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7. (목) 10:00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39		제출년월일 : 2017. 8.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7. 8. 28.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확보와 생존수영활성화를 위한 것임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개요

❍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비행장로 18

❍ 변경안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안	증 감
연 면 적	490㎡	1,100㎡	610㎡
사 업 비	2,329,000천원	4,299,000천원	1,970,000천원 (증가율: 85%)
사업기간	2017.1~2017.12	2017.2~2018.8	7개월

□ 주요시설: 수영장 1동(3레인 50m), 주차장 등 부대시설 1식

3.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중요재산(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의 취득·처분 시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관리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생존수영교육이 2017학년도부터 실시될 것임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관내 학교에 이용가능한 수영장이 없는 실정으로, 지난 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을 심의 받은 바 있고, 관련 예산을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17년도로 명시이월되었음.

❍ 동 변경안은 마을 주민들의 수영장 증축 규모 확대(3레인, 25m →50m)요구와 제주자치도에서 관련 예산 1,970,000천원을 지원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교육감이 제출한 변경안과 같이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축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시설 확보를 통해 생존수영교육 활성화가 기대됨.

수영장 현황

■ 학교 수영장 현황                                     (2017.10월 현재)

연번	지역	학교급	학교명	설치년도	수영장
					면적 (㎡)	레인수 (레인)	최장거리 (m)	운영방식	비고
1	서귀포시	중	표선중	1995	396	3	25	미운영 (노후화)	발주전
2	서귀포시	중	서귀포중	1994	446.85	5	25	위탁
3	서귀포시	중	대정중	2002	456	3	25	직영	설계증
4	제주시	초	한림초	1996	400	5	25	직영
5	제주시	초	하귀초	1994	379.56	3	25	미운영 (노후화)	발주전
6	서귀포시	고	성산고	1994	577	4	25	직영
7	제주시	중	함덕중	1995	448	3	25	직영
8	제주시	초	삼성초	1997	429.6	3	25	위탁

※ 영평초, 제주동초, 신제주초, 해안초 수영장은 설계중임

■ 지자체 운영 도내 수영장 현황 (2016.4월)

연번	시설명	설치년도	수영장
			면적 (㎡)	레인수 (레인)	최장거리 (m)	수용인원
1	제주종합 실내수영장	1984	8,952	8	50	1,836
2	제주국민체육센타(사라봉)		673	6	25	300
3	외도 수영장	1996	557	5	50
4	애월국민체육센타(하귀)		525	4	25	150
5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중문)	2005	1,250	10	50	300

※ 수영장 보유 : 학교 수영장 8교(초3교, 중4교, 고1교), 지자체 운영 5곳

◘ 관계 법령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③(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