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년 9월 13일(수) 14:00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8월 25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7.9.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강 시 영)

가. 제안이유

-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주요 교육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의 근본토대가 되는 학교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부채 제로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나. 주요 골자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6억원(2.8%)이 증가한 1조 83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안은,

❍ 보통교부금이 26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교부금은 27억 1,000만원 등 모두 26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안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 교원역량강화 4억 1,000만원 등 총 4억원을 감액하였고,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 특성화고교육 6억 5천만원

․ 체육교육내실화  1억 3천만원 등

총  12억 8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음.

❍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는

․ 학비 지원     3억 2,000만원

․ 급식 지원     4억 4,000만원 등

총 7억 3,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서는

․ 급식관리     43억 4,000만원

․ 각종체육대회활동 2억 6,000만원 등

총 46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음.

❍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을 위해

․ 학교 일반시설로는

- 토지매입비    13억원

- 수영장증개축   15억 5,000만원 등

총 38억 6,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 교육환경개선 시설로는

- 대수선및수리   12억원

- 시설물보수관리   18억 6,000만원

- 냉난방시설개선   11억 5,000만원 등

총 8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기관운영관리를 위해

․ 제주교육박물관 등 교육행정기관시설 18억 9,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 자체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 10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음.

❐ 이번에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재원으로 학교현안 시설사업과 채무 상환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교육청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 상 은)

가.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34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37억 8,700만원 대비 2.8%가 증가한 296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1,083,443	1,053,787	29,656	2.8%

2) 편성 배경 및 주요내용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급식시설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 관리 등 학교현안 시설사업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편성 되고 있음.

❍ 이번 추경재원 증가의 주요사유는,

금년도 세수실적 개선에 따른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8조 8,148억원이 정부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17,868억원)으로 인해 보통교부금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 보통교부금 269억, 특별교부금 27억원의 중앙정부이전수입과 기타지원금 1,08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등 국가시책 사업에 15억원, 학생안전 관련 시설개선(석면개선, 안전시설), 수영장 개축 등 시설환경개선에 189억원 등을 투자하고 나머지 92억원은 지방채 상환, 체육기구구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분 야	주요사업	규 모
계		296억
교수학습 활동지원 등 교육사업	･ EBS 영어교육방송지원 등 특교 국가시책 사업 26건(15억) ･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1억원) ･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4억원) ･ 사이버폭력대응 거점 Wee센터 운영 등(1억원)	13억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급식비 지원 감액(△7억 7,066만원) ･ 방과후학교 온라인 수강 신청․추첨 SW 개발(2,200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원(1,800만원)	△8억
시설환경 개선	･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시설개선(44억원) ･ 토지매입(14억원)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및 시설안전관리(16억원) ･ 내진성능평가(6억원) ･ 시설물보수관리, 증축 등(109억원)	189억
행정운영경비	･ 제주정책박람회(도의회-도-교육청) 운영(2,000만원) ･ 기자실 행정실무원 인건비 및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수당 등(1,652만원) ･ 교육정책홍보(2,900만원) ･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 운영·관리(3,600만원)	1억
지방교육채 상환	･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101억

3) 재원분석

❍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세수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증가분 269억 3,000만원과 특별교부금 27억 1,500만원, 기타지원금 1,100만원을 통해 총 296억 5,600만원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추경안의 재원조달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타지원금	비고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재원조달	29,656	26,930	2,715	11	◦기타지원금 -한국과학창의재단 280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00만원

