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교육위원회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7. 10. 17.(화) ～ 10. 26.(목)(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실․2국․2담당관, 교육지원청(2기관), 직속기관(8기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행정국 ○ 공보관 ○ 감사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강 성 균 ○ 부위원장 강 시 백 ○ 위 원 구 성 지 ○ 위 원 김 광 수 ○ 위 원 김 황 국 ○ 위 원 박 규 헌 ○ 위 원 부 공 남 ○ 위 원 오 대 익 ○ 위 원 윤 춘 광	○ 전문위원 현순희 외 8명 ○ 속기사 2명

5. 감사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7. 10. 17.(화). ～ 10. 26.(목), (10일간)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참석대상 등)
10.17. (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 ※ 감사개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 소개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18. (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KCTV 생중계
10.19. (목)	14:00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위원회 회 의 실	직속기관장․부장
10.20. (금)	14:00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위원회 회 의 실	직속기관장․부장
10.21. (토)	○ 휴 무 일
10.22. (일)	○ 휴 무 일
10.23. (월)	14:00	○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과장
10.24. (화)	14:00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과장
10.25. (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26. (목)	14:00	○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교육장․국장, 직속기관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요 감사 사항 및 진행 요령

가. 감사 사항

○ 2017년도 예산 집행사항

○ 2017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 사항

○ 인사관리,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감사 진행순서

진행순서	주 관	참 석 자	비 고
○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측 인사 (간부소개 포함) ○ 주요업무보고(청취) ○ 질의․답변(현지 확인) ○ 강평 및 종료선언	교육위원회 위 원 장	- 부교육감, 실․국장, 담당관, 과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간부 - 직속기관장 및 간부

다. 감사 진행요령

○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교육위원장이 「감사개시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에 대한 간단한 인사

○ 증인선서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별첨 1>은 증인선서<별첨 2>를 함.

- 도교육청인 경우, 보고하는 부교육감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함.(「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교육지원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고 선서서를 제출함.

- 직속기관(4개 기관씩 동시 실시)인 경우는 기관장 4명이 선서(직제상 대표 기관장이 선서서 낭독하고, 나머지 3명의 기관장은 직‧성명만 낭독)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증인<별첨 1>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모두 제출함.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대상 기관에 따라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진행함.)

○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

- 업무보고 시간

∙ 도교육청 : 15분 이내

∙ 교육지원청 : 10분 이내

∙ 직속기관 : 5분 이내

○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중 느낀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 수감기관별 주요업무보고(기관별 현지감사 시 감사장에 별도 비치)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 목록에 있는 사항 등

7.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 각 수감기관별로 각각 주요업무보고 등 감사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규격 : A4, 좌철

○ 제출기한 : 2017. 9. 29.(금)

○ 제출부수 : 50부

○ 편철방법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따로 철하여 제출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작성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

9.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17년 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

∙ 2016년 및 2017년 예산집행 상황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4. 보고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다만, 현장 감사기관은 감사장)

2017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서류사항 : <별첨 4> 목록 참조

2. 작성 기준시점 : 2017. 8. 31.

3. 제출기한 : 2017. 9. 29.(금)

4. 제출장소 : 교육위원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각 수감기관별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1개의 유인물로 합철

(표지서식 <별첨 3>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별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50부

※ 서류 제출 시 자료누락, 허위기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017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1.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출석일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현장 감사기관 감사장소

3. 질의요지 : 일반 업무 현황 및 서류제출 사항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첨 1>

2017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별첨1〉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 교 육 감 정책기획실장 교 육 국 장 행 정 국 장 공 보 관 감 사 관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국제교육협력과장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체육복지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총 무 과 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이 계 영 강 시 영 김 순 관 양 봉 열 강 형 인 이 종 필 고 용 범 고 수 형 고 덕 규 김 홍 국 김 진 식 윤 태 건 김 승 업 오 승 식 고 용 천 오 용 탁 이 승 룡 송 성 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 육 장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 동 우 고 영 탁 현 명 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 육 장 교육·행정지원국장	고 성 종 현 대 훈
탐 라 교 육 원	원 장	김 영 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원 장	양 석 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 장	오 경 훈
제주학생문화원	원 장	장 지 순
서귀포학생문화원	원 장	안 정 일
제주교육박물관	관 장	김 보 은
제 주 도 서 관	관 장	박 형 남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 장	박 현 숙

