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66		발의연월일 : 2017. 7 . . 발 의 자 : 강경식‧고충홍‧이상봉‧ 허창옥 의원 회부년월일 : 2017. 7. 11.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공익활동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제9조 ~ 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 2017년 7월 5일 ~ 7월 9일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시민공익활동단체의 활동기반 조성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도민,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한다는 기본원칙과 도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에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으로 “도민공익활동”과,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에는 도민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등 시책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을 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제10조에는 도민공익활동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민공익활동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고,  도민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촉직 위원은 도민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거나, 도민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사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고 있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제17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음.

-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수탁기관은 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단체 등으로부터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징수한 사용료의 다른용도 사용금지 및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일부 도민공익활동단체의 비판적 활동과 견제적인 역할 수행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기도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도민공익활동단체의 참여 또한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민공익활동단체가 지역 주민들과 단체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업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도민공익활동단체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적인 환경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치권과 독립성을 높이고 정책수립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도민공익활동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위주에서 벗어나 성숙된 도민사회를 이끌어가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체계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 에 따라 붙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수정을 필요로 하는사항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민------------------------------------------------------------ 공익활동 촉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도민공익활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1. -------------------------------------------------------------------- 공익활동으로써 ------------------------------------------------.
2. (생 략)	2. (조례안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도민,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위하여 ----------------------------------------------------------------------------------------------------------------------------------------------------.
제5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 촉진을 위하여 -------------- 호의 -----------------------.
1.~6. (생 략)	1~6. (조례안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위촉을 ---------. 1. (조례안과 같음) 2. ----------------- 그 밖에 ------------------------------------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생 략)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 ⑤ (생 략) 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생 략)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1. (조례안과 같음) 2. ------------ 1 이상------------------ 3. 그 밖에 ------------------------ ④ ~ ⑤ (조례안과 같음) ⑥ 그 밖에--------------------------------------------------- ⑦ (조례안과 같음)
제17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4. (생 략) 5. 그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③ (생 략)	제17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 1.~ 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③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공익활동을 증진하고”를 “공익활동 촉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와”를“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를 “공익활동으로써”로 한다.

제3조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5조의 제목“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며, 같은조 본문 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를 “촉진을 위하여”로 , “호와 관련한”을 “호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을 “위촉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다음”을 “도지사는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그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을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공익활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도민,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민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2. 도민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3. 도민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5.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민공익활동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정책

2.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

3.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발전 및 도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민공익활동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민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도민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그밖에 도지사가 도민공익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민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와 그밖에 필요한 경우 행정시에 지역센터 및 지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4.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5. 도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6. 도민공익활동 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도민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도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9. 그밖에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센터의 운영) ① 운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 등은 시행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도지사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단체 등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센터를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도지사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무 처리의 지연

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3.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4. 비용 등의 부당 징수

5. 위탁받은 시설·장비·재산 등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성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NGO 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안)□(자치행정과-9051, 2015. 06. 16.)을 근거자료로 활용함

∙ 설치비는 당해연도에 한해‘건물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비용으로

2억원을 추계하고 있음

∙ 운영비는 연간 140백만원(인건비 90, 운영관리비 50)으로 추계하고 있음

❍ 조례안에 따른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운영시점은 `18년으로 가정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계	340	140	140	140	140	900
설치비	200	-	-	-	-	200
인건비	90	90	90	90	90	450
운영관리비	50	50	50	50	50	250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
담당연락처	조정현 정책자문위원 064-741-2023 E-mail : gaon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