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 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12. (화) 10:00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3. 재원분석 4. 주요특징 5. 예산안(총괄)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 기타이전수입 4. 자체수입, 차입, 기타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기관별 2. 정책사업별 3. 신규사업 4. 증‧감 사업 5. 성립전예산 Ⅳ. 종합의견 Ⅴ. 참고자료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1841		제출일자 : 2017. 8.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7. 8. 28.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34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37억 8,700만원 대비 2.8%가 증가한 296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표 1】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1,083,443	1,053,787	29,656	2.8%

2. 편성 배경 및 주요내용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급식시설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 관리 등 학교현안 시설사업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편성 되고 있음.

❍ 이번 추경재원 증가의 주요사유는,

금년도 세수실적 개선에 따른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8조 8,148억원이 정부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17,868억원)으로 인해 보통교부금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내국세․교육세 증액 추경 시 교부금 연동 추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예산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제주 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868억원)×96%}×1.57%=269억원

❍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 보통교부금 269억, 특별교부금 27억원의 중앙정부이전수입과 기타지원금 1,08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등 국가시책 사업에 15억원, 학생안전 관련 시설개선(석면개선, 안전시설), 수영장 개축 등 시설환경개선에 189억원 등을 투자하고 나머지 92억원은 지방채 상환, 체육기구구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됨.

【표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분 야	주요사업	규 모
계		296억
교수학습 활동지원 등 교육사업	･ EBS 영어교육방송지원 등 특교 국가시책 사업 26건(15억) ･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1억원) ･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4억원) ･ 사이버폭력대응 거점 Wee센터 운영 등(1억원)	13억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급식비 지원 감액(△7억 7,066만원) ･ 방과후학교 온라인 수강 신청․추첨 SW 개발(2,200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원(1,800만원)	△8억
시설환경 개선	･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시설개선(44억원) ･ 토지매입(14억원)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및 시설안전관리(16억원) ･ 내진성능평가(6억원) ･ 시설물보수관리, 증축 등(109억원)	189억
행정운영경비	･ 제주정책박람회(도의회-도-교육청) 운영(2,000만원) ･ 기자실 행정실무원 인건비 및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수당 등(1,652만원) ･ 교육정책홍보(2,900만원) ･ 학생배치·학교설립 지원시스템 운영·관리(3,600만원)	1억
지방교육채 상환	･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101억

3. 재원분석

❍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세수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증가분 269억 3,000만원과 특별교부금 27억 1,500만원, 기타지원금 1,100만원을 통해 총 296억 5,600만원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표 1】 추경안의 재원조달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타지원금	비고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재원조달	29,656	26,930	2,715	11	◦기타지원금 -한국과학창의재단 280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00만원

❍ 증액된 296억 5,600만원에 대한 가용재원 분석결과, 목적지정(특교&기타재원) 사업 15억 5,400만원과 필수사업(지방채 상환) 101억 3,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79억 6,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가용재원 179억 6,400만원과 자체 사업 삭감분 9억 8,500만원을 합친 총 189억 4,900만원은 시설사업에 투입되고 있어 한정된 인력과 기간으로 매년 증가하는 시설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2】 가용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 분		추경증가액	점유율
중앙이전수입	29,656	법적․ 의무적 경비, 목적지정 사업	목적지정 사업	1,554	5.2%
지자체이전수입	-
			필수경비	10,138	34.2%
3. 기타이전수입	-
			소 계	11,692	39.4%
4. 자체수입	-	가용재원	시설사업비	18,949	63.9%
			교육사업	△985	△3.3%
5. 전년도이월금	-
			소 계	17,964	60.6%
계	29,656	계		29,656	100.0%

주. 목적지정사업 : 특별교부금 및 기타지원금 사업,  필수경비 : 지방채상환

4. 주요 특징

❍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공사집행에 따른 간접고용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급식시설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관리 등 현안시설사업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

❍ 2017년도 제2회 추경안 검토 결과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이번 추경은 예산확정 후 집행기간이 불과 3~4개월에 불과하고, 추경예산 편성 항목의 64%를 차지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시설비)이 추경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인해 이월, 불용발생이 우려되는 바,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반영된 사업의 연내집행을 위한 각별한 계획수립과 집행노력이 필요할 것임.

- 둘째, 수영장 증개축 등 실내 체육시설 확충,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찜통․냉골 교실 개선 등 안전한 학생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시설사업비가 사실상 지역의 고용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추구하는 도교육청의 교육비전 수행을 위한 추경 사업 발굴은 미흡하다고 보여짐.

- 셋째, 2016년 특별교부금 실집행 실적을 보면, 교부액 대비 27.2%가 이월되는 등 특별교부금의 이월률은 교특회계 전체 이월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번 추경에 편성된 28개 특별교부금 사업(27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금의 학교 적기 교부 등 신속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음.

특별교부금 이월 현황

2014			2015			2016
교부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교부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교부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37,762	1,187	3.1%	30,788	1,461	4.7%	36,324	9,879	27.2%

주. 교특회계 전체 이월률 : (’14년) 3.7%    (’15년) 6.4%    (’16년) 10.3%

5. 예산안 총괄

❍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 본예산액과 최종예산액의 차이는 2013년도가 가장 적으며, 2016년, 2017년에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가율이 18%이상 상회하고 있음.

- 이는 국가의 세수실적 호조에 따른 것으로, 이전수입 증대가 추경예산 규모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중앙정부이전수입 66.7%, 지자체이전수입 20.5% 등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재원의 87.2%를 차지하여 이전재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렵겠으나,

- 회계연도 중간에 대규모 추경을 통한 증액은 새로운 재정수요보다는 시설비에 대거 투입됨으로써 이월, 불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1】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추경예산(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증감률
		연도별 증감률		연도별 증감률
2017년	1,083,443	10.2%	913,227	10.4%	18.6%
2016년	982,856	7.8%	827,039	2.7%	18.8%
2015년	912,119	4.2%	805,280	1.0%	13.3%
2014년	912,119	4.2%	805,280	1.0%	13.3%
2013년	875,502	5.4%	797,272	3.3%	9.8%

주. 추경예산 : 2013년~2016년 최종예산, 2017년은 2회 추경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537억 8,700만원 보다 296억 5,600만원이 증액된 1조 834억 4,300만원으로,

증감된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269억 3,000만원(3.9%)

특별교부금 27억 1,500만원(10.1%)이 증액되었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에서 지원하는 기타이전수입 1,100만원(6.9%)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 차입, 전년도 이월금은 없음.

【표 2】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83,443	100	1,053,787	100	29,656	2.8
이전수입			1,032,711	95.3	1,003,055	95.2	29,656	3.0
	중앙정부이전수입		799,358	73.8	769,713	73.1	29,645	3.9
		보통교부금	704,380	65.0	677,450	64.3	26,930	4.0
		특별교부금	29,620	2.7	26,905	2.6	2,715	10.1
		국고보조금	2,910	0.3	2,910	0.3	-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62,448	5.8	62,448	5.9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3,185	21.5	233,185	22.1	-	-
		법정이전수입	206,287	19.0	206,287	19.6	-	-
		비법정이전수입	26,898	2.5	26,898	2.5	-	-
	기타이전수입		168	0.0	157	0.0	11	7.0
		기타지원금	168	0.0	157	0.0	11	7.0
자체수입			15,247	1.4%	15,247	1.4	-	-
	교수-학습활동수입		8,514	0.8%	8,514	0.8	-	-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44	0.0%	144	0.0	-	-
	자산수입		72	0.0%	72	0.0	-	-
	이자수입		2,000	0.2%	2,000	0.2	-	-
	기타수입		4,517	0.4%	4,517	0.4	-	-
지방교육채			-		-	-	-	-
전년도이월금			35,485	3.3%	35,485	3.4	-	-

나.		세출예산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7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조 243억 2,600만원

❍ <평생·직업교육>은 증감없음.

❍ <교육일반>은 121억 2,800만원이 증액된 561억 8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27.6%)을 보이는데, 이는 지방교육채 101억원 상환으로 인한 것임.

【표 3】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

정책사업별	제2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1,083,443	100.0%	1,053,787	100.0%	29,656	2.8%
유아및초중등교육	1,024,326	94.5%	1,006,798	97.5%	17,528	1.7%
평생․직업교육	3,009	0.3%	3,009	0.3%	0	0.0%
교육일반	56,108	5.2%	43,980	2.2%	12,128	27.6%

(단위 : 백만원)

〈기관별〉

❍ 기관별 예산현황은,

- 본청이 7,627억 8,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억 100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164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00만원 증액

- 교육지원청은 3,042억 3,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억 1,600만원 증액되었음.