〈별첨2〉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3〉

표  지  서  식

	2017 행정사무감사	2017. . .
	교 육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별첨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감사 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통 요구자료>

1. 도내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현황

1)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농약 사용기준

2) 천연잔디운동장 농약 살포 현황 및 관리 실태

(농약 살포 후 사용제한 기간 명시)

3) 2016년, 2017년 비교(관리비용/예산집행세부내역)

2. 학교폭력 관련(최근 5년간)

학교폭력 예방 선진지 연수

(연도/학교급별 연수 인원/1인당 연수 비용/연수국가/연수 후     학교폭력예방 적용 프로그램 및 운영 결과)

학교폭력 발생 현황

- 학교급을 초등학교(3·4학년, 5·6학년),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로 구분 별도 명시

- 남녀별 현황

- 가해학생 현황

- 피해학생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리 현황 및 징계유형별 학생의 학업       지속 현황(2017)

학교별 학교폭력대책회의 개최 회의록 사본(2017)

학교폭력 관련 국회 및 공공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통계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재심의(지역위, 징계위 구분) 현황 및 결과

6)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2017)

7) 읍면 기숙사학교 관련 학교폭력 사안 현황(2017)

3. 이석문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관련

공약명/추진 경과/소요예산/총예산/예산출처/기대효과

교육감 공약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계획 미수립 시 이에 대한 사유 혹은 향후 추진계획을 기재

4. 학교석면건축물 관리 현황

1) 학교 및 학교외 석면시설현황/각급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인 현황 및 안전 교육 현황/석면건축물 관리 대장

2)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사업 현황(최근 3년간 추진 실적/향후     추진 계획/16개 시·도 추진 현황 비교)

5. 내진보강 사업 관련

1) 학교 및 학교외 건물 현황/내진시설현황(연도별 개선율 및 소요예산) 및 향후 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도교육청의 2017년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결과

2) 내진보강 사업 완료된 학교의 경우 보강 이후 점검 결과/학교건물 내진보강 사업 예산 편성 기준/국가기준 내진보강 사업 기준

3) 내진보강 사업 관련(미실시 학교 현황/감사원 점검 사항      후속 처리 계획 및 결과)

6. 중장기 학생수용(배치) 관련

1) 지난 10년간 학교급별 학생수 증감 추이 현황 및 향후 중장기     학생수 증감 추이 예측 현황

2) 2017년도 새롭게 수립된 수용계획/2016년도 수립된 수용

계획과 달라진 사항 및 근거

3) 초등학교 신설 관련 용역 결과

4) 중학교 신설 계획

5) 3교대 급식학교 운영 현황

7.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1인당 월 평균 금액, 2015~2017)

1) 전국 시도교육청별 사교육비 현황(학교급별)

2) 제주지역 사교육비 현황

지역	급별	2015	2016	2017
제주시 동지역	초
	중
	고
제주시 읍면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

8.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관련

1)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2) 학업중단학생의 지원 연계 사항 및 운영 현황

3) 공립대안교육기관 운영 실적(최초 ~ 현재까지)

4) 중학생 중장기 대안교육을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9.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1) 의견 수렴 방법

2) 운영 결과

순번	의견내용	채택여부	비 고
1
2

10.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특성화 학과 관련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특성화 학과 학생의 취업 현황(2010~2017)
(연도/학교명/학생수/학과별학생수/취업학생수/대학진학수/도내취업수/도외취업수/외국취업수)

※ 취업학생은 4대 보험적용 산업직군에 한함.

