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1		발의연월일 : 2017. 7. .
			발 의 자 : 고태순‧김용범‧유진의‧ 강익자‧김영보‧김천문 의원
			찬 성 자 : 3 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명확한 용도 규정(안 제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10조)

❍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 지정(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7. 6. 28. ～ 2017. 7. 7.(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라.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임차 및 구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바.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사.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차.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하천 유수소통 장애물 제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보수ㆍ보강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 경보시설

5. 재난피해시설(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ㆍ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정장비 구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가. 감염병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구입

나. 가축전염병 이동통제소‧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용품 및 매몰용기 등 구입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운영 등

11.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1인”을 “11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난관련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업무”를 “재난 관련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과정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을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로,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으로”를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각 호---------------.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8.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ㆍ임차 9.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10.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11.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2.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사에 대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ㆍ보수ㆍ보강 13.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라.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임차 및 구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바.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사.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차.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하천 유수소통 장애물 제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보수ㆍ보강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 경보시설 5. 재난피해시설(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ㆍ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정장비 구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가. 감염병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구입 나. 가축전염병 이동통제소‧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용품 및 매몰용기 등 구입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운영 등 11.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6조(융자의 신청)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신청) -----------------------------------------------------------------------------------.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 등) ①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 ①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도지사-------------------------.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 --------- 1명-------11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 1명-------------------------------------------.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생 략)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 재난 관련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과정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 업무--.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 공무원 중---------------------------------------------------------------.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으로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 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1 E-mail : kts17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