【표 4】 기관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1,083,443	100.0%	1,053,787	100%	29,656	2.8%
본 청	762,783	70.4%	748,282	71.0%	14,501	1.9%
직속기관	16,423	1.5%	16,384	1.6%	39	0.2%
교육지원청	304,237	28.1%	289,121	27.4%	15,116	5.2%

〈성질별(과목별)〉

❍ 성질별(과목별) 내역을 보면,

- 인건비 3,993억 9,000만원, 물건비 527억 9,200만원, 이전지출 1,438억 8,600만원, 자산취득 1,461억 5,600만원, 상환지출 214억 8,000만원, 전출금등 3,172억 6,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 7,600만원임.

❍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 자산취득(175억 5,000만원)>상환지출(101억 3,800만원)>전출금 등(18억 9,700만원)>이전지출(5억 9,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자산취득 증가율은 시설비 증가로 인한 것이고, 상환지출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101억)으로 인한 것임.

【표 5】 성질별 예산편성안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계	1,083,443	100.0%	1,053,787	100.0%	29,656	2.8%
인건비	399,390	36.8%	399,390	37.9%	0	0.0%
물건비 물 건 비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2,792	4.9%	53,312	5.1%	△520	△1.0%
이전지출 이전지출 :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143,886	13.3%	143,295	13.6%	591	0.4%
자산취득 자산취득 :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기금적립	146,156	13.5%	128,606	12.2%	17,550	13.6%
상환지출 상환지출 : 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	21,480	2.0%	11,342	1.1%	10,138	89.4%
전출금등 전출금 등 : 일반․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317,263	29.3%	315,366	29.9%	1,897	0.6%
예비비 및 기타	2,476	0.2%	2,476	0.2%	0	0.0%

(단위 : 백만원)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p.19~28)

❍ ’17년 기정액 7,697억 1,300만원보다 296억 4,500만원이 증액된 7,993억 5,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3.8%를 차지함.

【표 1】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28개	799,358	769,713	29,645	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34,000	704,355	29,645	4.2%
	보통교부금		704,380	677,450	26,930	4.0%
	특별교부금	28개	29,620	26,905	2,715	10.1%
국고보조금			2,910	2,910	-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62,448	62,448	-	-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증액경정분(8조 8,148억원)의 20.27% 중 96%에 해당하는 1조 7,153억원의 1.57%인 269억 3,000만원임.

- 특별교부금은 28개 국가시책사업 27억 1,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2회 추경 반영된 특별교부금 사업 전체 목록은 <검토보고서(참고자료 1) 57쪽 참조>

- 이 중《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교육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올해 초에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이 아닌 이번 추경에야 반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표 2】 조기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의 2회 추경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교부기관 (부서명)	소관부서	교부일	교부액	2회추경 반영	세입 사업명	비고
1	교육부(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188	188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비
2	교육부(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50	50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비
3	교육부(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4.13.	31	3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비(2차)
4	교육부(학교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26.	72	72	의무교육단계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2회 추경 성립전예산
5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25.	10	10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교육 지원	2회 추경 성립전예산

❍ 이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27억 1,500만원은 2016년 제2회 추경 22억 3,600만원 대비 5억원 가량 증가하였고, 추경이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후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임.

- 교육의 본질과 핵심인 교육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교육부가 교육청에 교부금을 교부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추경안을 확정한 이후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연도내 교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 실제 집행되어 사업효과를 달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앞당겨 대응투자액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특별교부금 비중을 낮추되 대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중을 높여

-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음.

【표 3】 연도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액
	합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2017년	29,621	-	26,906	2,715
2016년	28,297	-	17,241	2,236	8,820
2015년	20,934	-	17,652	3,282
2014년	26,192	-	22,121	4,071
2013년	20,038	-	13,599	6,439

주. 연도말 교부한 재해대책수요지원 특교(평가보상금)는 세입 징수 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어 합계에서 제외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표 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자치단체이전수입	233,185	21.5%	233,185	22.1%	0	-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2,331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기타이전수입(예산안 P.26~28)

【표 1】 기타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민간이전수입		168	157	11	6.9%
	기타지원금	168	157	11	6.9%

❍ 기타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융합인재교육 현장지원(STEAM 협의체 운영) 280만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사이버폭력대응거점 Wee센터 운영’ 사업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STEAM(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 융합인재교육)

4. 자체수입, 차입, 기타(전년도이월금)

【표 1】 자체수입, 차입, 기타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0,732	50,732	0	-
자체수입	15,247	15,247	0	-
차 입	0	0	0	-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35,485	35,485	0	-

❍ 자체수입은 152억 4,700만원, 차입은 없으며,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35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기관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분 구성내역을 소관별로 보면 15개 부서(기관), 39개 세부사업, 296억 5,600만원 규모임.

【표 1】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구성 내역

감사관, 교육예산과, 교원인사과, 교육과학연구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추경 사항 없음.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사업수	금액	비 고
계		39	29,656
본청 소계		38	14,501
	공보관	2	42	․ 교육비전 확산을 위한 영상캠페인 2,900만원 ․ 교육정책 홍보지원 행정실무원 인건비 1,300백만원
	정책기획과	1	20	․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2,000만원
	국제교육협력과	4	△384	․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 △4억 1천만원 ․ EBS 영어교육방송지원 2,600만원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1,300만원 등
	학교교육과	7	239	․ 진로진학교육 9,700만원 ․ 학력평가관리 6,300만원 ․ 자유학기제 운영 등 7,900만원
	미래인재교육과	6	755	․ 직업계교 육성지원 4억 8,000만원 ․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1억 7,779만원 ․ SW교육 활성화 지원 등 9,721만원
	체육복지과	7	△594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3억 2,222만원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4억 4,844만원 ․ 학교운동장 정비 △2억 7,670만원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2억 6,900만원 ․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기능보강 등 1억 8,419만원
	학생생활안전과	2	133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7,200만원 ․ 고1학년 대상 잠복결핵검사 기구구입 5,094만원 ․ 대안교육기관지원 1,000만원
	총무과	2	34	․ 시설환경개선 3,000만원 ․ 교육공무직원관리 위원회 운영 378만원
	교육행정과	1	36	․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3,600만원
	교육재정과	3	11,519	․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101억 3,788만원 ․ 도서관 진입로 및 체육관․교실증축 부지매입비 13억 8,175만원
	교육시설과	3	2,701	․ 급식시설 현대화 등 시설 개보수 27억 1백만원
직속기관 소계		2	39
	탐라교육원	1	20	․ 교육시설 안전관리 2,000만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19	․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 지원 1,900만원 (초등교사 SW교육 역량강화 연수)
교육지원청 소계		20	15,116
	제주시교육지원청	12	9,392	․ 시설환경개선 93억 7,156만원 ․ 기타 교육사업비 2,046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	5,724	․ 시설환경개선 57억 2,167만원 ․ 기타 교육사업비 253만원

*주. 사업수 합계 : 기관별 중복 사업 제외

❍ 기관별 2회 추경 증감분 구성비를 보면,

- 본청(11개 부서)이 145억 100만원이 증가하여 2회 추경 증가액 296억 5,600만원의 48.9%를 차지하고 있고,

- 교육지원청(2개)이 151억 1,600만원 증가하여 추경 증가액의 51.0%를 차지함.

‣ 제주시교육지원청 : 93억 9,200만원(4.6%)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57억 2,500만원(6.6%)

- 직속기관(2개)이 3,900만원 증가하여 추경 증가액의 0.1%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기관별 세출 편성 구성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1,083,443	100.0%	1,053,787	100.0%	29,656	2.8%
본청		762,782	70.4%	748,282	71.0%	14,500	1.9%
직속기관		16,423	1.5%	16,384	1.6%	39	0.2%
교육지원청		304,238	28.1%	289,121	27.4%	15,117	5.2%
	제주시	211,696	19.5%	202,304	19.2%	9,392	4.6%
	서귀포시	92,542	8.6%	86,817	8.2%	5,725	6.6%

❍ 부서별 예산규모를 보면, 교육재정과가 115억 1,900만원으로 가장 큰 증가규모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교육시설과 27억 100만원, 미래인재교육과 7억 5,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재정과의 주요 증액은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금번 추경에 지방교육채 원리금 101억원 상환 반영에 따른 것이고, 교육시설과는 급식시설현대화, 냉난방시설개선 등 시설 개보수비를 반영한 것임.

