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9. 13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8. 25. 강성균, 강경식, 강시백, 김명만, 김태석, 김황국, 구성지, 손유원, 홍기철 의원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9월 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8. 25.

나. 발 의 자 : 강성균, 강경식, 강시백, 김명만, 김태석, 김황국,

구성지, 손유원, 홍기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8.  28.

라. 상정일자 :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9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제주 해병 3·4기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해병대의 날을 제정·운영하고, 해병전우회가 도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주해병대의 날 지정 및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근)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제주 해병 3․4기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출정한 날인 9월 1일을 제주해병의 날로 지정하고 해병전우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3조는 제주해병대의 날을 매년 9월 1일로 지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주해병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나.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서 지방문화의 진흥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령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병전우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자원봉사의 범위,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해병전우회도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봉사활동에 대해 동 조례의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다른 단체나 기관의 유사한 조례 제정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가 양산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