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22		제출연월일 : 2017. 8.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8. 28.

1. 제안이유

가.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직업재활교육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위탁기간 : 3년 (협약체결일로부터)

나. 사 업 비 : 예산액 범위 (도비 400%)

다. 위탁 업무 내용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 직무지도원의 모집 교육 양성 및 배치

○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2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설치·운영 계획: 붙임

4.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는 의원발의로 2015.5.6. 제정되었고 또한, 2017.3.29. 우리 위원회 의원의 발의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0조의2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는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사회에 나서는 장애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민간위탁 설치‧운영계획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 ․위탁운영 계획

❍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직업재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교졸업시 사회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 근거

❍「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10조의2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 관련규정 신설(조례개정) : 2017. 3. 29.

제10조의2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장애청소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3호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

□ 설치․운영 개요

❍ 설치사업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 업무처리 공간은 사무위탁시 수탁기관에서 마련

❍ 설치․운영 : 2017. 9월부터(예정)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 운영기관 : 공모에 의해 직업지도센터 운영기관 선정

❍ 공모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 시행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

❍ 사 업 비 : 예산 범위

※ 직업지도센터는 위탁운영시 수탁(수행)기관과 별도 독립 운영

□ 센터 역할(수탁사무)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 직무지도원의 모집 교육 양성 및 배치

❍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센터 조직 및 인력

❍ 수행인력(근무직원)

- 센터장 포함 총10명 이내 (센터장, 팀장, 팀원)

- 현장훈련시 직무지도원(근무직원에 미포함) 별도 운영가능

❍ 조직체계도

			센 터 장
			팀 장
팀 원								팀 원

※ 수탁기관과 별도 시설 (인사, 회계 등 업무전반 별도운영, 단 센터장만 겸임)

❍ 인력 자격기준(안)   *세부 자격기준 별도 결정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센터장	- 수탁기관의 장이 겸임
팀 장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교육 분야 장애인 직업재활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팀 원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교육 분야 2년 이상 종사하고 장애인 직업재활분야 경력 1 이상인 자

□ 센터 시설

❍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간(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은 수탁기관에서 확보

- 사무실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 관련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공간

- 상담실 : 장애청소년 직업 상담을 위한 공간

- 교육실 : 장애청소년 직업교육(적응훈련) 및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공간

❍ 그 외 교육장 및 현장훈련장 : 관련 학교 및 사업체 등과 연계 추진

※ 민간위탁 공모시 수탁기관에서 센터운영 업무공간 제공조건 추진

□ 센터 수탁기관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제10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위탁운영 사업수행기관 공모

❍ 신청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선정절차

-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 공모 접수 →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수행기관 최종 선정

□ 위탁협약

❍ 센터운영 수탁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위탁협약서 별도 작성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8월 : 직업지도센터 위탁운영 관련 도의회 동의요청

❍ 2017년 9월 : 위탁기관 공모선정 및 센터 개소(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