❍ 증액된 296억 5,600만원에 대한 가용재원 분석결과, 목적지정(특교&기타재원) 사업 15억 5,400만원과 필수사업(지방채 상환) 101억 3,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79억 6,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가용재원 179억 6,400만원과 자체 사업 삭감분 9억 8,500만원을 합친 총 189억 4,900만원은 시설사업에 투입되고 있어 한정된 인력과 기간으로 매년 증가하는 시설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가용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 분		추경증가액	점유율
중앙이전수입	29,656	법적․ 의무적 경비, 목적지정 사업	목적지정 사업	1,554	5.2%
지자체이전수입	-
			필수경비	10,138	34.2%
3. 기타이전수입	-
			소 계	11,692	39.4%
4. 자체수입	-	가용재원	시설사업비	18,949	63.9%
			교육사업	△985	△3.3%
5. 전년도이월금	-
			소 계	17,964	60.6%
계	29,656	계		29,656	100.0%

주. 목적지정사업 : 특별교부금 및 기타지원금 사업,  필수경비 : 지방채상환

4) 주요 특징

❍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공사집행에 따른 간접고용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급식시설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관리 등 현안시설사업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

❍ 2017년도 제2회 추경안 검토 결과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이번 추경은 예산확정 후 집행기간이 불과 3~4개월에 불과하고, 추경예산 편성 항목의 64%를 차지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시설비)이 추경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인해 이월, 불용발생이 우려되는 바,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반영된 사업의 연내집행을 위한 각별한 계획수립과 집행노력이 필요할 것임.

- 둘째, 수영장 증개축 등 실내 체육시설 확충,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찜통․냉골 교실 개선 등 안전한 학생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시설사업비가 사실상 지역의 고용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추구하는 도교육청의 교육비전 수행을 위한 추경 사업 발굴은 미흡하다고 보여짐.

- 셋째, 2016년 특별교부금 실집행 실적을 보면, 교부액 대비 27.2%가 이월되는 등 특별교부금의 이월률은 교특회계 전체 이월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번 추경에 편성된 28개 특별교부금 사업(27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금의 학교 적기 교부 등 신속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음.

나. 검토의견

1) 세입

❍ ’17년 기정액 7,697억 1,300만원보다 296억 4,500만원이 증액된 7,993억 5,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3.8%를 차지함.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증액경정분(8조 8,148억원)의 20.27% 중 96%에 해당하는 1조 7,153억원의 1.57%인 269억 3,000만원임.

- 특별교부금은 28개 국가시책사업 27억 1,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 중《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교육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올해 초에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이 아닌 이번 추경에야 반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조기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의 2회 추경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교부기관 (부서명)	소관부서	교부일	교부액	2회추경 반영	세입 사업명	비고
1	교육부(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188	188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비
2	교육부(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50	50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비
3	교육부(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4.13.	31	3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비(2차)
4	교육부(학교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26.	72	72	의무교육단계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2회 추경 성립전예산
5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25.	10	10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교육 지원	2회 추경 성립전예산

❍ 이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27억 1,500만원은 2016년 제2회 추경 22억 3,600만원 대비 5억원 가량 증가하였고, 추경이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후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임.

- 교육의 본질과 핵심인 교육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교육부가 교육청에 교부금을 교부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추경안을 확정한 이후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연도내 교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 실제 집행되어 사업효과를 달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앞당겨 대응투자액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특별교부금 비중을 낮추되 대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중을 높여

-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액
	합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2017년	29,621	-	26,906	2,715
2016년	28,297	-	17,241	2,236	8,820
2015년	20,934	-	17,652	3,282
2014년	26,192	-	22,121	4,071
2013년	20,038	-	13,599	6,439

주. 연도말 교부한 재해대책수요지원 특교(평가보상금)는 세입 징수 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어 합계에서 제외

2) 세출

① 사업별 검토

가.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예산안 38쪽, 사업설명서 6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국제교육협력과	자체	881	1,291	△410	△10.5	⚪ 교원 해외파견연수 예산 감액 - 연수부담금 : △2억 4,000만원 - 연수여비 : △1억 7,000만원

- 본 사업은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 아일랜드, 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의 지방교육청(위원회)과 교육교류협력을 맺고 해당국가에 교원 파견연수를 보내는 예산으로서,

