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65	제출연월일 : 2017. 7. 7. 제 출 자 : 김태석‧현우범의원 회부연월일 : 2017. 7. 7.

1. 제안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낮추고, 또한 대중교통과 택시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지역주민을      위한 이동편의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완화함.

*(현행)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 → (개정) 1,000분의 10 이상

나.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 운송사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인하함. (안 제25조)

*(현행)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 (개정) 1,000분의 25 이상

다.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및 제34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7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호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7.6.28.~2017.7.4.(의견없음)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또는

대중교통 및 택시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대부요율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이 조례안은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조례」 제25조는 일반재산의 대부요율을      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례 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부     요율은 1천분의 25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대부요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대부요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안 제25조 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대중교통과 택시 등을 이용한     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던 대부료율을 1000분의 25 이상     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에 따라     택시운송업자의 경영개선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부료율을 낮추는 것이     보조금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재정지원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에 따라 대부료율을 낮추는 것에는 법령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 제주도내에는 버스운송업체가 16개소(507대), 택시운송사업체 중 일반      택시업체가 34개소(1,471대), 개인택시의 경우 3,919대가 운행 중(콜택시 42개소,      가입대수 3,964대)에 있고, 도내 콜택시 단체는 42개 업체로 이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낮추게 되면 세수감소 우려, 공유재산 대부경쟁 과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도내 버스 및 택시운송업체 현황(2016. 12. 30.기준)>

* 버스운송업체: 16개소(507대)

- 시내버스 4개 업체 200대(공영 53대), 시외버스 6개 업체 295대, 마을버스 6개 업체(기관) 12대

* 택시운송사업업체

- 일반택시 34개 업체(1,471대), 개인택시 3,919대

* 호출(콜)택시 42개소(가입 수 3,964대)

- 제주시내 16,  조천 3, 구좌 3, 애월 2, 한림 3, 한경 1, 서귀포 5, 남원 2, 표선 1, 성산 3, 안덕 2, 대정 1

❍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낮추기 위한 요건으로써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는 일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 대부경쟁 과열 및 사업자들간의 형평성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낮추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 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개정의 형평성을 위하여 부칙 일부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25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5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1조의3제8항 중 “재산관리업무담당사무관”을 “재산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목적에적합하도록”을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으로 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 중 “대부기간중”을 “대부기간 중”으로 한다.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특별”을 각각 “제주특별”로 한다.

제21조의6제1항 전단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 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제25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5조제7항 및 제8항 중 “특별”을 각각 “제주특별”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특별”을 각각 “제주특별”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31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청””을 ““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6항 전단까지 중 “특별”을 각각 “제주특별”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마목 중 “특별법에”를 각각 “제주특별법에”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3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6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대부요율은 제25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 “제주특별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 도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현재 공유재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 재산관리업무 담당 사무관----.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도지사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4조의3(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주특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 별지 제11호서식--------------------------------------------------------------------------------------.
제21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고권 배제) ----------------------------------------------------------------------------------------- 대부기간 중-----------------------------------.
제21조의2(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2(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제주특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1조의3(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① 제주특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대물변제)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4(대물변제) ① 제주특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른다.	② 제주특별-----------------------------------------------------------------------------------------------------------------------------.
③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제주특별-----------------------------------------------------------------------------------------------------------.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대부기간)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1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7(대부기간) ① 제주특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제주특별---------------------------------------------------------------- 50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 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재산 등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 제주특별------------------------------------------------------------------------------------------.
⑧ 특별법 제165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주특별--------------------------------------------------------- 제주특별------------------------------------------------.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제주특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⑦ 제주특별----------------------------------------------------------------------------------------------------------------------------------------------.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5조제3항ㆍ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의2(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주특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3조ㆍ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1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제주특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도지사가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2. ---------------------- “도교육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제주특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주특별--------------------------------------------------------------------------------------------------------------------------------------------------------------------------------------------. --------------------------------------------------------.
⑤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주특별-------------------------------------------------------------------------------------------------------------------------------------------------------------------------------------------------------------.
⑥ 특별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주특별-----------------------------------------------------------------------------------------------------------------------------------------------.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때	마. 제주특별법에 -------------------------------------------------------------------제주특별법에 ------------------------------------
바. ∼ 카. (생 략)	바. ∼ 카. (현행과 같음)
24. ∼ 35. (생 략)	24. ∼ 35.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교환)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교환) ① 제주특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4(양여)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의4(양여) 제주특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84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이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제주특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도지사에게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의2(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제주특별------------------------------------------------------------------------------------------------------------------------------------------------------------------------------------------.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제60조의3(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제주특별---------------------------------------------------------------------------------------------------------------.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3조에서 이동 ]	제64조(시행규칙) ----------- 필요-------------------------.---------------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유재산 감면에 따른 금액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현우범 의원
담당 연락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1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