※ 해외체험학생의 취업 현황은 별도 작성(학교/선발학생수       /학생 1인당 경비(지원 및 자부담)/인솔교사 수/1인당 경비/       체험국/체험기업 및 분야/선발기준)

특성화고 학과별 학생 모집 및 합격 현황(최근 3년간)

학교명	학과명	정원	1차 지원현황		추가 지원 현황		미달자수
			지원자수	합격자수	지원자수	합격자수
○○교	기계과
	·

특성화고 진학 및 취업현황(최근 3년간)

학교명	학과명	졸업자수	진학현황			취업현황
			수시	정시	진학률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취업률
○○교	기계과
	·

최근 5년간 특성화고 관리자 전공 현황(통합형고등학교 포함)

학교명	교장 (기간)	교감 (기간)	학급수		학생수	비고
			보통과	전문계과
00고	일반교과	일반교과
00고	일반교과	전문교과

5)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취업관련 사업 현황(교육부 특별교부금,     도교육청 자체재원 내역 구분 명시)

6)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산학겸임교사 전공별 현황(각 학과별    전공교사 불일치 현황

11.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1) 2017년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구분	학교명	개설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명	비고
초
중
고

2) 최근 3년간 방과후 학교 한자교실 운영 현황

- 학교급별/운영학교수

3) 학교급별(초,중,고) 0교시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2015~2017년)

연번	학교명	0교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명)	전체학생수 (명)	참여율(%)
1	00초	한자	23	478	4.8
		계	102	478	21.3

12. 동아리 현황

1) 학교에 구성된 상설 동아리 현황(2015년 ~ 2017년)

(학생,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구분	학교명	동아리수			비고
		2015	2016	2017
초	00초
	소계
중	00중
	소계
고	00고
	소계
합 계

2) 최근 3년간 교원 수업혁신동아리 운영 현황

(동아리 성격분류/활동결과/운영정산)

<의원별 요구자료>

13. 2017년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성과평가 관련     규정 및 평가결과

14. 정책실명제 사업추진 현황

15. 도교육감 관사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16. 이석문교육감 취임 전후 달라진 인사관련 규정 및             조항별 변경 사유

-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17. 민간위탁 조례 시행 후 민간위탁 운영 현황

- 담당부서/사업명/예산액/사업내용/도의회 동의절차 준수여부

/사업실적/2018년도 운영계획(차년도 예산편성 예정과목       명시)

강성균

윤춘광

강시백

강시백/박규헌

강시백/구성지/박규헌/윤춘광

강시백/박규헌

강시백/박규헌

강시백/박규헌/구성지

강시백/박규헌

강성균

강시백/구성지/오대익

김광수

김광수/박규헌

/윤춘광

김광수/박규헌/윤춘광

김황국

박규헌

김광수/김황국박규헌/부공남

김황국

부공남

부공남

부공남

윤춘광

구성지/윤춘광

윤춘광

구성지

윤춘광

윤춘광

박규헌/오대익

박규헌

박규헌

박규헌/윤춘광

박규헌/윤춘광

박규헌

박규헌

오대익

박규헌

오대익

부공남

강시백

강성균

18. 다혼디배움학교 지정 운영 관련

연도별 지정 학교/학생수/교직원수/교원 행정보조 인력 증원 배치 현황/자율학교운영 예산/공개수업 현황/학교폭력 현황/학생 출결석 및 지각 현황/연령대별 교원배치 현황/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설문 시행 여부 및  결과/평가/도교육청 및 학교 자체 평가 구분 및 결과/교원 전출입  현황 /일반학교와의 차별화된 교육 현황

학교명/지정기간/평가지표별 평가 점수/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및 소견/총평가 결과/운영예산/세부사업 예산 편성내역

19. 최근 3년간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투자 예산

- 도교육청과 제주도청 정책 비교/투자예산 비교/사업 결과       및 평가/참여 학생/결산

20. 초등·중학교별 주제중심프로젝트 학습 운영 현황(2017)

학교구분(다혼디배움/아이좋은/일반)

주제중심 분류(교과중심, 예체능중심, 인성중심, 특기신장,

기타)