- 당초 50명 계획에서 41명으로 파견연수 대상자 감소로 인해 금번 추경에 4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본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전년도 4억 7,400만원 대비 153.5%인 7억 2,600만원을 증액한 1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음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 1회 추경에 9,1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4억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2번의 추경을 거쳐 증액․삭감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임.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A)	1회추경액 (B)	2회 추경안(C)	계 (A+B+C)
국제교육 협력과	474	1,200	91	△410	881	38	6

- 아울러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협정 체결 외국 교육기관은 8개국 14개 기관임. 2012년 캐나다 토론토 필 교육청(Peel District School Board)을 필두로 2017년 핀란드 에듀클러스터, 호주 타즈매니아주 호바트교육청까지 협정 체결국가를 넓혀 국제교류비와 국외연수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파급효과와 교육현장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579	619	658	643	804	1,565
국제교류 협력지원	국제교육 협력과	72	126	145	146	330	274
국외연수	국제교육 협력과	-	-	-	-	-	1,291
	교원인사과	507	493	513	497	474

주. 2012~2016년 결산기준 예산현액, 2017년은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최종예산액

2017년부터 국외연수 예산 국제교육협력과에 편성

나. 교육공무직원 관리(예산안 41쪽)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총무과	자체	28	24	4	16.6	⚪ 교육공무직원 관리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수당 : 294만원(6명, 7회) - 위원회 여비 : 84만원(6명, 7회)

- 본 사업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을 보완하여 열악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일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금전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2017.5.4.)됨에 따라 생활임금액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임.

-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추가 예산 소요액은 2017년 임금 기준 6,45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초의 생활임금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됨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생활임금 적용 추가 예산 소요액

(2017년 인건비 기준)

구 분	시 급	월 급	인 원
			교육청 부담	수익자 부담 (학부모 부담)
급식보조원 (만4년 미만)	7,730원	1,414,590원	25명	12명
급식보조원 (만3년 미만)	7,490원	1,370,670원	105명	40명
과학해설사 (단시간)	7,500원	455,700원	3	-
계	-	-	133명	52명
추가 예산 소요액			64,586,000원	24,507,000원
※ 생활임금 7,760원(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의 120%) 적용

주. 자료 : 동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 직업계고 학생비중 확대추진(예산안 77쪽, 설명서 26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미래인재 교육과	특교	480	0	480	순증	⚪시도분담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탁 1억원 ⚪매직사업 학교 지원 3억 8,000만원 - 제주여상, 한림공고 각 1억 9,000만원 【신규사업, 성립전】

- 고졸 인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졸취업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4월에 발표된『직업계고 학생비중 확대추진』사업과 이 사업의 후속방안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이하 매직사업)』추진에 따라 전국공모를 거쳐 선정된 제주여상, 한림공고에 향후 3년간 1억 9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제주도의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은 2012년 16.5%에서 2016년 28.0%로 다소 높아졌지만 매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3년간 총 900억원을 투입하여 직업계고의 종합적 혁신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매직사업에 더 많은 학교가 공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음.

특성화고 취업률 현황

(단위 : %)

연도별	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중문고	서귀산과고	성산고	함덕고	중앙고	영주고	계
2012	17.3	23.1	19.4	58.0	4.8	9.9	13.0	14.8	11.8	8.9	16.5
2013	20.6	21.6	34.0	59.7	25.7	12.5	39.2	14.5	16.5	19.3	23.6
2014	8.8	26.0	20.2	47.9	25.7	19.7	27.1	18.7	16.2	16.1	19.7
2015	8.3	24.3	33.3	35.5	29.0	15.2	38.1	15.7	8.6	10.1	19.6

주. 취업률 = 졸업생수-(보통과 재학생+취업제외자 수)*100

라. 학교운동장 정비(예산안 88쪽, 설명서 38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체육복지과	자체 특교	7,596	7,596	0	0.0	⚪천연잔디 운동장 내 평탄화 및 배토, 보식 등 관리비 지원 -운동장 잔디관리 위탁 △3억 3,770만원 -학교운동장 평탄화작업 3억 3,770만원 【과목변경】 210운영비 → 620 학교회계전출금

