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0(목) 10:00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68		발의연월일 : 2017. 7 . . 발 의 자 : 손유원‧강경식‧강연호‧ 강익자‧김동욱‧김명만‧ 박규헌‧박원철‧부공남‧ 안창남‧유진의‧이경용‧ 현우범‧홍경희 의원 회부년월일 : 2017. 7. 11.

1. 제안 이유

제주4․  3사건 생존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도민 통합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을 현행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의 유족에서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의 유족으로 확대함

나. 생존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현행 매월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라. 입법예고 : 2017년 7월 3일 ~ 7월 7일

- 제출건수 : 1건(미반영)

- 의견반영결과 : 붙임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4․3사건 당시의 생존희생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조비에 대한 상향 조정 및 유족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안은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을 현행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의 유족에서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의 유족으로 확대하였으며, 생존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현행 매월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현재 생활보조비 지원 생존희생자 수는 115명이고, 유족자 수는 2,406명으로 추후 생존희생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유족 대상자를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 유족의 수는 매년 250 ~ 3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이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생활보조비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개정안
	인원	금액	산출근거	금액
계	2,521	1,858		3,033(증1,175)
희생자	115	414	115명×500,000원×12월	690(증276)
유족	2,406	1,444	3,906명×50,000원×12월	2,343(증899)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4․3사건 당시의 생존희생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조비에 대한 상향 조정 및 유족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조속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지방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17년 보건복지부 협의사례

- 보훈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수산정책과 (해녀수당),  소방안전본부 (순직공무원 자녀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80세”를 “75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300,000원”을 “5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 -------------------------------------------------------------------------------------- 75세 ----------------. -------------------------------.
제3조(지급액) 생활보조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급액) -------------------------------.
1. 생존희생자 : 매월 300,000원	1. ------------- 500,000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타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주도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액

2. 비용추계 결과

○ 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4‧3 희생자 및 유족 현황 참고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		개정안
	인원	금액	산출근거	금액
계	2,521	1,858		3,033(증1,175)
희생자	115	414	115명×500,000원×12월	690(증276)
유족	2,406	1,444	3,906명×50,000원×12월	2,343(증899)

년도별	계(명)	희생자	유족	지원액
2011년	1,550	137	1,413	206
2012년	1,649	128	1,521	665
2013년	1,743	124	1,619	692
2014년	2,128	135	1,993	921
2015년	2,300	131	2,169	1,738
2016년	2,442	118	2,324	1,792

○ 추계결과

∙ 2018년도 3,033백만원으로 시작하여 희생자 연 5명 감소, 유족은 대상자 중 50%를 사망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19년은 284명, 20년 254명, 21년

334명, ‘22년 312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3,033	3,174	3,296	3,466	3,624	16,593
희생자	690	660	630	600	570	3,150
유족	2,343	2,514	2,666	2,866	3,054	13,443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유원 의원
담당 연락처	조정현 정책자문위원 064-741-2023\E-mail : gaon1@korea.kr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조례개정안	수정안	사유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75세-------------------------------------------------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80세-------------------------------------------------	지난 19대 대선 시 4·3희생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배·보상법 제정이 공약되어 국가차원에서 보상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주도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도내 고령화율이 매년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유지가 바람직함
제3조(지급액) ------------------------- 1. ------ 500,000원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액) ------------------------- 1. ------ 300,000원 2. (현행과 같음)	생활보조비 부담의 주체 및 국가 차원의 배·보상법 제정 분위기, 노령수당 등 사회보장의 확대 추세, 물가인상율을 크게 상회한 수급액의 타당성 등 감안 현행유지 필요

정○○

의견제출에 따른 반영결과

❏ 의견제출인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 제주4․3사건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 향후 제주도내 인구가 고령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을 감안하면 조례의 개정이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 생활보조비 인상 금액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 실제 제주도의 실정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조례 개정과 함께 살펴보면

❍ 문재인정부의 제주공약 등과 맞물려 4․3 희생자와 유족 지원 및 배․보상 문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과 병행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며

❍ 의견제출인은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부담요인을 지적하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수를 각각 14,231명, 유족 59,225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현재 도청 관련부서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희생자와 1세대 유족 수는 각각 115명과 2,406명으로, 유족인 경우 7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2018년 3,906명으로 증가하여 매년 증감의 추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희생자인 경우 이미 고령의 나이로, 증가하지 않는 수치이고, 유족도 1세대 유족에 한정해 지원하므로 의견제출자가 우려하는 재정 부담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생활보조비 인상의 근거를 노령수당과 국민연금 등과 결부시켜 적용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보편적 복지 수혜자의 대상이 아니며, 도청 관련 부서와 지원금액 인상 등과 관련한 의견의 일치를 본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