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10.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10.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4.10. 10

○ 상정일자

-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2014. 10. 21) 상정, 수정가결

2. 주요 내용

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로 변경

나.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사용자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관람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카.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14. 8. 29 ∼ 9. 17(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수정 의견(2014. 5. 13)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2014. 5. 9)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2014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4.10. 2)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인 문예회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자체 기획 및 초청 공연 시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가.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의 사용료 징수 외에도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 따라 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나. 안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3조는 문예회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문예회관 사용 허가, 허가취소, 사용시간,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사용자의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연, 전시, 행사 등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과, 매·수표 관리, 자체 기획·초청공연에 대한 관람료 산정, 관람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안 제14조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문화사랑회원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및 초청 공연 시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간 운영․관리면에서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여 새롭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6조제4항은 사용료 납부기한을 5일전까지 하고 있으나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전당의 경우 7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7일전까지로 동일하게 함으로써 도내 문화시설의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납부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또한, 안 제12조의 제목 “(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의 “자체 기획 ․ 초청 공연”은 내․외부 공연 유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초청공연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4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자체 기획․초청 공연”을 “기획공연․초청공연”으로 한다.

안 제12조의 제목  “(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를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자체 기획․초청 공연”을 “기획공연․초청공연”으로 한다.

안 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체 기획․초청 공연”을 각각 “기획공연․초청공연”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 별표2중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번호 1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문화관광 스포츠국	1	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원장
		1. 개관 및 휴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제3조
		2. 사용허가 등	같은 조례 제4조
		3. 허가의 취소 등	같은 조례 제5조
		4. 사용시간 및 사용료	같은 조례 제6조
		5. 사용료 감면	같은 조례 제7조
		6. 사용료의 반환	같은 조례 제8조
		7. 사용자의 설비 등	같은 조례 제9조
		8. 관람권의 발행 등	같은 조례 제10조
		9.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같은 조례 제12조
		10. 관람료의 감면	같은 조례 제13조
		11. 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같은 조례 제14조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③ (생 략) ④ 사용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7일 --------------------- ----------------------------------------------.
제10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자체 기획 ․ 초청 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생 략)	제10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기획공연 ․ 초청공연 --------------------------------------------- ------.------------------------------------- ----------------------------- ----------------------------. ④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 ① 도지사는 회관에서 자체 기획·초청 공연(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기획공연 ․ 초청공연--------------------------------------------------------------------------------------------------------- ----------------------------------- ----------------------------------. ② (조례안과 같음)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자체 기획 ․ 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 14. (생략) 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자체 기획 ․ 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 ------------- 기획공연 ․ 초청공연--- ----------------------------- ----------------------------------- -----------------. 1. ~ 14. (조례안과 같음) ② --------------------- 기획공연 ․ 초청공연---------------------- ---------------------------------- ---------------------------------- 1. ․ 2. (조례안과 같음)

문화관광 스포츠국	1	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원장
		1. 개관 및 휴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제3조
		2. 사용허가 등	같은 조례 제4조
		3. 허가의 취소 등	같은 조례 제5조
		4. 사용시간 및 사용료	같은 조례 제6조
		5. 사용료 감면	같은 조례 제7조
		6. 사용료의 반환	같은 조례 제8조
		7. 사용자의 설비 등	같은 조례 제9조
		8. 관람권의 발행 등	같은 조례 제10조
		9.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같은 조례 제12조
		10. 관람료의 감면	같은 조례 제13조
		11. 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같은 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의 대극장, 소극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놀이마당 등 모든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회관의 사용자가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회관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를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가 공연․전시 등 관람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회관의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사용은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과 문화예술 전시 및 이와 관련된 행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의 공연·전시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공연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 전문인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사용의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대 내에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전시실: 09:00부터 19:00까지(다만, 사용종료일은 17:00까지로 한다)