- 학교운동장 정비사업은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교 운동장의 지속가능한 관리·유지 체계를 갖추기 위해 천연 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를 대상으로 예초·시비·제초·통기·보식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 교육청 주관 천연잔디 운동장 통합 위탁관리 용역을 2016년부터 실시해오다가,

- 올해 초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원활한 관리 작업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예초·시비·제초 등 일반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가 필요한 통기·보식·배토작업 등은 도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통합 위탁관리에서 부분위탁 관리로 전환한 바 있음.

- 그러나, 금번 추경에 부분위탁 관리비를 포함한 학교운동장 잔디관리 위탁비 전액(3억 3,770만원)을 삭감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과목변경하여 학교가 직접 집행토록 할 계획인 바, 교육청 차원의 위탁관리는 포기한 것인지, 학교에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함.

마. 교육복지(학비지원, 급식비지원)사업(예산안 116, 122쪽, 설명서 58, 62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설명서
				금액	증감률
체 육 복지과	자체	1,859	2,181	△322	△14.8	◦ 저소득층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입학금․수업료 - 4,763명 → 4,177명, △586명	58쪽
	자체	2,852	3,300	△448	△13.6	◦ 저소득층 학생수 감소에 따른 중․석식 급식비 - 4,738명 → 4,146명, △592명	62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예산안 p.116》과《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예산안 p.122》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예상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각각 △3억 2,200만원, △4억 4,8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특히,《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은 2016년도에도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인원과다 계상으로 추경을 통해 삭감하였는 바, 금번 추경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삭감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추계방법 개선이 필요하겠음.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예산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본예산(A)		최종예산(B)		추경증감(B-A)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2016년	5,225	3,295	4,726	2,945	△499	△350
	2017년
		4,738	3,300	4,146	2,852	△592	△448

주. 2017년 최종예산 : 2회 추경예산안

바. 결핵안심국가실행계획 추진(예산안 132쪽, 설명서 66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학생생활안전과	특교	77	26	51	196.2	⚪고1학년 대상 잠복결핵검사 진단키트 구입 (2차) 50,945천원 【성립전】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사업은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결핵 안심국가」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협력하여 고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잠복결핵검진 사업임.

- 지난 1회 추경에서 검진에 필요한 진단키트 구입비 2,643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1,562명 검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번 추경은 잠복결핵검진 동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임.

-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핵환자가 보고된 고등학교는 8개교 18명으로, 결핵은 한번 발생하면 급격하게 집단발생 및 전파 우려가 높아 예방이 중요한 바, 희망자 이외의 학생, 1학년 이외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사. 지방교육채 상환(예산안 190쪽, 설명서 126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재정과	자체	21,480	11,342	10,138	89.4	⚪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 원금 : 100억원 - 이자 : 1억 3,788만원

- 지방교육채 차입금 총액은 564억 2,400만원임.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2015년에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발행한 200억원 원리금 상환분(101억 3,800만원)으로, 이로서 자체발행분은 전액 상환하는 것임.

-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육채 상환(100억원)은 교육부에서 ’16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282억원을 교부하면서 지방채 상환규모가 급증하는 2020년 이후 지방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한 것이었음.

