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9. 13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9월 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8.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8.  28.

라. 상정일자 :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9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15.7.24.)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2015. 7. 24.)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2013. 3. 23.)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별표 1)

❍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기준일로 변경(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근)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현행화 및 위임 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제주특별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에 대해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기준 일자를 설정한 것이며 나머지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