환경 1, 국토 1, 문체 1) 및 타기관 파견 직원 6명(제주 3, 교육청 1, JDC 1, 총리실 6급 1)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3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 설치(’06.7～’11.6, 5년) → 1차( ~’14.6, 3년) → 2차( ~‘16.6, 2년) → 3차( ~‘18.6, 2년)

<특별자치 추진 조직 대폭 축소(출범 당시와 비교)>

○ 중앙 조직 :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3국 6과)  ⇒ 1국 3과

○ 제주 조직 : 특별자치도추진단(단장, 2담당관, 7담당)   ⇒ 특별자치제도추진단(단장, 2담당)         * 정책기능 등 조직 대폭 축소

Ⅴ		향후일정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내 특별분권팀 신설․운영 : 7월 중순부터

* 총무과에서는 인력 충원 협조 : 4명(특별분권팀 3명, 결원 1명 포함)

❍ 자치분권 TF 확대 운영(격주, 민간전문가 포함) : ‘17. 7월~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계획 수립 : 8. 31까지

❍ 도민의견 수렴, 도민 대토론회 개최 등 : 9. 30까지

❍ 도의회 보고 및 정부․국회 협의 등 추진 : ‘17. 10월~

❍ 특별자치도 헌법 반영(‘18. 상반기) 및 제주특별법 개정(’18. 하반기)

- 개헌안(‘17. 10),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법 기본구상(’17. 10) → 개정안 마련(‘18. 6) → 개정안 확정(’18. 10)

Ⅵ		행정사항

❍ 전 실․국․본부에서는 자치분권 TF 운영에 적극 협조

- 분과별 주무부서에서는 TF 참여 전문가 추천(1명) : 7.10까지

- 실․국․본부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계획 수립 준비

❍ 총무과 및 협치정책기획관에서는 인력 충원 및 정규조직化 협조

【붙 임 1】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및 도입방안

(‘05. 5. 7. 대통령 보고, 5. 20. 확정 발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기 본 방 향 >
< 제 1 단계 > ○ 현행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례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 제(개)정 등을 통해 최대한의 자율적 결정권 부여 ○ 중앙정부는 대강입법으로 특별법 등 기본법제를 정하고, 제주도 및 주민이 구체적 지방자치제도 선택 < 제 2 단계 > ○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국가(1국 2체제)를 위한 헌법 개정 검토 ※ 포르투갈 마데이라 사례 : 자치지역에 대한 정치․행정 특례를 헌법에 규정(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하되, 법률 제안권․조세권 등 부여) ○ 헌법개정을 통해 홍콩처럼 민사, 형사, 경제, 소송절차 등에 관한 독자적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위헌 논란이 있는 사항은 헌법 개정시 반영 < 제 3 단계 > ○ 제주의 1국 2체제가 성공적일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분권국가를 구현

	< 헌법개정을 통한 특별자치도 강화방안 >
□ 기본방향 ○ 1국 2체제에 상응하는 준연방제적인 국정운용을 위한 헌법적인 근거 마련 ○ 입법, 행정, 사법의 특별한 자치권을 제주도에 부여 □ 조례제정권 강화 방안 ○ 헌법에 제주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배타적인 조례 입법권 명시,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경합적 입법권 부여 ○ 배타적인 입법권 : 제주도 조례로만 정할 수 있고, 국가의 법률로 정할 수 없는 사항(문화, 교육, 지방자치, 지역발전, 경제진흥 등) ○ 경합적인 입법권 : 국가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재정분권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 명시 ○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 헌법 제59조에 제주도에서 조례로 조세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 ○ 조례로 세법상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설치 ※ 예, 제주도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조세체계를 일원화

【붙 임 2】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 인원 : 총 13명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학계	전) 한국입법정책학회	회 장	권영호 (위원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전공)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원	이상봉	도의회 행자위 위원
연구기관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 장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
	제주지방자치학회	회 장	김성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안영훈	법 전공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창민
학계	인하대학교	교 수	이기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법, 행정법)
	충남대학교	교 수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발전위 지방발전 기획단 제3실무위원장
	제주대학교	교 수	민 기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주대학교	교 수	김재규	전)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전)국민권익위 중앙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교 수	고헌환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민단체 등	제주주민자치연대	대 표	강호진
	-	전)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

※ (간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붙 임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명단

□ 인원 : 총 15명

소 속	직급(위)	성 명	비 고
제주대학교	교 수	김진호 (위원장)
시민단체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정수 (부위원장)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익수	당연직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충홍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창민
도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고복신
언론단체(기자협회)	제주CBS 본부장	최종우
문화단체	한국예총도연합회 회장	부재호
경제단체	제주상공회의소 의원	김병효
도관광협회	이 사	박지혜
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수종
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 장	김기성
도귀농귀촌인연합회	기획본부장	강명실
한라대학교	교 수	김남수
국제대학교	교 수	박철민

※ (간사) 특별자치담당

【붙 임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 명단(기존)

□ 인원 : 총 10명

소 속		직급(위)	성 명	비 고
도, 의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단 장	김익수	팀 장
	예산담당관	담당관	이영진
	세정담당관	담당관	정태성
	특별자치법무과	과 장	강애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김인성
연구원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전문가	제주대학교	교 수	김진호
	제주대학교	교 수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 수	김봉현
	제주한라대학교	교 수	김남수

※ 간사 : 특별자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