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9월 13일(수) 14:00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9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3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8.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8. 28.

라. 상정일자 :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9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의 역사, 자연환경, 전통적 삶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한 제주문학의 현대적 재조명과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 한국문단에서 활동 중인 작가와 제주의 문학인, 도민과 예비 문학도와의 만남의 장을 열어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하고자 「문학인 세미나 개최」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문학인 세미나 개최

- 사업기간 : 2017. 9. ~ 12.

- 주요사업

· 2017 전국문학인 포럼 운영(2017. 10.13 ~ 10.15)

(제주시 문학주간 운영 : 2017.10.9.~10.15)

·주제별 5개 섹션운영(2017. 10.13 ~ 10.14)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제주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용연선상 음악회, 목관아 작은 음악회) 및 문화플랫폼 공연 & 전시 등을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제주문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융성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 및 수행능력이 있는  단체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는 행사운영비 사업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 따라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문학인들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2017년 9월 이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이 적절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시의 역사, 자연환경 등에 대한 인문학적 의미 고찰을 통해 문학과 정서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제주 문학의 역량강화 추진

❍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제주 문학의 현대적 재조명과 도민 공감대 형성으로 향후 정례화를 통한 대표 문학포럼으로 육성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사운영비는 민간위탁으로 집행가능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문학인세미나 개최

❍ (위탁기간) 2017. 9월 ~ 2017. 12월

❍ (위탁기관) 제주문화원(원장 : 김봉오)

❍ (사 업 비) 90백만원

❍ (선정방법) 수의계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업무내용)

- 2017 전국문학인 포럼 운영(2017.10.13. ~ 10. 15.)

·문학주간 운영, 5개 세션 운영, 문학 콘서트, 문학 답사 등

❍ (민간 위탁사유)

- 제주문화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문화예술전문단체로서

- 제주 지역의 다양한 문화 행사(용연선상 음악회, 목관아 작은음악회) 및 문화 관련 사업(문화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 제주 문학인과의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 교류 등 전문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하여 전국문학인 세미나를 개최 업무위탁에 적합한 단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하고자 함

3		향후계획

❍ 제주문화원과 민간위탁 체결 : 2017. 9월

❍ 전국문학인 세미나 개최 : 2017. 10월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      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      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3 행사운영비(201-03)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