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9. 1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 9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13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8.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7. 8. 28.

라. 상정일자 :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9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제정을 통해 항만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지방공기업 설립시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등록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74조까지)

◦ 이의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제정 사유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을 통해 항만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향후 지방공기업 설립시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 ~ 제5조(총칙)

․ 제주특별법 및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제14조(등록공무원 및 등록에 관한 장부 등)

․ 등록사무의 처리와 항만시설관리권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5조～제56조(등록절차)

․ 항만시설관리등록절차에 의거 등록신청에 따른 신청서류, 기재사항, 등록증명서의 교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7조～제82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및 이의등록 등)

․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제439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항만시설관리권등록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사항으로써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항만시설관리권은 비관리청에서 시행한 항만공사의 총사업비를   보전하거나 항만부지, 항만내 건축물 등 국유재산 이전의 위험부담   없이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향후 항만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지방공기업 설립시 출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   고자 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