- 그러나, 지난 7월 교육부는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주 269억)을 교부하면서《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추경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 재원을 통한 지방채 상환은 가급적 지양(금회 추경 재원을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은 향후 교부 예정인 지방채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고 국가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지방채 상환분 100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이 율	기채선	기채액 (A)	전년도(2016년) 상환실적			당해연도(2017년) 상환계획			금 후 계 획 (A-B-C)	상환 재원
	기채 년도	상환예정 완료년도				원금 (B)	이자	계	원금 (C)	이자	계
합 계					56,424	-	704	704	20,000	1,474	21,474	36,424
공공자금 관리기금	2015	2030	2.267% (변동금리)	한국 은행	20,000	-	327	327	1회추경: 10,000 2회추경: 10,000	591	592	-	교육환경 개선 (교육청 자체)
금 융 기관채	2015	2030	2.57% (변동금리)	농협 은행	15,700	-	377	377	-	377	377	15,700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부)
금 융 기관채	2016	2031	2.44% (변동금리	농협 은행	20,724	-	-	-	-	506	506	20,724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부)

❍ 금번 2번의 추경을 통해 지방채 조기상환을 한다는 것은 세수확대로 교부금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재정이 전보다 여유로워졌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보다는 낭비성 지출 검토, 사업구조 조정, 세출절감 노력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 그 동안의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축소된 분야의 복원 필요성 검토와 함께,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 분석을 통한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아. 연구용역비(예산안 49, 109쪽, 설명서 8, 56쪽)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예산안	설명서
				금액	증감률
학교교육과	자체	19	0	19	순증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 【신규사업】	49쪽	8쪽
학교교육과	자체	19	0	19	순증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방안 연구용역 【신규사업】	109쪽	56쪽

- 연구용역비 편성은「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비 산출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기준으로 하여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기술용역 3천만원)을 대상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연구용역비 2개 사업은 모두 2천만원 이하 사업임에 따라 자체 용역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님.

- 연구용역비 2개 모두 신규계상된 것으로서,《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연구용역》과《IB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방안 연구용역》사업이 각각 1,900만원 편성되었음.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은 국정교과서 폐지에 따라 2019년도에 발간되는 검인정 교과서의 4․3사건 집필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긴 하나, 이미 학생 및 교사용 교재․지도서가 제작되어 일선학교에 보급되어 있고,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4·3평화·인권교육 교재 개발 위원 구성 등 외부 인력풀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있는만큼 용역 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 사업의 필요성 여부부터 검토되어야 하겠음.

자. 민간위탁 사업

❍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도의회 동의 대상 민간위탁 사업비는《학교밖 학업중단 학생교육지원》등 2개 사업에,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회 추경예산안 민간위탁사업 신규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위탁기관명	추경안	도의회 동의여부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민간위탁 사유
합 계			3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밖 학업중단 학생교육지원	제주생명나무학교, 보물섬교육공동체	10	동의 (2017.6.13.)	100	48	학교밖 학생 교육시설 활용으로 사업효율성 향상
체육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 클럽대회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20	동의 (2017.6.13.)	140	72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탁구 종목 제주 개최에 따라 대회 운영 경험이 풍부한 탁구협회에 대회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 대회 운영 가능

-《학교밖 학업중단 학생교육지원, 예산안 p.100》은 교육부「2017년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 2개 단체를 선정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재․기자재 구입 및 안전시설 확충비로 각각 5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정규학교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학습여건을 개선하고자 반영하는 사업임.

그러나, 본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올해 초(2017.1.9.) 교부하였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고 있어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운영, 예산안 p.140》은 교육부에서 2016년도까지는 대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2017년부터 17개 시․도로 분산․운영토록 하는 계획에 의거 제주도교육청은 탁구 종목을 배정받아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 대회운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탁구협회』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임.

❍ 이번 추경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도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교육부에서 교부한 각종 시도분담금 사업으로, 총 21개 사업 5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재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각종 특별교부금 사업 중 교육부가 위탁협약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주관교육청을 지정한 후 각 시도교육청으로 사업 분담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도분담금 사업은 위탁기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에 지속적 건의 필요

