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9. 13.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8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17. 8. 28. / 고태순,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김영보, 김천문 의원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8. 25.

나. 발 의 자 : 고태순,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김영보, 김천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8. 28.

라. 상정일자 : 2017. 9. 1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6조)

나.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 지정(안 제7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안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임.

□ 종합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일부 오탈자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① (생 략)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 실․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