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9월 13일(수) 14:00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8. 2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9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3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8. 2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8. 28.

라. 상정일자 :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년  9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제정의 취지

○  제주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주지역의 문화원형을 발굴, 보존에 기여 하려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사업)

주요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1조에 규정된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제주아시아CGI창조센터의 업무와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업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 3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거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재산의 조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1조 제3항에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0조의 겸임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발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