【표 3】 본청 부서별 추경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기 관 명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본청 합계		762,782	100.0	748,282	100.0	14,500	1.9
	공보관	1,051	0.1	1,009	0.1	42	4.2
	감사관	158	0.0	158	0.0	0	0.0
	정책기획과	4,357	0.6%	4,337	0.6	20	0.5
	교육예산과	442,584	58.0	442,584	59.1	0	0.0
	국제교육협력과	3,168	0.4	3,552	0.5	△384	△10.8
	학교교육과	21,587	2.8	21,348	2.9	239	1.1
	교원인사과	11,429	1.5	11,429	1.5	0	0.0
	미래인재교육과	22,888	3.0	22,134	3.0	754	3.4
	체육복지과	81,388	10.7	81,982	11.0	△594	△0.7
	학생생활안전과	8,388	1.1	8,255	1.1	133	1.6
	총무과	87,786	11.5	87,752	11.7	34	0.0
	교육행정과	17,047	2.2	17,011	2.3	36	0.2
	교육재정과	27,966	3.7	16,447	2.2	11,519	70.0
	교육시설과	32,985	4.3	30,284	4.0	2,701	8.9

❍ 직속기관 증가율을 보면, 탐라교육원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각각 2,000만원, 1,9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표 4】 직속기관별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직속기관 합계		16,423	100.0	16,384	100.0	39	0.2
	탐라교육원	2,628	16.0	2,608	15.9	20	0.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385	8.4	1,385	8.5	0	0.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717	47.0	7,698	47.0	19	0.2
	제주학생문화원	1,148	7.0	1,148	7.0	0	0.0
	서귀포학생문화원	1,308	8.0	1,308	8.0	0	0.0
	제주교육박물관	933	5.7	933	5.7	0	0.0
	제주도서관	759	4.6	759	4.6	0	0.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545	3.3	545	3.3	0	0.0

❍ 교육지원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93억 9,20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57억 2,500만원 증액편성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사업비 증액분임.

【표 5】 교육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교육지원청 합계		304,238	100.0	289,121	100.0	15,117	5.2
	제주시교육지원청	211,696	69.6	202,304	70.0	9,392	4.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2,542	30.4	86,817	30.0	5,725	6.6

주. 주요 증액분 - 제주시 : 시설비 93억, 교육사업비 2,000만원, 서귀포시 : 시설비 57억, 교육사업비 2,500만원

2. 정책사업별 검토

【표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83,443	100.0	1,053,787	100.0	29,656	2.8
①유아및초중등교육		1,024,325	94.5	1,006,797	95.5	17,528	1.7
	인적자원운용	492,842	45.5	493,248	46.8	△406	△0.1	◦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 △4억
	교수-학습 활동 지원	115,690	10.7	114,402	10.9	1,288	1.1	◦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추진 5억 ◦ 기술사관육성지원 1억 ◦ 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 1억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1억 ◦ 진로진학교육 1억
	교육복지지원	150,473	13.9	151,204	14.3	△731	△0.5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3억 ◦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4억
	보건/급식/ 체육활동	30,653	2.8	25,989	2.5	4,664	17.9	◦ 급식시설현대화 41억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3억
	학교재정 지원관리	106,606	9.8	106,606	10.1	0	0.0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28,061	11.8	115,348	10.9	12,713	11.0	◦ 토지매입비 14억 ◦ 유치원, 화장실, 수영장 증개축 26억 ◦ 학교시설 대수선및수리 31억 ◦ 비가림시설 및 냉난방시설개선 16억 ◦ 석면함유시설물개선 8억 ◦ 교육시설안전관리 8억 ◦ 내진보강 6억
②평생․직업교육		3,010	0.3	3,010	0.3	0	0.0
	평생교육	2,891	0.3	2,891	0.3	0	0.0
	직업교육	119	0.0	119	0.0	0	0.0
③교육일반		56,108	5.2	43,980	4.2	12,128	27.6
	교육행정일반	13,248	1.2	13,150	1.3	98	0.7
	기관운영관리	18,904	1.8	17,012	1.6	1,892	11.1	◦ 제주교육박물관 증축 6억 ◦ 제주교육박물관 등 시설개선 11억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1,480	2.0	11,342	1.1	10,138	89.4	◦ 지방교육채 상환 101억
	예비비 및 기타	2,476	0.2	2,476	0.2	0	0.0

❍ 정책사업별 예산 증가 규모를 보면,《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127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고, 다음으로《지방채상환및리스료》가 101억 3,800만원,《보건/급식/체육활동》46억 6,400만원, 등의 순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시설안전관리,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반영으로 인한 것이고,

-《지방채상환및리스료》는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자체발행분 지방교육채 잔액 전액(101억원)을 상환하는 것임.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급식시설현대화 등 급식환경개선 사업비 의 반영으로 증가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 사업검토

①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예산안 38쪽, 사업설명서 6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국제교육협력과	자체	881	1,291	△410	△10.5	⚪ 교원 해외파견연수 예산 감액 - 연수부담금 : △2억 4,000만원 - 연수여비 : △1억 7,000만원

- 본 사업은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 아일랜드, 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의 지방교육청(위원회)과 교육교류협력을 맺고 해당국가에 교원 파견연수를 보내는 예산으로서,

- 당초 50명 계획에서 41명으로 파견연수 대상자 감소로 인해 금번 추경에 4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있는 것임.

교원해외파견연수(41명)

⁃ 캐나다(10주) 5명, 캐나다(23주) 6명, 호주(9주) 2명, 핀란드(24주) 6명, 미국 하와이(13주) 1명, 미국 워싱턴주(24주) 4명, 아일랜드(9주) 2명, 아일랜드(23주) 4명, 영국(9주) 7명, 핀란드(교육전문직 10주) 3명, 핀란드(유학 2년) 1명

- 그러나 본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전년도 4억 7,400만원 대비 153.5%인 7억 2,600만원을 증액한 1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음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 1회 추경에 9,1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4억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2번의 추경을 거쳐 증액․삭감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임.

【표 2】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A)	1회추경액 (B)	2회 추경안(C)	계 (A+B+C)
국제교육 협력과	474	1,200	91	△410	881	38	6

- 아울러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협정 체결 외국 교육기관은 8개국 14개 기관임. 2012년 캐나다 토론토 필 교육청(Peel District School Board)을 필두로 2017년 핀란드 에듀클러스터, 호주 타즈매니아주 호바트교육청까지 협정 체결국가를 넓혀 국제교류비와 국외연수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파급효과와 교육현장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8개국 14개 기관 : 캐나다 4, 중국 3, 미국 1, 베트남 2, 몰도바공화국 1, 아일랜드 1

핀란드 1, 호주 1

연번	해당기관	교류협정일	교류 협정 내용
1	캐나다 토론토 필교육청	2002.5.1.	□ 교사 연수 프로그램 및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협력
2	캐나다 벤쿠버 써리교육청	2005.6.13.	□ 장□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 초□중□고 언어 캠프 공동 운영
3	중국 상해시 교육위원회	2006.10.30. 2016.3.23.	□ 교사, 학생, 학교간 상호 방문교류 등
4	중국 연변대학교	2006.11.3.	□ 중국어 교사 지원 □ 중국어 우수 고교생 연변대 입학 우선 추천 등
5	미국 하와이 주 교육국	2008.11.3	□ 학생교류를 통한 홈스테이, 초등 영어교사 연수등
6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교육청	2008.11.11.	□ 교사, 학생 교류 ,학생 교육프로그램 기회 제공
7	베트남 하노이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5.6.17.	□ 교사 추천 및 채용, 학생 진학 및 진학정보 교류등
8	베트남 호치민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2015.6.18.	□ 상동
9	몰도바공화국 교육부	2015.9.21.	□ 교사 초청 정보 연수, 컴퓨터 등 지원 등
10	중국 북경시교육위원회	2016.1.12.	□ 교사, 학생 교류 (북경시소재 대학 진학정보 제공 및 입학지원), 학교 간 상호 교류협력 등
11	아일랜드 더블린교육위원회	2016.5.20.	□ 한국 방문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상호 학생ㆍ교사 교류 프로그램 지원
12	캐나다 오타와 칼튼교육청	2016.7.5.	□ 학생·교사·교육관계자 특별연수 프로그램 운영 □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13	핀란드에듀클러스터(핀란드교육연구소)	2017. 2. 21.	□ 핀란드에듀클러스터 산하 교육연수프로그램 참여
14	호주 타즈매니아주 호바트교육청	2017. 2. 23.	□ 교육과정, 어학연수, 문화체험 등의 기회제공을 위한 단기교사 교류 진행

【표 3】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579	619	658	643	804	1,565
국제교류 협력지원	국제교육 협력과	72	126	145	146	330	274
국외연수	국제교육 협력과	-	-	-	-	-	1,291
	교원인사과	507	493	513	497	474

주. 2012~2016년 결산기준 예산현액, 2017년은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최종예산액

2017년부터 국외연수 예산 국제교육협력과에 편성

② 교육공무직원 관리(예산안 41쪽)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총무과	자체	28	24	4	16.6	⚪ 교육공무직원 관리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수당 : 294만원(6명, 7회) - 위원회 여비 : 84만원(6명, 7회)

- 본 사업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을 보완하여 열악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일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금전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2017.5.4.)됨에 따라 생활임금액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임.