2회 추경예산안 민간위탁금(시도분담금) 편성 내역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주관 기관	주관 교육청	교육청 분담금	담당 부서	예산과목	예산안
( 21개 사업) 합 계					577
1	교육과정운영내실화	학부모 토크콘서트 운영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29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49쪽
2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전 교육청	11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49쪽
3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활용교원연수	교과용도서 활용 교원 연수시도분담금	한국 교원대 연수원	전남 교육청	2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52쪽
4	EBS영어 교육방송지원	EBS 영어교육방송 콘텐츠 제작, 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분담금	한국 교육방송공사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26	국제교육협력과	민간 위탁금	69쪽
5	과학실험안전원격연수자료개발및운영	과학실험안전 원격연수자료개발 시도분담금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 교육청	6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72쪽
6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추진	직업계고 학생 비중확대 지원센터 위탁운영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산 교육청	25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77쪽
7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추진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지원관리 위탁운영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산 교육청	75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77쪽
8	기술사관 육성지원	전문대연계기술사관육성 시도분담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 교육청	94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79쪽
9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	특성화고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29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79쪽
10	SW교육 활성화지원	SW교육방송콘텐츠제작 시도분담금	한국 교육방송공사(EBS)	경기 교육청	20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82쪽
11	SW교육 활성화지원	SW․수학․과학융합 교수․학습자료개발 시도분담금	한국과학창의재단	인천 교육청	10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82쪽
12	체육특기자 관련나이스 기능개선	체육특기자 관련 나이스 기능 개선 시도분담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충북 교육청	20	체육 복지과	민간 위탁금	86쪽
1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원격 연수 심화과정 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5	국제교육협력과	민간 위탁금	94쪽
14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사업	2017년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사업위탁 운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8	국제교육 협력과	민간 위탁금	94쪽
15	의무교육단계미취학.학업 중단학생 학습지원	학습지원사업 지원기관 분담금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부산 교육청	72	학생 생활 안전과	민간 위탁금	100쪽
16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울산 교육청	30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106쪽
17	학생진로 체험지원	농산어촌 진로체험 버스 운영(2차)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북 교육청	10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106쪽
18	학생진로 체험지원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2차)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전 교육청	10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106쪽
19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연수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전 교육청	47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106쪽
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앙교육복지 연구지원센터지원	한양 대학교	대구 교육청	12	체육 복지과	민간 위탁금	125쪽
21	학교신설수요적정관리지원	학교신설 수요 관리 적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도분담금	한국 교육 개발원	충북 교육청	36	교육 행정과	민간 위탁금	174쪽

(단위 : 백만원)

차. 시설사업비

시설사업비 추경예산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 예산안 (A)	기정액 (B)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자체재원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156,734	137,785	18,949	13.8%	-	-	-	-	18,949	100.0%

❍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시설사업비는 1,567억 3,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인 189억 4,9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이는 추경재원(296억 5,600만원)의 63.8%에 해당함.

❍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환경개선》은 109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3억 4,400만원(39.7%) 증액되었음.

-《학교급식환경개선》추경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총 5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이 중 표선고, 곽금초, 애월초더럭분교장은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에도 증액되고 있는데, 특히 애월초 더럭분교장은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재원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8월말 현재《급식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1회 추경 기준 총 예산액 58억 2,850만원 대비 2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4.3%에 머물고 있어 이번 추경 증액분이 연내 집행 가능한 것인 지 검토가 필요함.

-《학교일반시설》,《교육환경개선시설》,《교육행정기관시설》로 구성된 일반시설 사업비는 1,188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6억 500만원(14.0%) 증액되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시설 현안사업비가 반영된 것임.

- ‘수영장 증개축비’ 15억 5,300만원이 반영된 함덕중학교는 올해 3월에 실시한 ’17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C등급으로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개축대상이 된 것임. 함덕중 수영장은 현재 제주시 지역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3개 수영장 중의 하나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영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음.