교수-학습 모형

적용학년별 시행시수(수업시수)/ 총시수/기간

교원연수 현황

21. 2016 제주국제심포지엄 개최 후 2017년 제주교육 반영

정책 및 집행현황

22. 학교도서관 관련(최근 3년간)

1)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학교 현황

(학교명, 규모, 학부모동아리 등)

2) 학교도서관현대화(자동화 기기 등) 시설비 투자 및 운영 현황

- 첨단시설 및 자동화 시설 투자 현황

- 학교급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시설 예산 및 집행 현황

- 접근성 실태조사(학교급별/학생수/도서관위치(본관 3층이상,      본관 2층 이하)/인접시설(교무실, 일반교실, 기타))

23. 최근 3년간 종목별 체육단체(연맹, 협회)지원 현황

(대회비, 기타 등)

24. 도교육청 충원 계획 및 결과

1)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ㆍ현원 현황 및 2017년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 및 결과/향후 3년간 계획

2)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현황 및 2017년 교육공무직원 충원

계획 및 결과/향후 3년간 계획

25.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생중심 참여 강의실 현황

(2017년 팀학습 전용 강의실 보유 현황/2015개정교육과정       및 과정평가 관련 교원연수 시 팀활동 강의실 사용현황/

연도별 추가 구축 계획)

26. 도내 학교 자체 통학버스 운영현황

(차량 연식 및 재원/기사 보수 지급주체/안전요원 배치현황      및 보수 지급 주체 현황/제반운영비용/비용조달주체)

27. 함께 걸어요! 건강한 학교가는길(WA BA)' 정책 실적 현황       (걷기 실천율 향상 및 방법 실적)

28. □학생건강 증진 및 비만율 절반 줄이기□ 정책 실적 현황

(□건강 5행 교육□ 운영 현황/과체중 이상 학생 비만 감소     현황/□도전 몸짱 보상 예산□집행 현황)

강시백

29. 이석문교육감 취임 이후 읍면학교 육성 정책과 그간의

성과

30. 2017년 교육청 맞춤형복지비 관련 출산 장려금 지급 현황

31. 2017년 교원 및 교육행정직 역량 강화 관련

1) 역량 강화 방안 및 성과

2) 사업별 대상, 프로그램 내용, 성과, 예산 등

3) 교장 연수 관련 연수자 수, 연수 내용, 연수 기관 등

32. 2017년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실적물

구성지

33.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관련

-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징계      현황/징계 사유 및 조치결과

34. 감사결과(2017)

-  국감, 감사원, 감사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계획)

35. 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관련

- 교육과정/강사현황/시설현황/학생이동현황/학과 개설 이후

예산 투입 현황 및 계획

36. 최근 3년간 방송통신고의 학교별 학생 전입 현황

(학년별 전입사유 명시)

37. 최근 5년간 연도별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선발 현황    - 인사규정/선발규정/선발절차/필수 이수 연수 현황

38. 급식 관련

급식재료와 관련한 안전대책

조리와 관련한 안전대책

급식시설과 관련한 안전대책

4) 학교 급식종사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근무시간, 급여 등)

- 12개교(6학급 이하/7~24학급 이하/25~36학급 이하/37학급      이상, 각 3개교씩)

39. 최근 3년간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주민 개방 현황

(연도별 월별 학교별 횟수 등)

40. 도내 학교별 교기 현황

(학교 대표 스포츠 종목/선택 내용)

41. 이석문교육감 취임 이후 활동 현황

1) 연도별 월별 업무추진비 내역

2) 교육감실 방문자 현황(방문록 사본첨부)

3) 교육청 산하기관 이외 방문 현황(주민자치위원회, 동주민센터,     노인회관 등)

김광수

42.  도내 각급학교 방충망 설치 현황(학교별 ○,×)

43. 새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에 따른 제주교육청의      계획

44. 각급학교 병설유치원 방학중 급식 실태 조사 결과 및

향후 급식 정책 방향

45. CCTV 설치현황

- 학교급별 화소별 설치 현황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기관별 화소별 설치 현황