-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추가 예산 소요액은 2017년 임금 기준 6,45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초의 생활임금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됨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표 4】 생활임금 적용 추가 예산 소요액

(2017년 인건비 기준)

구 분	시 급	월 급	인 원
			교육청 부담	수익자 부담 (학부모 부담)
급식보조원 (만4년 미만)	7,730원	1,414,590원	25명	12명
급식보조원 (만3년 미만)	7,490원	1,370,670원	105명	40명
과학해설사 (단시간)	7,500원	455,700원	3	-
계	-	-	133명	52명
추가 예산 소요액			64,586,000원	24,507,000원
※ 생활임금 7,760원(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의 120%) 적용

주. 자료 : 동 조례안 심사보고서

③ 직업계고 학생비중 확대추진(예산안 77쪽, 설명서 26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미래인재 교육과	특교	480	0	480	순증	⚪시도분담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탁 1억원 ⚪매직사업 학교 지원 3억 8,000만원 - 제주여상, 한림공고 각 1억 9,000만원 【신규사업, 성립전】

- 고졸 인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졸취업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4월에 발표된『직업계고 학생비중 확대추진』사업과 이 사업의 후속방안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이하 매직사업)』추진에 따라 전국공모를 거쳐 선정된 제주여상, 한림공고에 향후 3년간 1억 9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 ① 학교가 지역여건 및 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 스스로 구상한 ‘매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시스템을 혁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업계고를 육성하는 사업

② 직업계고 150개교에 3년간 (’17년~’19년) 차등 지원(1~3억원)

- 제주도의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은 2012년 16.5%에서 2016년 28.0%로 다소 높아졌지만 매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3년간 총 900억원을 투입하여 직업계고의 종합적 혁신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매직사업에 더 많은 학교가 공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음.

【표 5】 특성화고 취업률 현황

(단위 : %)

연도별	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중문고	서귀산과고	성산고	함덕고	중앙고	영주고	계
2012	17.3	23.1	19.4	58.0	4.8	9.9	13.0	14.8	11.8	8.9	16.5
2013	20.6	21.6	34.0	59.7	25.7	12.5	39.2	14.5	16.5	19.3	23.6
2014	8.8	26.0	20.2	47.9	25.7	19.7	27.1	18.7	16.2	16.1	19.7
2015	8.3	24.3	33.3	35.5	29.0	15.2	38.1	15.7	8.6	10.1	19.6

주. 취업률 = 졸업생수-(보통과 재학생+취업제외자 수)*100

④ 학교운동장 정비(예산안 88쪽, 설명서 38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체육복지과	자체 특교	7,596	7,596	0	0.0	⚪천연잔디 운동장 내 평탄화 및 배토, 보식 등 관리비 지원 -운동장 잔디관리 위탁 △3억 3,770만원 -학교운동장 평탄화작업 3억 3,770만원 【과목변경】 210운영비 → 620 학교회계전출금

- 학교운동장 정비사업은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교 운동장의 지속가능한 관리·유지 체계를 갖추기 위해 천연 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를 대상으로 예초·시비·제초·통기·보식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 교육청 주관 천연잔디 운동장 통합 위탁관리 용역을 2016년부터 실시해오다가,

- 올해 초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원활한 관리 작업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예초·시비·제초 등 일반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가 필요한 통기·보식·배토작업 등은 도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통합 위탁관리에서 부분위탁 관리로 전환한 바 있음.

- 그러나, 금번 추경에 부분위탁 관리비를 포함한 학교운동장 잔디관리 위탁비 전액(3억 3,770만원)을 삭감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과목변경하여 학교가 직접 집행토록 할 계획인 바, 교육청 차원의 위탁관리는 포기한 것인지, 학교에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함.

⑤ 교육복지(학비지원, 급식비지원)사업(예산안 116, 122쪽, 설명서 58, 62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설명서
				금액	증감률
체 육 복지과	자체	1,859	2,181	△322	△14.8	◦ 저소득층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입학금․수업료 - 4,763명 → 4,177명, △586명	58쪽
	자체	2,852	3,300	△448	△13.6	◦ 저소득층 학생수 감소에 따른 중․석식 급식비 - 4,738명 → 4,146명, △592명	62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예산안 p.116》과《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예산안 p.122》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예상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각각 △3억 2,200만원, △4억 4,8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특히,《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은 2016년도에도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인원과다 계상으로 추경을 통해 삭감하였는 바, 금번 추경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삭감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추계방법 개선이 필요하겠음.

【표 6】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예산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본예산(A)		최종예산(B)		추경증감(B-A)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2016년	5,225	3,295	4,726	2,945	△499	△350
	2017년
		4,738	3,300	4,146	2,852	△592	△448

주. 2017년 최종예산 : 2회 추경예산안

⑥ 결핵안심국가실행계획 추진(예산안 132쪽, 설명서 66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학생생활안전과	특교	77	26	51	196.2	⚪고1학년 대상 잠복결핵검사 진단키트 구입 (2차) 50,945천원 【성립전】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사업은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결핵 안심국가」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협력하여 고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잠복결핵검진 사업임.

우리나라는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015년 기준 2천 2백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여,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한국>포르투갈>멕시코>폴란드>에스토니아>터키순)로 결핵 후진국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고생 연령대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고1 학생 잠복결핵 감염 검진사업 주요내용 ◈

ㅇ (대상) 전체 고1 학생 중 희망자

ㅇ (사업방식) 전문 검사기관(대한결핵협회)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채혈 후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여부 확인

< 기관별 역할분담 >

보건복지부 / 교육부(교육청)		대한결핵협회		보건소
- 사업지침 마련 (검사용 키트 구매)	➡	- 채혈 및 진단 - 검사결과 환류	➡	- 사전동의, 검사 후 감염자 등록·치료

ㅇ (치료) 잠복결핵감염 양성 학생은 지역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과정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 받은 후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 무료치료

- 지난 1회 추경에서 검진에 필요한 진단키트 구입비 2,643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1,562명 검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번 추경은 잠복결핵검진 동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임.

-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핵환자가 보고된 고등학교는 8개교 18명으로, 결핵은 한번 발생하면 급격하게 집단발생 및 전파 우려가 높아 예방이 중요한 바, 희망자 이외의 학생, 1학년 이외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7】 최근 3년간 보고된 결핵환자 발생현황(전국)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고등학교수(A)	2,322교	2,326교	2,344교
결핵발생 고등학교(B)	539교	480교	430교
B/A*100	23.2%	20.6%	18.3%
학생 결핵환자 발생수	757명	594명	538명
3년 평균	(’13~’15년) 1,093개교/1,166명*

*중복발생 제외, 자료 : 질병관리본부 통계(2017.3)

⑦ 지방교육채 상환(예산안 190쪽, 설명서 126쪽)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재정과	자체	21,480	11,342	10,138	89.4	⚪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 원금 : 100억원 - 이자 : 1억 3,788만원

- 지방교육채 차입금 총액은 564억 2,400만원임.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2015년에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발행한 200억원 원리금 상환분(101억 3,800만원)으로, 이로서 자체발행분은 전액 상환하는 것임.

-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육채 상환(100억원)은 교육부에서 ’16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282억원을 교부하면서 지방채 상환규모가 급증하는 2020년 이후 지방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한 것이었음.

- 그러나, 지난 7월 교육부는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주 269억)을 교부하면서《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추경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 재원을 통한 지방채 상환은 가급적 지양(금회 추경 재원을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은 향후 교부 예정인 지방채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고 국가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지방채 상환분 100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066(2017.7.22.) 「정부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알림」

【표 8】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이 율	기채선	기채액 (A)	전년도(2016년) 상환실적			당해연도(2017년) 상환계획			금 후 계 획 (A-B-C)	상환 재원
	기채 년도	상환예정 완료년도				원금 (B)	이자	계	원금 (C)	이자	계
합 계					56,424	-	704	704	20,000	1,474	21,474	36,424
공공자금 관리기금	2015	2030	2.267% (변동금리)	한국 은행	20,000	-	327	327	1회추경: 10,000 2회추경: 10,000	591	592	-	교육환경 개선 (교육청 자체)
금 융 기관채	2015	2030	2.57% (변동금리)	농협 은행	15,700	-	377	377	-	377	377	15,700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부)
금 융 기관채	2016	2031	2.44% (변동금리	농협 은행	20,724	-	-	-	-	506	506	20,724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부)

❍ 금번 2번의 추경을 통해 지방채 조기상환을 한다는 것은 세수확대로 교부금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재정이 전보다 여유로워졌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보다는 낭비성 지출 검토, 사업구조 조정, 세출절감 노력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 그 동안의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축소된 분야의 복원 필요성 검토와 함께,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 분석을 통한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⑧ 연구용역비(예산안 49, 109쪽, 설명서 8, 56쪽)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예산안	설명서
				금액	증감률
학교교육과	자체	19	0	19	순증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 【신규사업】	49쪽	8쪽
학교교육과	자체	19	0	19	순증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방안 연구용역 【신규사업】	109쪽	56쪽

- 연구용역비 편성은「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비 산출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기준으로 하여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기술용역 3천만원)을 대상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연구용역비 2개 사업은 모두 2천만원 이하 사업임에 따라 자체 용역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님.