제주시 지역 : 삼성초, 함덕중, 제이풀 수영장,  서귀포시지역 : 서귀포중, 대정중, 성산고, 워터월드 수영장

또한, 교육부가 올해 2∼3월 1만 7천 918개 학교·기관의 시설물 8만4천 503개와 놀이시설 9천 635곳 등을 안전진단 실시 결과, 초·중·고교  점검 시설 수 대비 지적사항 비율은 제주도내 학교가 전국 평균(1.13%)을 훨씬 웃도는 최고 수준(7.7%)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조치 및 대책수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내진보강’ 사업은 27개교의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 전 건축물의 내진성능 정도를 평가하는 것)를 위해 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이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반영되고 있는 것임.

올해 도교육청은 1회 추경예산까지 102억 6,097만원을 편성하고 향후 2020년까지 매년 75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내진보강률을 31%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나, 내진보강률 100% 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기계획(서울교육청 : 18년간 매년 400억 투자해 2034년까지 전체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완료 예정) 마련이 필요함.

- 또한, 8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내진보강 사업 감사결과, 여전히 제주지역은 내진성능을 갖춘 학교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공법선정위원회 미구성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 의무시행, 내진분야 전문인력 도입으로 설계자의 자의적 판단오류 방지를 통해 내진성능 설계를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공법선정 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진보강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감사지적사례 : 제주도교육청은 2014년 이후 〇〇고등학교 등 5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총사업비 29억여 원)을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가 아닌 교육청 직원회의를 통해 특정공법(H형강 창호프레임)을 선정

❍ 주요 검토의견

-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이라는 국가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석면 제거 및 내진보강, 노후 화장실, 찜통·냉골교실 개선 등에 활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사 집행에 따른 간접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할 것임.

- 추경확정 후 신속히 사업을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률을 높여야 하나,

-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3달) 적고,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 2017년 8월말 현재 집행률을 파악한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시설사업비 증액분 189억 4,900만원 중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는 39억 6,600만원,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시설비는 135억 2,700만원, 직속기관 2,000만원, 일선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학교회계전출금은 14억 3,600만원인 바,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인 학교와 달리,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전액 집행해야 하므로, 상당한 액수의 이월액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설사업비 집행 미진사업 내역(’17.8.28. 현재기준)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B)	집행률 (B/A)
학생배치시설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372	4	1.0%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교실증개축	16,315	5,143	31.5%
		기숙사증축	2,016	-	0.0%
		다목적강당증개축	22,369	6,973	31.2%
		수영장증개축	13,148	257	2.0%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건물도색	2,040	-	0.0%
		내진보강	10,261	1,593	15.5%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6,114	3,967	24.6%
교육행정 기관시설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626	21	3.4%
		시설환경개선	3,338	74	2.2%
	직속기관 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516	22	4.3%
		기관시설증축	683	99	14.5%

② 예산과목(소관) 변경

❍ 이번 추경안에 기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하거나 사업 소관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업은《장애유아무상교육비》등 6개 사업으로, 여건변화에 로 인한 사업대상 조정 및 소관변경으로 인한 과목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학교천연잔디운동장 관리비 지원》은 천연잔디운동장 관리를 기존 교육청 주관 계약에서 학교 직접관리로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검토가 필요함.

③ 공유재산 예산반영

❍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물메초 교실 증축 부지 매입》등 3건, 13억 8,100만원임.

2회 추경안 공유재산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교육청 심의	의회심의	예산안페이지
		추경	기정	증감
합 계		1,381	-	1,381
교육재정과	물메초 교실 증축 부지 매입(932㎡)	186	-	186	2017.8.22.	해당없음	146
교육재정과	서귀북초 체육관 증축 부지 매입(1,835㎡)	1,119	-	1,119	2017.8.22.	해당없음	146
교육재정과	송악도서관 진입로 부지 매입(380㎡)	76	-	76	2017.8.22.	해당없음	182

