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21		제출연월일 : 2017. 8.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8. 28.

1. 제안이유

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장애인 학대예방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기간 : 3년 (협약체결일로부터)

나. 사 업 비 : 예산액 범위 (국고보조금 50%, 도비 50%)

다. 위탁 업무 내용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 그 밖에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보장 관련 필요로 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설치·운영 계획

4.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1.1. 시행중인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신규 설치하는 사항이며

∙ 우리 도에서는 2011.6.29 제정되어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2016.9.28 개정되어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현재 없는 실정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의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법률구조, 인권상담 등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인권침해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을 선정하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붙임 1		민간위탁 설치‧운영계획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 위탁운영 계획

❍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사후지원

등을 하기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 권익옹호 강화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 (사후 관리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 별표5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 설치 및 위탁운영 개요

❍ 기관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설치․운영 : 2017. 9월 개시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위탁기간 3년 이내)

❍ 기관선정 : 공모에 의해 기관운영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공모대상 :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장애인 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

- 시설(업무수행 공간)은 운영 수탁기관에서 확보조건

❍ 사 업 비 : 예산액 범위(국비 50%, 도비 50%)

※ 2017년도 예산액 : 95백만원

□ 주요 역할 (위탁사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령 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장애인 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 그 밖에 제주도가 요청하는 장애인권익옹호 및 인권보장 관련 사무

□ 사업 수행인력

❍ 수행인력(근무직원)

- 기관장 포함 총 5명 이내 (기관장, 팀장, 사원)

- 기관장 및 수행인력은 상근해야하며, 다른 기관 겸직금지

- 수행인력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지침 준수

※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

❍ 인력 자격기준

구 분	자격 요건
기관장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팀장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원 (상담 등)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원 (운영지원)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 조직체계도

			기관장
			팀 장
팀 원							팀 원

□ 기관 시설(업무수행 공간)

❍ 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설(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은 수탁기관에서 확보

- 사무실 : 사무와 행정처리를 위한 공간 (편의시설 완비/ 충분한 면적)

- 상담실 : 상담내용 비밀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16.5㎡이상)

- 교육실 :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종사자 등의 교육전용 공간(59㎡이상)

- 대기실 :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활동보조인 등 대기 공간(9.5㎡이상)

❍ 권익옹호기관은 접근성과 장애인 편의시설 갖추어야 함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7월 : 위탁관련 도의회 동의요청

❍ 2017년 9월 : 운영 수탁자 공모 및 선정

❍ 2017년 9월 : 권익옹호기관 위탁협약 및 운영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