- 연구용역비 2개 모두 신규계상된 것으로서,《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연구용역》과《IB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방안 연구용역》사업이 각각 1,900만원 편성되었음.

IB(International Baccalaureat,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을 본떠 스위스의 한 비영리재단에서 만든 교육과정 및 시험으로, 융합능력과 사고력, 창의력을 기르고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국제 공인 교육과정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브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에서 초중고교 모두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은 국정교과서 폐지에 따라 2019년도에 발간되는 검인정 교과서의 4․3사건 집필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긴 하나, 이미 학생 및 교사용 교재․지도서가 제작되어 일선학교에 보급되어 있고,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4·3평화·인권교육 교재 개발 위원 구성 등 외부 인력풀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있는만큼 용역 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 사업의 필요성 여부부터 검토되어야 하겠음.

⑨ 민간위탁 사업

❍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도의회 동의 대상 민간위탁 사업비는《학교밖 학업중단 학생교육지원》등 2개 사업에,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표 9】 2회 추경예산안 민간위탁사업 신규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위탁기관명	추경안	도의회 동의여부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민간위탁 사유
합 계			3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밖 학업중단 학생교육지원	제주생명나무학교, 보물섬교육공동체	10	동의 (2017.6.13.)	100	48	학교밖 학생 교육시설 활용으로 사업효율성 향상
체육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 클럽대회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20	동의 (2017.6.13.)	140	72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탁구 종목 제주 개최에 따라 대회 운영 경험이 풍부한 탁구협회에 대회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 대회 운영 가능

-《학교밖 학업중단 학생교육지원, 예산안 p.100》은 교육부「2017년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 2개 단체를 선정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재․기자재 구입 및 안전시설 확충비로 각각 5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정규학교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학습여건을 개선하고자 반영하는 사업임.

그러나, 본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올해 초(2017.1.9.) 교부하였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고 있어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운영, 예산안 p.140》은 교육부에서 2016년도까지는 대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2017년부터 17개 시․도로 분산․운영토록 하는 계획에 의거 제주도교육청은 탁구 종목을 배정받아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 대회운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탁구협회』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임.

❍ 이번 추경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도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교육부에서 교부한 각종 시도분담금 사업으로, 총 21개 사업 5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부에서 주관하거나 외부기관위탁 및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도분담금으로 총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사업

- 현재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각종 특별교부금 사업 중 교육부가 위탁협약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주관교육청을 지정한 후 각 시도교육청으로 사업 분담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도분담금 사업은 위탁기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에 지속적 건의 필요

【표 10】 2회 추경예산안 민간위탁금(시도분담금) 편성 내역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주관 기관	주관 교육청	교육청 분담금	담당 부서	예산과목	예산안
( 21개 사업) 합 계					577
1	교육과정운영내실화	학부모 토크콘서트 운영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29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49쪽
2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전 교육청	11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49쪽
3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활용교원연수	교과용도서 활용 교원 연수시도분담금	한국 교원대 연수원	전남 교육청	2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52쪽
4	EBS영어 교육방송지원	EBS 영어교육방송 콘텐츠 제작, 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분담금	한국 교육방송공사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26	국제교육협력과	민간 위탁금	69쪽
5	과학실험안전원격연수자료개발및운영	과학실험안전 원격연수자료개발 시도분담금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 교육청	6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72쪽
6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추진	직업계고 학생 비중확대 지원센터 위탁운영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산 교육청	25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77쪽
7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추진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지원관리 위탁운영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산 교육청	75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77쪽
8	기술사관 육성지원	전문대연계기술사관육성 시도분담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 교육청	94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79쪽
9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	특성화고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29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79쪽
10	SW교육 활성화지원	SW교육방송콘텐츠제작 시도분담금	한국 교육방송공사(EBS)	경기 교육청	20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82쪽
11	SW교육 활성화지원	SW․수학․과학융합 교수․학습자료개발 시도분담금	한국과학창의재단	인천 교육청	10	미래 인재 교육과	민간 위탁금	82쪽
12	체육특기자 관련나이스 기능개선	체육특기자 관련 나이스 기능 개선 시도분담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충북 교육청	20	체육 복지과	민간 위탁금	86쪽
1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원격 연수 심화과정 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5	국제교육협력과	민간 위탁금	94쪽
14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사업	2017년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사업위탁 운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8	국제교육 협력과	민간 위탁금	94쪽
15	의무교육단계미취학.학업 중단학생 학습지원	학습지원사업 지원기관 분담금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부산 교육청	72	학생 생활 안전과	민간 위탁금	100쪽
16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울산 교육청	30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106쪽
17	학생진로 체험지원	농산어촌 진로체험 버스 운영(2차)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북 교육청	10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106쪽
18	학생진로 체험지원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2차)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전 교육청	10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106쪽
19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연수 시도분담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전 교육청	47	학교 교육과	민간 위탁금	106쪽
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앙교육복지 연구지원센터지원	한양 대학교	대구 교육청	12	체육 복지과	민간 위탁금	125쪽
21	학교신설수요적정관리지원	학교신설 수요 관리 적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도분담금	한국 교육 개발원	충북 교육청	36	교육 행정과	민간 위탁금	174쪽

(단위 : 백만원)

⑨ 시설비

【표 11】 시설사업비 추경예산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 예산안 (A)	기정액 (B)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자체재원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156,734	137,785	18,949	13.8%	-	-	-	-	18,949	100.0%

주. 시설비 :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시설사업비는 1,567억 3,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인 189억 4,9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이는 추경재원(296억 5,600만원)의 63.8%에 해당함.

【표 12】 시설사업비 추경예산 편성 내역(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 예산 (B)	증 감			재원	예산안 페이지
			금 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점유율
합 계			156,734	100.0%	137,785	18,949	13.8%	100.0%
학교 급식 환경 개선	소계		15,277	9.7	10,933	4,344	39.7%	22.9%
	급식시설개선		1,461	0.9%	1,231	230	18.7%	1.2%	자체	135
	급식실 현대화		9,943	6.3%	5,829	4,114	70.6%	21.7%	자체	135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기구구입 등		3,873	2.5%	3,873	-	-	-	-	-
학교 신증설	학생수용시설 증축		22,629	14.4%	22,629	-	-	-	-	-
일반 시설	소계		118,828	75.8%	104,223	14,605	14.0%	77.1%
	학교시설증개축		36,492	23.3%	32,629	3,863	11.8%	20.4%	자체	145~ 14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8,940	44.0%	60,090	8,850	14.7%	46.7%	자체	149~ 158
	행정기관시설	본청	30	0.0%	0	30	순증	0.2%	자체	180
		지역교육청	3,964	2.5%	3,964	-	-	-	-	-
		직속기관	9,402		7,540	1,862	24.7%	9.8%	자체	181~ 183

❍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환경개선》은 109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3억 4,400만원(39.7%) 증액되었음.

【표 13】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 편성 내역

소관 부서	구 분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A-B)				대상학교
				계	자체	특교	지자체전입금
합 계		15,277	10,933	4,344	4,344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	1,461	1,231	230	230			노형초, 인화초
교육 시설과 제주시 서귀포시	급식시설 현대화	9,943	5,829	4,114	4,114			표선고, 곽금초, 서귀중앙초, 하례초, 애월초 더럭분교장

(단위 : 백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추경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총 5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이 중 표선고, 곽금초, 애월초더럭분교장은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에도 증액되고 있는데, 특히 애월초 더럭분교장은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재원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14】 급식시설현대화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학교명	예산액				학급수	학생수	비 고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계
교육시설과	제주여상	2,200	-	-	2,200	26학급	746명	◦시청각실 증축 ◦배수로 및 부대정비 포함
	표선고	-	579	800	1,379	19학급	445명
제주시 교육지원청	도남초	-	1,727	-	1,727	29학급	772명
	곽금초	-	392	500	892	6학급	111명
	애월초 더럭분교장	-	930	1,000	1,930	6학급	97명	’09년 학생수 19명→’17년 97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중앙초	-	-	1,094	1,094	20학급	406명
	하례초	-	-	720	720	6학급	54명

주. 학급수, 학생수 : 2017.4.1.현재 교육통계 기준

- 또한, 8월말 현재《급식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1회 추경 기준 총 예산액 58억 2,850만원 대비 2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4.3%에 머물고 있어 이번 추경 증액분이 연내 집행 가능한 것인 지 검토가 필요함.

-《학교일반시설》,《교육환경개선시설》,《교육행정기관시설》로 구성된 일반시설 사업비는 1,188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6억 500만원(14.0%) 증액되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시설 현안사업비가 반영된 것임.