(비고란에 설치 장소 명시)

46. 이석문교육감 취임 이후 새롭게 추진된 사업명 및 연도별      관련 예산

47. 2017년 교육청에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김황국

48.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련

1)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 및 관련 대책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구분	각종업소 종류							무단설치업소수	비고
	호텔 등 숙박업소	유흥단란주점	…	…	PC 게임방	기타	소계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계

※ 2017년도 업소 허가 및 취소 건의 교육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회의록)첨부

49.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추진 관련

1) 인성교육진흥협의회 회의 결과 및 추진 실적

2) 인성교육계획 및 영역별 프로그램 목록

3) 각급학교 인성교육 추진 실적(학교명/인성교육 내용(강의명/     위탁/체험학습 등)/시간/강사/예산)

50. 최근 3년간 환경교육 추진 관련

1) 환경교육계획 및 영역별 프로그램 목록

2) 각급학교 환경교육 추진 실적(학교명/교육 내용(강의명/위탁/     체험학습 등)/시간/강사/예산)

51. 제주정체성 교육 추진 관련

1) 제주정체성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 목록

2) 각급학교 제주정체성교육 추진 실적(학교명/교육 내용(강의명/     위탁/체험학습 등)/시간/강사/예산)/미비점 및 개선 과제

52. 학교시설비 편성 및 집행 현황

1)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예산 대비 시설비 편성 및     집행현황

연도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체예산
	시설비

2)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시설비 편성 및 집행현황

연도	구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계
		학생수용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교육행정 기관시설
	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비율

3) 최근 3년간 공사립별 학교시설 공사 예산 편성 현황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합
합계	공립
	사립
	계
2015	공립
	사립
	계
2016	공립
	사립
	계
2017	공립
	사립
	계

4) 최근 3년간 학교시설사업 관련 지자체(도청 등) 대응 지원     현황(연도, 지원학교, 사업명, 지원액)

53.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추진 현황

- 추진 실적/2018년 추진 방향/사업 추진형태/사업목표/기대      효과/대응체제구축

54. 최근 5년간 도내 학교감사 관련하여 학교발전기금 부당       사용 사례 및 조치결과

- 부당사용 현황/도교육청 조치사항/근절 대책

55. 최근 5년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현황

- 학교별 납부실적/17개 시‧도교육청 비교/향후 대책

56. 제주 4·3교육 추진 현황

- 교육자료 활용 실적/교원연수 계획 및 결과/전국화 계획        및 결과/4·3평화재단과 협조 실적/2018년 4·3 70주년        도교육청 계획

57. 도서지역 교원 안전대책 구축 및 관리현황

- 도서지역 관사 방범시설 및 만족도 현황

58.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용 전기차 보급 현황

- 기관 관용 전기차 보급 현황/교육공무원(교원, 교육전문직      구분)·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전기차 운용 보급 현황

59. 도내 학교 분실물(습득물) 존 설치 현황

(제348회 임시회 질의 내용 참조/설치 학교 운영 실적)

60. 최근 3년간 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현황

- 운영 기관별(학교 포함) 및 주체별 실적/프로그램 현황/

수강생 현황/운영 기간/주제/강사

박규헌

61. 전국 시도교육청별 지식재산권 현황 및 수익 창출 실적

- 시도교육청별 소유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등)

- 시도교육청별 지식재산권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실적

62. 2016~2017학년도 대학진학 현황

구 분	학교명	학생수		전형방법
		총 학생수	진학생 수	주요대학			주요대학 이외 (4년제, 전문대)
				수시	입학 사정 관제	정시	수시	입학 사정관제	정시
일반고
특성화고

※ 주요대학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의예ㆍ치의예ㆍ한의예,

교육대학, KAISTㆍUNISTㆍGIST, 각군사관학교

63. 국립해사고 설립 추진 상황

64. 학교별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도박 중독 현황

※ 전문기관ㆍ자체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학생수

65. 2017년 각급학교 학생 교외 봉사활동 현황

구분	학교명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초
중
고

66. 최근 3년간 사이버가정학습 이용 현황(단위: 비율)

