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38		발의연월일 : 2017. 8. 25. 발 의 자 : 윤춘광‧부공남‧이상봉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8. 28.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학교”, “학교 용역근로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도교육감은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실태조사를 기초로 용역근로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6조에서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용역       체결기간 중에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또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노력하도록 함.

- 안 제7조에서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고용유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학교장이 학교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은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3.21.]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