【표 15】 일반시설 사업비 추경 내역

사 업 명	증감액 (백만원)	기관․학교명
합 계	14,605
토지 매입비	1,306	◦물메초 : 932㎡, 1억 8,640만원 ◦서귀북초 : 1,835㎡, 11억 1,935만원
유치원, 화장실, 관리실 증개축	1,004	◦유치원 증개축 : 온평초, 하례초 ◦화장실 증축 : 제주중앙초 ◦관리실 증축 : 제주중앙중
수영장 증개축	1,553	◦함덕중
대수선, 시설물보수관리	3,074	◦대수선 : 한림중 ◦시설물보수관리 : 중앙여고 외 25개교
전기설비, 기계설비, 냉난방시설개선 등	3,607	◦동화초 외 35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교육시설안전관리	1,598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 외도초 외 6교 ◦교육시설안전관리 : 서귀포여고 외 11교
내진보강	571	◦내진성능평가 설계비 :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기관시설	1,892	◦본청 , 교육박물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탐라교육원

- ‘수영장 증개축비’ 15억 5,300만원이 반영된 함덕중학교는 올해 3월에 실시한 ’17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C등급으로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개축대상이 된 것임. 함덕중 수영장은 현재 제주시 지역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3개 수영장 중의 하나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영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음.

제주시 지역 : 삼성초, 함덕중, 제이풀 수영장,  서귀포시지역 : 서귀포중, 대정중, 성산고, 워터월드 수영장

또한, 교육부가 올해 2∼3월 1만 7천 918개 학교·기관의 시설물 8만4천 503개와 놀이시설 9천 635곳 등을 안전진단 실시 결과, 초·중·고교  점검 시설 수 대비 지적사항 비율은 제주도내 학교가 전국 평균(1.13%)을 훨씬 웃도는 최고 수준(7.7%)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조치 및 대책수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표 16】 ’17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결과

구 분	점검 개소 (A)	조치사항(개소)				점검개소 대비 지적건수 비율(B/A)
		계 (B)	현장시정 조치	보수보강	정밀진단 대상
제주교육청	1,124	86	41	45	0	7.7%
서울교육청	7,091	205	140	64	1	2.9%
부산교육청	3,792	8	0	6	2	0.2%
대구교육청	2,327	22	1	21	0	0.9%
인천교육청	2,894	5	0	3	2	0.2%
광주교육청	1,712	30	1	28	1	1.8%
대전교육청	2,079	9	2	7	0	0.4%
울산교육청	1,176	38	13	24	1	3.2%
세종교육청	205	0	0	0	0	0.0%
경기교육청	9,642	127	49	78	0	1.3%
강원교육청	5,269	49	14	32	3	0.9%
충북교육청	3,341	12	7	4	1	0.4%
충남교육청	4,251	101	60	39	2	2.4%
전북교육청	5,333	17	3	13	1	0.3%
전남교육청	9,925	48	9	37	2	0.5%
경북교육청	6,104	35	6	24	5	0.6%
경남교육청	5,873	23	4	19	0	0.4%
시도교육청 계	72,138	815	350	444	21	1.1%

- ‘내진보강’ 사업은 27개교의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 전 건축물의 내진성능 정도를 평가하는 것)를 위해 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이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반영되고 있는 것임.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올해 도교육청은 1회 추경예산까지 102억 6,097만원을 편성하고 향후 2020년까지 매년 75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내진보강률을 31%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나, 내진보강률 100% 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기계획(서울교육청 : 18년간 매년 400억 투자해 2034년까지 전체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완료 예정) 마련이 필요함.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 제2단계(2016~2020) 추진 변경계획(2016.11.28.)」

- 또한, 8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내진보강 사업 감사결과, 여전히 제주지역은 내진성능을 갖춘 학교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공법선정위원회 미구성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 의무시행, 내진분야 전문인력 도입으로 설계자의 자의적 판단오류 방지를 통해 내진성능 설계를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공법선정 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진보강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감사지적사례 : 제주도교육청은 2014년 이후 〇〇고등학교 등 5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총사업비 29억여 원)을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가 아닌 교육청 직원회의를 통해 특정공법(H형강 창호프레임)을 선정

【표 17】 내진보강 추진현황

(단위 : 동)

급별	전체 시설 수	내진 설계 대상	내진성능 확보 또는 추진 중인 시설 수				향후 추진계획
			당초 내진설계	내진보강 완료	추진중	소계
유치원	60	60	5	4	4	13	47
초	488	262	47	23	15	85	177
중	200	132	20	4	9	33	99
고	241	127	13	0	6	19	108
특수	9	8	1	2	2	5	3
행정기관	60	36		2	1	3	33
합 계	1,058	625	86 (13.8%)	35 (5.6%)	37 (5.9%)	158 (25.3%)	467 (100%)

주. 추진 중 시설 : 2016년 이월금, 2017년 본예산, 1회 추경예산으로 추진 중

《검토의견》

❍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이라는 국가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석면 제거 및 내진보강, 노후 화장실, 찜통·냉골교실 개선 등에 활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사 집행에 따른 간접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할 것임.

❍ 추경확정 후 신속히 사업을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률을 높여야 하나,

-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3달) 적고,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 2017년 8월말 현재 집행률을 파악한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7.8.28.현재 전체 시설사업비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3) p.63 참조>

- 또한, 시설사업비 증액분 189억 4,900만원 중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는 39억 6,600만원,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시설비는 135억 2,700만원, 직속기관 2,000만원, 일선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학교회계전출금은 14억 3,600만원인 바,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인 학교와 달리,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전액 집행해야 하므로, 상당한 액수의 이월액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18】 시설사업비 집행 미진사업 내역(’17.8.28. 현재기준)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B)	집행률 (B/A)
학생배치시설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372	4	1.0%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교실증개축	16,315	5,143	31.5%
		기숙사증축	2,016	-	0.0%
		다목적강당증개축	22,369	6,973	31.2%
		수영장증개축	13,148	257	2.0%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건물도색	2,040	-	0.0%
		내진보강	10,261	1,593	15.5%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6,114	3,967	24.6%
교육행정 기관시설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626	21	3.4%
		시설환경개선	3,338	74	2.2%
	직속기관 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516	22	4.3%
		기관시설증축	683	99	14.5%

나. 예산과목(소관) 변경

❍ 이번 추경안에 기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하거나 사업 소관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업은《장애유아무상교육비》등 6개 사업으로, 여건변화에 로 인한 사업대상 조정 및 소관변경으로 인한 과목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학교천연잔디운동장 관리비 지원》은 천연잔디운동장 관리를 기존 교육청 주관 계약에서 학교 직접관리로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검토가 필요함.

【표 19】 예산과목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변경사유	당초		변경 후		예산서쪽
				과목	예산액	과목	예산액
체육 복지과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만3세~취학직전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지원 인원 변동에 따른 제주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간 예산조정	620 학교회계전 출 금	제주시 0 서귀포시 9,264	620 학교회계전 출 금	제주시 9,264 서귀포시0	58
국제교육협력과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프로그램지원	TaLK원어민 보전금	감사위원회 종합감사(2017.4.)의견에 따라 TaLK원어민 입·출국 지원비를 배상금(310-02)에서 외빈초청여비(220-03)로 예산과목 변경	310 보전금	33,800	220 여비	33,800	69
체육 복지과	생존수영교육지원	생존수영 거점 수영장 운영비	함덕중 수영장 개축에 따른 사용중지로 인해 공립중 예산을 삭감하여 수요 증가한 성산고 수영장 운영비 지원 위해 소관변경	620 학교회계전 출 금	공립고 0 공립중 12,000	620 학교회계전 출 금	공립고 12,000 공립중 0	86
체육 복지과	학교운동장정비	학교천연 잔디운동장 관리비 지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를 교육청 주관 계약에서 학교 직접관리로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	210 위 탁 사업비	337,700	620 학교회계전 출 금	337,700	88
학교 교육과	제주어보존교육지원	제주어말하기대회 참가교 지원	공립중→국립중 변경 지원	620 학교회계전 출 금	500	610 전출금등	500	92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운영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육성	공립중→국립중 변경 지원	620 학교회계전 출 금	1,500	610 전출금등	1,500	97

다. 공유재산 예산반영

❍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물메초 교실 증축 부지 매입》등 3건, 13억 8,100만원임.

