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9. 13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6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7. 7. 강경식, 고충홍, 이상봉, 허창옥 의원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9월 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7. 7.

나. 발 의 자 : 강경식, 고충홍, 이상봉, 허창옥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7.  11.

라. 상정일자 :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7월 20일) 상정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9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공익활동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천우)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시민공익활동단체의 활동기반 조성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도민,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한다는 기본원칙과 도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에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으로 “도민공익활동”과,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에는 도민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등 시책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을 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제10조에는 도민공익활동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민공익활동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고, 도민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촉직 위원은 도민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거나, 도민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제17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수탁기관은 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단체 등으로부터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징수한 사용료의 다른용도 사용금지 및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나. 종합 검토의견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일부 도민공익활동단체의 비판적 활동과 견제적인 역할 수행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기도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도민공익활동단체의 참여 또한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민공익활동단체가 지역 주민들과 단체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업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도민공익활동단체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적인 환경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치권과 독립성을 높이고 정책수립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도민공익활동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위주에서 벗어나 성숙된 도민사회를 이끌어가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체계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 에 따라 붙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공익활동을 증진하고”를 “공익활동 촉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와”를“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를 “공익활동으로써”로 한다.

안 제3조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며, 같은조 본문 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를 “촉진을 위하여”로 , “호와 관련한”을 “호의”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

2.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발전 및 도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8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을 “위촉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7조제1항 중 “다음”을 “도지사는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그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을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민------------------------------------------------------------ 공익활동 촉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도민공익활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1. -------------------------------------------------------------------- 공익활동으로써 ------------------------------------------------.
2. (생 략)	2. (조례안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도민,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위하여 ----------------------------------------------------------------------------------------------------------------------------------------------------.
제5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 촉진을 위하여 -------------- 호의 -----------------------.
1.~6. (생 략)	1~6. (조례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정책 2.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 3.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발전 및 도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1.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 2.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발전 및 도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위촉을 ---------. 1. (조례안과 같음) 2. ----------------- 그 밖에 ------------------------------------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생 략)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 ⑤ (생 략) 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생 략)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1. (조례안과 같음) 2. ------------ 1 이상------------------ 3. 그 밖에 ------------------------ ④ ~ ⑤ (조례안과 같음) ⑥ 그 밖에--------------------------------------------------- ⑦ (조례안과 같음)
제14조(센터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운영)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삭 제>
제17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4. (생 략) 5. 그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③ (생 략)	제17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 1.~ 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③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