5. 놀이마당: 09: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사람의 출입 또는 시설·장비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회관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제1전시실 및 제2전시실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지회 등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이상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면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허가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사용자가 회관 사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회관 설비 이외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전시 및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 할 경우에는 좌석수 등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도지사에게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획공연 · 초청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기획공연 ·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도지사는 회관에서 기획공연 · 초청공연(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며, 징수한 관람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으로 한다.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 ·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및 그 가족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가족

14. 65세 이상의 노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 ·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문화 패스(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대학생)

4.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제14조(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 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9년 11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요건

2. 제5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3. 제9조에 따른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의 승인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검인 의무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번호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관광 스포츠국	1	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원장
		1. 개관 및 휴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제3조
		2. 사용허가 등	같은 조례 제4조
		3. 허가의 취소 등	같은 조례 제5조
		4. 사용시간 및 사용료	같은 조례 제6조
		5. 사용료 감면	같은 조례 제7조
		6. 사용료의 반환	같은 조례 제8조
		7. 사용자의 설비 등	같은 조례 제9조
		8. 관람권의 발행 등	같은 조례 제10조
		9. 기획공연 ․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같은 조례 제12조
		10. 관람료의 감면	같은 조례 제13조
		11. 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같은 조례 제14조

〔별표〕

사 용 료 (제6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별	기준	사용료(원)	비 고
대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10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오후	130,000
	야간	180,000
소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20,000
	오후	25,000
	야간	30,000
제1전시실	1일 (10시간)	90,000
제2전시실	1일 (10시간)	50,000
놀이마당	1일	30,000

※ 1일이란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의 전부를 말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초과사용료

․1회 사용시간 내에 2회 공연 시에는 2회 사용료를 적용한다.

․1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 시간이외의 중간시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30분 이상 1시간 이내 초과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원)	비 고
대극장	무대조명	기본조명시설	1회	35,000	․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부담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팔로우핀 스포트	1회(1대)	10,000
		포그머신	1회(1대)	20,000
		드라이아이스머신	1회(1대)	5,000
		파 라이트(par64)	1회(1대)	2,000
		파 라이트(par46)	1회(1조8대)	5,000
		스트로보	1회(1대)	10,000
	무 대 시설	오케스트라 피트	1회	15,000	․댄스매트(플로어)사용시 전용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및 해체 ․무대장비운용인력 별도
		음향반사판	1회	15,000
	무대음 향	기본음향시설	1회	30,000	․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 음향녹음시 유선마이크 2대 포함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빔프로젝터	1회(1대)	50,000
		CD플레이어	1회(1대)	10,000
		채널사용	1회로당	5,000

구 분				기 준	사용료 (원)	비 고
소극장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5,000	․기본조명 - 콘백스, 퍼넬, LED Par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포그 머신		1회(1대)	15,000
		파라이트(par 64)		1회(1대)	1,000
		파라이트(par 46)		1회(1조8대)	3,000
		스트로보		1회(1대)	10,000
	무 대 음향	기본음향		1회	15,000	․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CD플레이어		1회1대	10,000
		빔프로젝터		1회(1대)	50,000
		채널사용		1회1채널	5,000)
녹화․중계방송				1회	20,000	․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인터넷, 라디오중계(녹음)				1회	15,000	․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영사기(35밀리)				1회	20,000	․영사 운용인력 별도
영사기(16밀리)				1회	10,000	․영사 운용인력 별도
피아노(그랜드대형, 외제, 대극장용)				1회(1대)	4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피아노(그랜드대형, 국산, 대극장용)				1회(1대)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피아노 (그랜드 형, 소극장용)				1회(1대)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콘트라베이스				1회(1대)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팀파니				1회(1대)	12,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냉방		대극장		1회	90,000)
		소극장		1회	35,000
		제1전시실		1일	30,000
		제2전시실		1일	20,000
난방		대극장		1회	110,000
		소극장		1회	40,000
		제1전시실		1일	35,000
		제2전시실		1일	20,000
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			30kw	1회	15,000
			20kw	1회	10,000
			10kw	1회	5,000

※ 1일이란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