【표 20】 2회 추경안 공유재산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교육청 심의	의회심의	예산안페이지
		추경	기정	증감
합 계		1,381	-	1,381
교육재정과	물메초 교실 증축 부지 매입(932㎡)	186	-	186	2017.8.22.	해당없음	146
교육재정과	서귀북초 체육관 증축 부지 매입(1,835㎡)	1,119	-	1,119	2017.8.22.	해당없음	146
교육재정과	송악도서관 진입로 부지 매입(380㎡)	76	-	76	2017.8.22.	해당없음	182

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도의회 심의 대상은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심의 대상인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1건이 제출되고 있음.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당초 사업비는 23억 2,9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12월에 이미 의회 심의를 받았으나, 2017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추경에 19억 7,000만원 추가 확보로 총 사업비가 42억 9,900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이 제출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본 사업은 사업비 총액 40억원을 초과하여「지방재정투․융자심사」자체 심사 대상사업인 바, 9월 중 교육청 자체 심의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업무처리 절차상, 사전 절차 이행으로 우선「투자심사」를 받아 사업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어야 하나, 도청 지원분 예산을 예측할 수 없어 사후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 바, 도청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21】 공유재산 변경계획 의회 승인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당초			변경	변경내역
	당초 총사업비	2016.3추 예산액	당초 의회심의	총사업비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2,329	2,329	2016.12.15.	4,299	◦건축연면적 -당초 490㎡ → 변경 1,100㎡ ◦사업기간 -당초 2017년 1월~12월 → 변경 2017년 2월~2018년 8월 ◦물량 -3레인 25m → 3레인 50m

주.「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자체) 2017.9.14.예정

3. 신규 사업

○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영재교육 활성화 운영지원》사업 등 16개 사업, 15억 5,500만원임.

-직업계고 학생 비중확대 추진 등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교부금(목적사업비) 교부로 인한 편성액이 전체 신규 사업액의 51.1%를 차지하고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은 4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재원별로는,

▹특별교부금 11개 사업 7억 9,500만원

▹기타지원금  2개 사업 1,100만원

▹자체재원 3개 사업에 7억 4,900만원이 투입되고 있음.

【표 1】 재원별 신규사업 편성현황(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재 원 별	사업 수	추경 증감액	구성비
계	16	1,555	100.0%
① 특별교부금	11	795	51.1%
② 민간이전수입(기타지원금)	2	11	0.7%
③ 자체재원	3	749	48.2%

【표 2】 2회 추경안 신규 사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재원	사업명	추경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1,555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영재교육활성화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1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 지속적 운영, 영재교육의 질적 제고	⚪농어촌소외 지역 수․과학 창의력캠프 8,346천원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 3,000천원	61	16
학교 교육과	특교	초등학생대상 읽기교육 내실화 【성립전예산】	5	읽기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읽기교육 내실화	⚪읽기 지도교사 연수 도외여비(8명) : 2,240천원 ⚪독서교육연구회 지원(1개) : 2,760천원	64	-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과학실 안전 체계강화 【성립전예산】	42	⚪과학실험실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한 교원 역량강화 ⚪과학실험실 안전관련 교구 확충을 통한 안전한 과학실 환경 구축	⚪초등과학교사워크숍 5,000천원 ⚪과학실안전 관련 교구 확충 36,900천원	72	24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과학실험안전 원격연수자료 개발 및 운영 【성립전예산】	6	과학실안전 원격연수 자료 개발, 과학실험실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과학실험안전 원격연수 자료 개발 시도분담금 5,880천원	72	-
미래인재교육과	기타 지원금	융합인재교육 현장지원	3	STEAM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플랫폼 구축 및 확산	⚪STEAM 협의체운영	74	-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직업계고 학생 비중확대 추진 【성립전예산】	480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관리 및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지원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 지원센터 및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시도분담금 1억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학교 지원 3억 8천만원 (제주여상, 한림공고)	77	26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 【성립전예산】	84	특성화고 현장중심 교육강화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운영비 55,000천원 (서귀포산업과학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시도분담금 29,000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9	30
체육 복지과	특교	체육특기자 관련 나이스기능개선 【성립전예산】	20	체육특기자 관련 NEIS 기능 개선 사업 시도교육청 분담	⚪시도분담금 20,000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6	36
학생생활안전과	특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72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도분담금 72,000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0	46
학생생활안전과	특교	학교밖 학업중단 학생교육지원	10	학교 부적응 등 교육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전일제 미인가 교육시설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프로그램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 지원 (5,000천원*2기관)	100	48
학생생활안전과	기타지원금	사이버폭력대응 거점Wee센터운영	8	지역 내 사이버폭력 대응. 예방의 선도적 허브역할을 수행을 통한 사이버폭력 대응 및 예방 교육활동 지원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Wee센터 운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6,380천원 -교육 및 회의 참석 등: 1,620천원	103	-
학교 교육과	자체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 방안연구	19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 방안 연구를 통하여 과정중심평가의 현장 안착 지원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방안 연구용역 : 19,000천원	109	56
교육 시설과	자체	빗물이용시설	700	버려지는 빗물을 저장·정수 처리하여 화장실, 조경 용수 등으로 이용하여 수도요금 절감	⚪빗물이용시설 -3억 5천만원×2교=7억원 (성산초, 한림중)	153	94
공보관	특교	교육비전 확산을 위한 영상 캠페인 【성립전예산】	29	2018년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정책과 비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 증가	⚪교육비전 확산을 위한 영상 캠페인 시도분담금 29,000천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70	112
교육 행정과	특교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지원	36	학교신설 수요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제고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 시․도분담금 36,000천원 (한국교육개발원)	174	114
총무과	자체	시설환경개선	30	본관 옥상정원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옥상 구조를 사전 검토하고 노후된 공용차량 차고지 보수 필요	⚪시설 환경 개선 -본관옥상 구조검토 용역: 10,000천원 -공용차량 차고지 보수: 20,000천원	180	116

《 검토의견 》

❍《과학실안전체계 강화》,《직업계고학생 비중확대 추진》,《특성화고글로벌 역량강화》사업과 같이 수업의 질과 직접 직결되는 기자재 확충 및 특성화고 교육 지원 등 특정목적의 특별교부금 사업들은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2017학년도의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여 학년 초부터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증‧감 사업

가. 증액사업

증액사업 전체 목록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p. 59  참조>

❍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은 46건 292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9.8%의 증가율을 보임.

- 이 중 기정예산액 대비 100%를 초과하여 증액된 사업은 4개 사업

1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당초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자료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금회 추경예산에서 과다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1】  기정 예산액 대비 100% 초과하여 증액된 사업

소관부서	사업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 경 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C=A-B)	증감율 (C/B)
학생생활안전과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추진	특교	77	26	51	196.1%	잠복결핵검진 동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132	66
체육 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특교 자체	441	172	269	156.6%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학교 출전비 지원 및 탁구종목 민간위탁 필요	140	72
미래인재 교육과	기술사관 육성지원	특교	164	70	94	134.0%	기술사관 육성 시도분담금	79	28
교육 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	자체	2,196	1,044	1,152	110.4%	노후냉난방기 교체 16교	153	96

(단위 : 백만원)

나. 감액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하는 사업은 4개 사업 △11억 9,300만원임.

【표 2】 감액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 경 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C=A-B)	증감률 (C/B)
계			8,061	9,254	△1,193	△12.9
국제교육 협력과	교육과정벤치 마킹국외연수	자체 특교	881	1,291	△410	△31.8	교원해외파견연수 대상자 당초 50명 계획에서 41명으로 감소	38	2
국제교육 협력과	영어회화전문 강사운영	자체 특교	2,469	2,482	△13	△0.5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리 행정실무원(1명)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	67	12
체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자체	1,859	2,181	△322	△14.8	저소득층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 반영(4,763명→4,177명, 586명 감소)	116	58
체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자체	2,852	3,300	△448	△13.6	저소득층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 반영(4,738명→4,146명, 592명 감소)	122	62

《검토의견》

❍ 증액은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변경으로 인해 예산의 증액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초 예산 대비 과다 증감(100% 초과)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 되어야 하겠음.

❍ 증액사업은 46건 292억 9,400만원으로,

- ‘지방교육채 상환(101억)’, ‘전국스포츠클럽 대회’(3억), ‘토지매입비’(14억), ‘급식시설현대화’(41억), ‘냉난방시설․직속기관시설’(23억) 등이 있음.

-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2017회계연도가 불과 3~4개월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할 때, 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시행의 어려움에 따른 안전시공과 품질관리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성립전 사용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24개 사업, 12억 200만원으로 총 추경예산 증감액의 4%를 차지하며, 이 중 추경예산 심의 의결 이후 집행 예정인 사업은 1건, 2,000만원임.

