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1		발의연월일 : 2017. 7. 7.
			발 의 자: 고태순,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김영보, 김천문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7. 11.

1. 제안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명확한 용도 규정(안 제4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10조)

다.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 지정(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제1호에서 제11호까지의 조문을 토대로 각호를 세분화 함으로서 기금운영 집행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10조)

❍ 이 조례안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3) 기금의 회계기관 (안 제11조)

❍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오탈자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11인”을  “11명”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 --------- 1명-------11명--------------------------.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 1명-------------------------------------------.

관 계 법 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