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821	제출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함

나. 장애인 학대예방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3년 (협약체결일부터)

나. 사 업 비 : 예산액 범위 (국고보조금 50%, 도비 50%)

다. 위탁 업무내용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 그 밖에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보장 관련 필요로 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획

Ⅰ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학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

(장애인복지법령 및 시행규칙 등)

❍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사후지원 등 장애인 권익옹호 강화

Ⅱ		민간위탁 계획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3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 사무

❍ 사 무 명 :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위탁사업비 : 예산액 범위(국고보조금 50%, 도비 50%)

※ 2017년도 예산액 : 95,000천원(국비 47,500, 도비 47,500)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 그 밖에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보장 관련 필요로 하는 사항

Ⅲ		추 진 계 획

□ 사무 위탁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청 : 2017. 7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3

□ 위탁기간 : 3년 (협약체결일부터)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 위·수탁 협약 : 위탁계약서에 의거 협약체결

□ 위탁사무의 사후관리

Ⅳ		향후 추진일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17. 8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준비 및 운영 개시 : ‘17. 9월

관 계 법 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