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9. 1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0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17. 8. 28. / 김희현,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김동욱, 부공남, 현우범, 이상봉, 강경식 의원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8. 26.

나. 발 의 자 : 김희현,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김동욱, 부공남, 현우범, 이상봉, 강경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8. 28.

라. 상정일자 : 2017. 9. 8.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실태조사(안 제3조)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의료비 지원 등(안 제8조)

-  종사자 안전보장(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조문별 검토)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2조 및 제3조)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은 물론 권리구제와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도지사에게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담됨.

(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내지 제6조)

❍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5조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이 조항들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도지사에게 부여한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의료비 지원 및 종사자 안전보장(안 제8조 및 제9조)

❍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법 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검토 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 정신질환의 예방과 도내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는 것으로,

∙ 최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

∙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일련의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