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18		발의연월일 : 2017. 8. 25.
			발 의 자: 고태순,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김영보, 김천문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8. 28

1. 제안 이유

❍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6조)

나.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 지정(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6조)

❍ 본 조례안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2) 기금의 회계기관 (안 제7조)

❍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오탈자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해구호 관련 담당 국장”을 “재해구호 관련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 ------------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 재해구호 관련 담당 실·국장 - --, -------------------------------------------------------------------------------------------.

관 계 법 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