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8		발의연월일 : 2017. 8. .
			발 의 자 : 고태순‧김용범‧유진의‧ 강익자‧김영보‧김천문 의원
			찬 성 자 : 3 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10조)

❍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 지정(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7. 7. 28. ～ 2017. 8. 4.(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용도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용도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1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지사”를 “재난업무 소관 부지사”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를 “위원 중 호선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담당사무관”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제4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로 한다.

제8조 중 “관한 필요”를 “필요”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에게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용도로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 --------- 1명---- 11명-----------------------------.
③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해구호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ㆍ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재난업무 소관 부지사--------- 위원 중 호선하며-------------------------------------------------------------------------------------------------------------------------------------.
④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 1명--------------------------- 담당 사무관------.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관련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 담당 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1 E-mail : kts17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