구분	초			중			고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2015
2016
2017

67. 공공도서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68. 폐교재산 활용 현황

- 폐교명, 폐교일(년,월,일), 현재 활용현황, 임대자,

임대료, 임대기간 등

69.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

70. 공기청정기 설치 및 운영 현황

1) 각급학교 공기질 측정 현황

2)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 및 사용 효과

71. 학교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실태

(학교명/규모/관리자/고장 발생 횟수/고장시 처리 방법)

72. 수준별 이동 수업 및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최근 3년)

1) 학교급별 수준별 이동수업 참여학교 현황 및 예산,

교사와 학생 만족도

2) 학교급별 수석교사제 참여인원 및 예산

제도 운영에 대한 수석교사와 일반교사의 만족도

73. 학습연구년제 운영 현황

1) 2014년~2017년 학습연구년제 참여교사 및 예산

(학교급별 참여교사수 및 소요예산)

2) 2017년 학습연구년제 교사 선정 기준

3) 2017년 학습연구년제 교사 활동 내용

74. 각종 교육비 지원 대상 현황

1) 학교급별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 현황

2) 학교급별 방과후강습비 지원 대상 현황

3) 학교급별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현황

4) 고등학교 학비 지원 대상 현황

※ 대상 : 특수학생,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자녀

75. 전국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직원 현황(시도별 2곳 임의선정)

직속 기관명	연번	구분	교육 전문직	파견 교사	일반직	비정규직	계
학생 문화원	1	00도 ( )
	2	00도 ( )
	3	제주도 (제주 학생문화원)
	4	제주도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 교육과학 연구원	1	00도 ( )
	2	00도 ( )
	3	제주도
탐라 교육원	1	00도 ( )
	2	00도 ( )
	3	제주도
제주 도서관	1	00도 ( )
	2	00도 ( )
	3	제주도
제주 유아교육 진흥원	1	00도 ( )
	2	00도 ( )
	3	제주도
제주교육 박물관	1	00도 ( )
	2	00도 ( )
	3	제주도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1	00도 ( )
	2	00도 ( )
	3	제주도

76.  외국어 교육 관련

1) 초등 영어 보완 교재 개발 진행 상황

2) 영어교사 중장기 국외 연수 현황(최근 3년간)

- 참여교사수, 예산, 연수결과 보고서(샘플 1건)

3) 최근 3년간 원어민 교사 인력, 예산, 만족도

4) 최근 3년간 원어민 교사 사건 및 사고 발생 현황

77. 민원 처리 현황

1)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사안별 민원처리 현황

(접수건수, 처리결과, 처리일수, 처리부서, 예산사용부서 등)

2) 민원과 관련 행정소송 현황

(민원 사건/소관부서/소송비용/결과 등)

부공남

78.  생활임금제도 추진 계획

79. 장애인(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장애학생 취업률    현황

80. 각급학교 공문서 현황

- 기간 : A(2013.7.1.~2014.6.30.), B(2014.7.1.~2015.6.30.),

C(2015.7.1.~2016.6.30.) D(2016.7.1.~2017.6.30.)

학교 명	A 접수	B 접수	C 접수	D 접수	증감 A-D (비율)	증감 B-D (비율)	증감 C-D (비율)	A 발송	B 발송	C 발송	D 발송	증감 A-D (비율)	증감 B-D (비율)	증감 C-D (비율)
00초
00초
소계
00중
00중
소계
00고
00고
소계
합계

81. 교원 국내 출장 현황

기간	학교명	도 내			소계	도 외			소계	합계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2013. 7.1 ~ 2014. 6.30 (A)	노형초
	서귀북초
	제주서중
	서귀 중앙여중
	제주일고
	서귀포 여고
합계
2014. 7.1 ~ 2015. 6.30	노형초
	서귀북초
	제주서중
	서귀 중앙여중
	제주일고
	서귀포 여고
합계
2015. 7.1 ~ 2016. 6.30	노형초
	서귀북초
	제주서중
	서귀 중앙여중
	제주일고
	서귀포 여고
합계
2016. 7.1 ~ 2017. 6.30 (B)	노형초
	서귀북초
	제주서중
	서귀 중앙여중
	제주일고
	서귀포 여고
합계
증감(B-A)
비율(A/B*100%)

