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9월 13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9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3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줄일자 : 2017. 6. 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6. 5.

라. 상정일자 :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9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춰 무형문화재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 관람료 면제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면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위임사항 정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신설(안 제2조)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보완(안 제3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지정 보완(안 제4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관리 일괄 정비(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 정비(안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 지정문화재에 대한 무료 시행 3곳 추가(별표 2)

⦁ 삼양동선사유적지, 항몽유적지, 추사유배지

- 현행 조례에서 무형무화재 관련 규정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상위법령인「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법 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령에서 조례 위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안 제2조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 500미터 이내지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300미터 이내 지역,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 안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등), 안 제4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등)

- 안 제3조는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보완하였고

＊ 금연구역 : (종전) 도지정유형문화재·민속문화재, 도문화재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보유 시설,  도지정 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  (개정) 도관리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보유 시설, 도 관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내 석물, 매장 문화재, 건물터, 식물 등이                    분포·보존·서식하는 지역

- 안 제4조는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의 지정에 따른 자격, 절차 등을 보완하였음.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 (종전)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관리                 단체의 장의 추천 → (개정)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

○ 안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안 별표 2

- 안 제5조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정비한 사항으로, 면제대상을   병역명문가, 4·3 희생자 및 유족, 재외도민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도민, 명예도민, 재외도민에 대하여 공영관광지를 무료화 하는 도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공영관광지 등 입장료 감면 기준 관련 회의 개최

- 2017. 7. 26.(수) 행정부지사실 (행정부지사 및 관련 조례 부서장 참석)

- 공영관광지 등의 입장료는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에 대한 일관된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며, 모두 전액 면제를 원칙으로 함.

- 안 별표 2는 삼양동선사유적지, 항몽유적지, 추사유배지를 무료 관람 문화재로 추가한 것으로, 삼양동선사유적지와 항몽유적지는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있고, 추사유배지의 경우 3년간 방문객 추이에 대하여 자체 분석 결과, 관람객 유치가 저조함에 따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음.

○ 안 제6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등)

- 안 제6조는 신설조항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사업에 따른 사업 추진 단체 선정, 예산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환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도지정문화재 관리 일괄 정비)

- 안 제7조, 안 제8조는 각각 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도지정문화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법 제74조제2항에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해제·관리에 관하여 법 규정을 준용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부분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안 제17조부터 안 제28조(도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 정비)

- 안 제17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현행 조례 중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한 부분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5.3.27., 2016.3.28.시행)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 현재 본칙 제48조로 구성된「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무형문화재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 되어 있던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본칙 제30조와 부칙으로 재편재 하였음.

- 법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례의 보완 개정을 통해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조례안이 공영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해   상정 보류되었던 만큼 시행일 등 일부 수정이 필요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상정 보류에 따른 날짜 수정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규제검토 기준일 : 8월 1일→ 11월 1일

-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 :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 공포한날부터 시행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8월 1일”을 “2017년 11월 1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2017년 11월 1일-------- ------------------------------------------------. 1. ∼ 4.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현황

□ 문화재 총괄현황  (2017.7월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384	42	193	25	91	33
국가지정	109	7	65	5	9(8)	23
도지정	275 (122)	35 (32)	128 (51)	20	82 (10)	10 (9)

※ ( )안의 건수는 부번호를 본번호에 계수한 건수임

[국가지정문화재]

종별 지역별	계	국보	보 물	사 적	천 연 기념물	명승	국가무형 문화재	국 가 민속문화재	등 록 문화재
계	109		7	7	49	9	5	9	23
도 일 원	2				2
제 주 시	54		6	6	26	1	4	3	8
서귀포시	53		1	1	21(23)	8	1	6	15

[도지정문화재]

구 분	계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계	275 (122)	35 (32)	20	128 (51)	82 (10)	10 (9)
제 주 시	174	24	13	82	49	9
서귀포시	98	11	7	46	33	1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사유 및 현황

❍ 지난 2016. 5 우리도(세정담당관실)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여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현행요금 500원), 삼양동선사유적지(현행요금 400원), 제주추사관(현행요금 500원)*의 요금을 무료화 하여 공공성 및 탐방객의 이용도를 제고

❍ 제주추사관의 경우 용역에서는 현행유지가 검토되었으나, 최근 3년간 이용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하고 이용객 수 증가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화가 필요함

※ 이용객(탐방객) 및 입장료 수입 현황

(단위 : 명/천원)

분	이용객(탐방객)수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 (전년대비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제주 삼양동유적	35,514	35,845 (0.9%)	42,046 (17.3%)	44,479 (5.8%)	2,216	2,515 (13.5%)	1,859 (-26.1%)	-
항파두리 항몽유적	124,594	59,161 (-52.5%)	61,316 (3.6%)	69,897 (14.0%)	6,010	4,049 (-32.6%)	1,859 (-54.1%)	-
추사 적거지	71,543	78,202 (9.3%)	76,506 (-2.2%)	69,309 (-9.4%)	18,781	17,268 (-8.1%)	17,709 (2.6%)	14,999 (-15.3%)

관 계 법 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삭제  <2015.3.27.>

제71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장 고태빈
연 락 처	064) 710-6971, ktg4885@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반영 ; 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