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822	제출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직업재활교육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 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함

나.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4항에 따라 관련 기관등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3년 (협약체결일부터)

나. 사 업 비 : 예산액 범위 ( 도비 100% )

다. 위탁 업무내용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 직무지도원의 모집 교육 양성 및 배치

❍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2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민간위탁 계획

Ⅰ		추진 배경

❍ 장애청소년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등 )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 수립등 장애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

Ⅱ		민간위탁 계획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 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3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 사무

❍ 사 무 명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위탁사업비 : 예산액 범위(도비 100%)

※ 2017년도 예산액 : 98,000천원( 2017년도 1회 추경 반영 )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 직무지도원의 모집 교육 양성 및 배치

∙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Ⅲ		추 진 계 획

□ 사무 위탁에 대한 도의회 동의 요청 : 2017. 8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3

□ 위탁기간 : 3년 ( 협약체결일부터 )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 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 기관

□ 위·수탁 협약 : 위탁계약서에 의거 협약체결

□ 위탁사무의 사후관리

Ⅳ		향후 추진일정

□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17. 9월

□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위탁 준비 및  개시 : ‘17. 10월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말한다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2.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3.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6.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7.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8.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장애인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 운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한 배치

2. 직무지도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③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탁하는 경우 수탁받는 시설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지도원은 직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9.]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