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년 9월 13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8. 25. 윤춘광‧부공남‧이상봉 의원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년 9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8. 25.

나. 발 의 자 : 윤춘광‧부공남‧이상봉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8. 28.

라. 상정일자 :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년 9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        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        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1)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현순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학교”, “학교 용역근로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도교육감은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실태조사를 기초로 용역근로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6조에서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용역            체결기간 중에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또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노력하도록 함.

- 안 제7조에서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고용유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학교장이 학교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은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