82.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활동 및 회의 개최 현황(2016~2017)

1) 실시한 전체 회의 일정, 회의내용, 회의록 사본

2) 교육균형발전 지표

3)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83. 공립유치원 원아 지원자 현황

- 교육지원청별 구분 작성

유치원명	2015			2016			2017
	정원	지원	경쟁률	정원	지원	경쟁률	정원	지원	경쟁률

84. 교육행복지수 조사 결과(최근 3년간)

- 교육정책연구소, 전교조 등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

85. 학교별 수영장 운영 계획

- 예상 사용 인원, 사용일수, 소요비용 및 마련 방안 등

86. 학교 진입로(인도)가 미확보(단절)된 현황

- 학교명/단절구간(m)/향후계획

87.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관련 “미흡”   이하에 대한 평가지표 및 2017년 운영 실적

- 제목과 시행횟수, 예산만 간략하게 기재

88. 고입선발고사 폐지 관련

1) 민원 접수 현황

2) 고입선발고사 폐지 홍보 실적

3)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89. 직속기관 운영 현황

1)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2)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현황

3)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최근 2년간)

90.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간 협약서

91. 수의계약 현황(2015~2017)

- 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구분하여 계약건수와 체결회사 소재지 비율 표시

(※ 작성대상 :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예) 50건(제주시 30건(60%), 서귀포시 10건(20%),

타시도 10건(20%))

92.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운영 실적(2015~2017)

순번	협약 체결상대	교육기부내용	교육기부 실시횟수	체결 연도	비고

※ 비고에는 기관, 단체, 개인 등 표시

※ 교육기부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실적이 없는 경우 사유        기재

※ 교육기부 우수기관 혹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 및

집행실적

93. 제주학생문화원ㆍ서귀포학생문화원과 지역 청소년시설이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등

오대익

94. 학교별 배움터 지킴이 운영 현황

- 학교명/근무시간/업무/보수/직전직업(직급)

95. 유치원 시간제 계약제 교사 운영 실태

학교명	하루 근무시간		총 근무경력	현재학교 계약기간	보수		급여가 삭감된 금액	비고
	학기중	방학중			기본급	수당

※ 급여가 삭감된 경우, 삭감된 금액과 사유를 기재

※ 비고 :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차별 받은 사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96. 연도별 도민 제안 채택 현황(2014~2016)

연번	제안제목(제안요지)	채택여부
1
2

97.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현황(2015~2017)

연도	학교명	발언내용	채택여부	비고

98. 비정규직 및 교육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향후 계획

-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

※ 비정규직 : 간접고용 및 단시간 근로자

99. 교권침해 발생 현황(최근 3년간)

100. 30년 이상 노후학교 안전진단 결과 및 향후 계획

101. 각급학교 운동장 관리 현황

- 우레탄 트랙 교체 현황

당초 교체 계획일/실제 교체일/미추진(향후 교체예정일)

102. 학교급별 Wee 클래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103. 소수 근무자 대체 인력 확보 방법

1) 현재 운영 중인 조리사(급식보조원) 대체 인력 확보 방법

및 확보된 인원 현황(보건증 소지 여부 포함)

2)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 확보 방법

104.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1) 지역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연계한 사업 실적

2) 지역대학과 연계한 사업 실적

3) 예술영재교육원 수업 시수(최초~2017년 현재)

4) 중학생 예술영재 교육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

10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구제실태

106. 2016학년도 기간제 교사 운영 현황

순번	학교명	성명	임용기간	담임 여부	업무
1	초․중․고	홍00	2016.9.~2017.2.	○	생활지도

※ 성명은 “성”만 기재함

107.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가입 현황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로 구분 작성

윤춘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