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20		발의연월일 : 2017. 8. 26.
			발 의 자: 김희현,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김동욱, 부공남, 현우범, 이상봉, 강경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8. 28.

1. 제안 이유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실태조사(안 제3조)

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라.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마. 의료비 지원 등(안 제8조)

바. 종사자 안전보장(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조문별 검토)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2조 및 제3조)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은 물론 권리구제와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도지사에게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담됨.

(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내지 제6조)

❍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5조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이 조항들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도지사에게 부여한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의료비 지원 및 종사자 안전보장(안 제8조 및 제9조)

❍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법 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 정신질환의 예방과 도내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는 것으로,

∙ 최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

∙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일련의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시설·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 고 자 료

❐ 도내 인구 현황

(단위 : 세, 명)

구 분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이상
합 계	641,597	64,258	75,741	76,573	86,909	112,430	100,948	61,974	40,974	18,738	3,332
제주시	470,665	49,174	57,746	58,001	66,183	83,716	72,219	42,206	26,778	12,362	2,280
서귀포시	170,932	15,084	17,995	18,572	20,726	28,714	28,729	19,768	13,916	6,376	1,052

(자료출처 : 제주도 통계연보 2016.12.31.)

❐ 등록 정신장애인 지역별 현황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계		1,231	20	21	41	181	155	336	453	401	854
제 주 시	소계	937	14	17	31	136	120	256	338	312	650
	제주시(동지역)	729	7	9	16	113	87	200	258	255	513
	제주시 동부	62	1	4	5	8	10	18	24	15	39
	제주시 서부	146	6	4	10	15	23	38	56	42	98
서귀포시	소계	294	6	4	10	45	35	80	115	89	204
	서귀포시(동지역)	185	4	2	6	29	21	50	70	59	129
	서귀포시 동부	68	1	1	2	12	6	18	28	20	48
	서귀포시 서부	41	1	1	2	4	8	12	17	10	27

「2015.12.31. 등록정신장애인 지역별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평생 유병율

진 단 명	남자(412명 응답)		여자(488명 응답)		전체 (총900명 응답)		2011년 (전국)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 의존)	55	13.30%	10	2.00%	65	7.2%	5.3%
정신병적장애	4	1%	7	1.40%	11	1.20%	0.6%
-조현병스펙트럼장애*	1	0.20%	1	0.20%	2	0.20%	0.2% (정신분열성장애)
-단기정신병적 장애	3	0.70%	6	1.20%	9	1%	0.4%
기분장애	8	1.90%	21	4.30%	29	3.20%	7.5%
-주요우울장애	6	1.50%	18	3.70%	24	2.70%	6.7%
-지속성우울장애	0	0.00%	1	0.20%	1	0.10%	0.8%
-양극성장애(조증삽화)	2	0.50%	2	0.40%	4	0.40%	0.2%
불안장애	29	7.00%	50	10.20%	79	8.80%	8.7%
-강박장애	8	1.90%	8	1.60%	16	1.80%	0.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1	2.70%	23	4.70%	34	3.80%	1.6%
-범불안장애	3	0.70%	10	2.00%	13	1.40%	1.9%
-공황장애	3	0.70%	3	0.60%	6	0.70%	0.3%
-광장공포증	3	0.70%	2	0.40%	5	0.60%	0.4%
-사회불안장애	1	0.20%	4	0.80%	5	0.60%	0.5%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 평생 유병율 및 2011년 전국조사 비교」

* 조현병스펙트럼장애는 단기정신병적장애를 제외한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조현양상장애,  망상장애, 기타 정신병적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정신질환별 추정인구 및 치료유입인구

정신질환별 치료유입률=추정환자수 / 641,355명(2015년말 기준 도전체 인구)
구 분	치료유입 환자(수)	평균입,내원일수(일)	유병율(%)	추정환자수(명)	치료유입율(%)
알코올사용장애	1,377	20	7.2	46,178	3.0
정신병적장애	1,902	27	1.2	7,696	24.7
기분장애	11,204	8	3.2	20,523	54.6
불안장애	10,991	4	8.8	56,439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