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9. 13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8 ~ 181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9월 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8.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8. 28.

라. 상정일자 :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9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심사 대상자

추 천 부 서	인원	추천 대상자
계		8개 부서 ․ 10명
총무과	2명	○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이석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평생교육과	1명	○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산림휴양과	1명	○ 신원섭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교수)
소방정책과	1명	○ 조성철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
축산과	1명	○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수산정책과	2명	○ 이명준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
		○ 송창훈 (여수해양경찰서장)
상하수도본부	1명	○ 임갑선 (환경부 생활환경과 환경사무관)
제주시	1명	○ 이희태 (부천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근)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기업인	언론	국회의원	법조 (법원,검찰,변호사 등)	공직 (공기업․공단 등 포함)	학계	기타
10	-	-	-	1	7	1	1

❍ 제출된 동의안 10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공적사항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 제주지역 육 ‧ 해상 치안질서강화를 통한 도민 안전확보(이건리, 이석환, 이명준, 송창훈),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관련한 주요계획의 승인(김기대, 임갑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지원(신원섭, 조성철, 민연태, 임갑선), 주민자치위원회 간 자매결연을 통한 1차산업 활성화(이희태) 등의 공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4호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였음이 인정되며, 대상자의 재직기간 중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 또한 도정 주요현안은 물론 도민의 안전 ․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 승인 및 국비지원 등 기대효과가 예측되므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