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9. 1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 9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13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8.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8. 25.

라. 상정일자 :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9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2015. 7. 24)에 따른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고 위임 법령별로 조문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제정 사유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용조문 정비)와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정비한 사항임.

◦ 본 조례 개정안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 ~ 제11조(항만의 관리 및 운영)

․  항만의 관리에 따른 공사실시계획 신고, 항만시설의 사용, 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면제사항에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중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지역(강정)마을회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어보임

◦ 안 제12조 ~ 제15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감면사항, 수수료, 예선운영협의회에대해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용조문 정비)와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해석의 명확성 확보와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효율적인 조례 시행·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항만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항만운송사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물류협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항만시설의 사용료의 면제)	제4조(항만시설의 사용료의 면제)
①(생 략)	①(조례안과 같음)
7.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항만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7.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항만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항만운송사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물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