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도의회 심의 대상은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심의 대상인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1건이 제출되고 있음.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당초 사업비는 23억 2,9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12월에 이미 의회 심의를 받았으나, 2017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추경에 19억 7,000만원 추가 확보로 총 사업비가 42억 9,900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이 제출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사업비 총액 40억원을 초과하여「지방재정투․융자심사」자체 심사 대상사업인 바, 9월 중 교육청 자체 심의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업무처리 절차상, 사전 절차 이행으로 우선「투자심사」를 받아 사업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어야 하나, 도청 지원분 예산을 예측할 수 없어 사후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 바, 도청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유재산 변경계획 의회 승인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당초			변경	변경내역
	당초 총사업비	2016.3추 예산액	당초 의회심의	총사업비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2,329	2,329	2016.12.15.	4,299	◦건축연면적 -당초 490㎡ → 변경 1,100㎡ ◦사업기간 -당초 2017년 1월~12월 → 변경 2017년 2월~2018년 8월 ◦물량 -3레인 25m → 3레인 50m

주.「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자체) 2017.9.14.예정

④ 신규 사업

○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영재교육 활성화 운영지원》사업 등 16개 사업, 15억 5,500만원임.

-직업계고 학생 비중확대 추진 등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교부금(목적사업비) 교부로 인한 편성액이 전체 신규 사업액의 51.1%를 차지하고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은 4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재원별로는,

▹특별교부금 11개 사업 7억 9,500만원

▹기타지원금  2개 사업 1,100만원

▹자체재원 3개 사업에 7억 4,900만원이 투입되고 있음.

○ 검토의견

-《과학실안전체계 강화》,《직업계고학생 비중확대 추진》,《특성화고글로벌 역량강화》사업과 같이 수업의 질과 직접 직결되는 기자재 확충 및 특성화고 교육 지원 등 특정목적의 특별교부금 사업들은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2017학년도의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여 학년 초부터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⑤ 증감사업

❍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은 46건 292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9.8%의 증가율을 보임.

- 이 중 기정예산액 대비 100%를 초과하여 증액된 사업은 4개 사업

1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감액하는 사업은 4개 사업 △11억 9,300만원임.

❍ 증액은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변경으로 인해 예산의 증액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초 예산 대비 과다 증감(100% 초과)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 되어야 하겠음.

❍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2017회계연도가 불과 3~4개월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할 때, 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시행의 어려움에 따른 안전시공과 품질관리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⑥ 성립전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24개 사업, 12억 200만원으로 총 추경예산 증감액의 4%를 차지하며, 이 중 추경예산 심의 의결 이후 집행 예정인 사업은 1건, 2,000만원임.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예산안 심의 시 성립전예산은 삭감이나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16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긴 하나,

최근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진 ‘교육자치정책협의회’(’17년 8월)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예측 가능성을 갖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수시 예산 교부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매년초에 사업예산의 배정을 완료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관행적 성립전예산 편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종합의견

❏ 총괄

❍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269억원과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 27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추경 기조에 따라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노후화장실, 찜통․냉골교실 개선을 위한 냉난방 시설개선 등에 편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사집행에 따른 간접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금회 추경에 지방채 101억원 상환 및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에 296억원 증액된 1조 83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보강된 재원의 64%인 189억원이 시설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확정 시점부터 연내 집행가능한 기간이 불과 3~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집행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직업계고학생 비중확대 추진》사업 등 16개 사업, 15억 5,500만원인데, 이 중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 51.8%(8억 600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 사업이 48.2%(7억 4,9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번에 반영된 신규사업 중《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과 같은 연구용역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과학실 안전체계 강화》,《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사업과 같이 수업과 직결되는 교구 확충 및 특성화고 교육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는 바,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학년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증ㆍ감액사업

❍ 증액은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예산의 증액이 있을 수 있으나,《냉․난방시설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기정 예산 대비 100%를 초과하여 증액 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감액사업 중《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사업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인원 과다 계상으로 추경에 감액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감액하고 있어 추계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예산부족을 사유로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설사업비

❍ 이번 추경재원 296억 5,600만원의 63.8%에 해당하는 총 189억 4,900만원이 시설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과 기간으로 매년 증가하는 시설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