【표 1】 2회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총괄)

성립전 사용예산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p. 65 참조>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특교	국고	비법정전입금	기타지원금	계	건수
성립전예산	1,194 (23건)	0	0	8 (1건)	1,202	24건

【표 2】 2회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설명서
합 계		24개 사업	1,202
교육과정개발운영	교육과정운영	자유학기제운영지원	11	49쪽	10쪽
		수학교육활성화	10	49쪽	12쪽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9	49쪽	14쪽
	교과자료개발보급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활용교원 연수	2	52쪽	-
수업지원장학활동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 수업컨설턴트 양성지원	5	55쪽	-
영재교육활성화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활성화운영지원 【신규사업】	11	61쪽	16쪽
과학교육활성화지원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과학고발전방안 추진지원	6	72쪽	-
		과학실안전체계 강화 【신규사업】	42	72쪽	24쪽
		과학실험안전원격 연수자료 개발 및 운영 【신규사업】	6	72쪽	-
특성화고교육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직업계고학생 비중확대추진 【신규사업】	480	77쪽	26쪽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기술사관육성지원	94	79쪽	28쪽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 【신규사업】	84	79쪽	30쪽
ICT활용교육	ICT활용교육지원	SW교육활성화 지원	68	82쪽	32쪽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체육특기자관련 나이스성능개선	20	86쪽	36쪽
특별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예술교육활성화 지원	5	92쪽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다문화학생교육지원	13	94쪽	44쪽
대안교육운영지원	대안교육운영지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학습지원 【신규사업】	72	100쪽	46쪽
		학교밖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신규사업】	10	100쪽	48쪽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이버폭력대응 거점 Wee센터운영 【신규사업】	8	103쪽	-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학생진로체험지원	50	106쪽	50쪽
		학생진로교육 역량강화	47	106쪽	52쪽
학력평가	학력평가관리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 내실화	44	109쪽	54쪽
보건관리	학교보건관리	결핵안심국가실행계획추진	51	132쪽	66쪽
교육정책홍보	교육정책홍보	교육비전확산을 위한 영상캠페인 【신규사업】	29	170쪽	112쪽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예산안 심의 시 성립전예산은 삭감이나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16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임.

그러나, 최근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진 ‘교육자치정책협의회’(’17년 8월)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예측 가능성을 갖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수시 예산 교부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매년초에 사업예산의 배정을 완료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관행적 성립전예산 편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표 3】 최근 4년간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2017.8월 현재, 단위: 백만원)

연도	목적지정 경비 교부현황		성립전 사용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비율)
2014	214	28,337	133 ( 62.1%)	12,123 ( 42.8%)
2015	161	31,627	86 ( 53.4%)	11,352 (35.9%)
2016	270	40,053	100 ( 37.0%)	12,244 (30.6%)
2017	330	32,698	108 (32.7%)	14,208 (43.5%)

❍ 성립전예산 사용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심의의결 등의 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인 예산제도로서,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할 예산이 아닌 사업은 일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승인받은《체육특기자 관련 나이스 기능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아 성립전예산 편성이 불필요 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에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라 할 지라도 집행일정,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여 성립전예산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 4】 추경예산 성립전사용예산 중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기관 및 내시일	성립전 예 산 결정일	결정액	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체육특기자관련 나이스기능개선	체육특기자 나이스 기능개선 시도분담금	교육부 인성체육 예술교육과 (’17.5.18.)	’17.8.2.	20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능개선 업무수행 기관에서 청구 지연 ※수탁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6	36

(2017.8.31. 기준)                                                                (단위 : 백만원)

《 검토의견 》

❍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당해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①용도가 지정되고, ②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한 것이고, 동일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립전 사용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절차적 당위성을 선언한 것임.

- 그러나 성립전 사용예산의 경우 사전 집행 항목은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가급적 범위를 축소해야 하겠고,

- 성립전 사용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에 심의․확정하는 것이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추경에 제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Ⅳ. 종합의견

❏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296억원과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 27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추경 기조에 따라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노후화장실, 찜통․냉골교실 개선을 위한 냉난방 시설개선 등에 편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사집행에 따른 간접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금회 추경에 지방채 101억원 상환 및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에 296억원 증액된 1조 83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보강된 재원의 64%인 189억원이 시설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확정 시점부터 연내 집행가능한 기간이 불과 3~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집행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 검토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직업계고학생 비중확대 추진》사업 등 16개 사업, 15억 5,500만원인데, 이 중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 51.8%(8억 600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 사업이 48.2%(7억 4,9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번에 반영된 신규사업 중《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과 같은 연구용역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과학실 안전체계 강화》,《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사업과 같이 수업과 직결되는 교구 확충 및 특성화고 교육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는 바,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학년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증ㆍ감액사업 검토

❍ 증액은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예산의 증액이 있을 수 있으나,《냉․난방시설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기정 예산 대비 100%를 초과하여 증액 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감액사업 중《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사업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인원 과다 계상으로 추경에 감액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감액하고 있어 추계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예산부족을 사유로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설사업비 검토

❍ 이번 추경재원 296억 5,600만원의 63.8%에 해당하는 총 189억 4,900만원이 시설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과 기간으로 매년 증가하는 시설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Ⅴ.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특별교부금 사업 내역 2. 증액사업 현황 3. 시설사업비 집행현황(2017년 8월 28일 현재) 4. 성립전예산 현황

참고 1		특별교부금 사업 내역(국가시책사업수요)

(단위 : 백만원)

연번	교부기관 (부서명)	소관부서	교부일	교부액	2회추경 세출반영	사업명	비고
합 계				2,715	1,543
1	교육부 (홍보담당관)	공보관	2017.5.23.	29	29	교육비전확산을 위한 영상 캠페인	성립전예산
2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7.5.23. 2017.6. 2.	13	1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3차)	성립전예산
3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7.6.19.	26	26	EBS 영어교육 방송지원(2차)
4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5.23.	5	5	학교독서교육진흥	성립전예산
5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5.17.	2	2	초등학교교과용도서 현장활용 지원(2차)	성립전예산
6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5.17.	44	44	창의교육학생평가시스템(3차)	성립전예산
7	교육부 (교원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6.19.	5	5	교권보호방안추진
8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5.17.	97	97	초중등진로교육지원(3차)	성립전예산
9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학교교육과	2017.5.23.	11	11	자유학기제운영지원(2차)	성립전예산
10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5.17.	29	29	2015개정교육과정후속지원(3차)	성립전예산
11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5.17.	10	10	수학교육활성화(3차)	성립전예산
12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교육과	2017.5.23.	5	5	학교예술교육활성화(2차)	성립전예산
13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5.17.	11	11	영재교육활성화(2차)	성립전예산
1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5.17. 2017.6. 2.	480	480	직업계고 학생 비중확대 추진	성립전예산
15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5.17.	42	42	과학실안전체계강화	성립전예산
16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5.17.	6	6	과학실험안전원격연수자료개발및운영	성립전예산
17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6.30.	94	94	기술사관육성사업(2차)	성립전예산
18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5.17.	6	6	과학고발전방안추진지원	성립전예산
19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6.30.	84	84	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	성립전예산
20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5.17. 2017.6. 2.	68	68	SW교육활성화(2차)	성립전예산
21	교육부(시설과)	체육복지과	2017.5.17.	1,152	0	학교운동장우레탄 시설 교체 사업	본예산에 선반영
22	교육부(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188	188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비
23	교육부(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50	50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비
24	교육부(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4.13.	31	3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비(2차)
25	교육부(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5.17.	20	20	체육특기자관련나이스 기능 개선	성립전예산
26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체육복지과	2017.6.30.	38	18	교육복지동아리및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지원	본예산에 선반영 (2,000만원)
27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26.	72	72	의무교육단계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성립전예산
28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25.	10	10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교육 지원	성립전예산
29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5.24.	51	51	결핵안심국가실행계획추진(2차)	성립전예산
3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행정과	2017.5.2.	36	36	학교신설관리적정화

참고 2		증액 사업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 경 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C=A-B)	증감율 (C/B)
계			127,566	98,272	29,294	29.8%
학생생활안전과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추진	특교	77	26	51	196.1%	잠복결핵검진 동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132	66
체육 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특교 자체	441	172	269	156.6%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학교 출전비 지원 및 탁구종목 민간위탁 필요	140	72
미래인재 교육과	기술사관 육성지원	특교	164	70	94	134.0%	기술사관 육성 시도분담금	79	28
교육 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	자체	2,196	1,044	1,152	110.4%	노후냉난방기 교체 16교	153	96
교육 시설과	유치원증개축	자체	634	324	310	95.7%	유치원교실 증축(초 2교)	146	76
교육 시설과	전기설비개선	자체	1,990	1,031	959	93.1%	전기설비개선 6교(초 3교, 중 1교, 통합 1교)	151	88
교육 시설과	기관시설증축	자체	1,307	683	624	91.4%	기관부족시설증축 1기관	182	120
교육 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자체	21,480	11,343	10,137	89.4%	자체부담 지방교육채 원리금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190	126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자체	9,943	5,829	4,114	70.6%	급식실 현대화(초 4교, 고 1교)	135	70
체육 복지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자체	58	36	22	61.5%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	119	60
교육 시설과	화장실증축	자체	1,881	1,228	653	53.3%	화장실 증축(초 1교)	146	78
미래인재 교육과	SW교육 활성화지원	특교	201	133	68	51.1%	◦학교로 찾아가는 SW교육연수(초 85교) ◦SW교육역량강화연수(초등교사) ◦시도분담금	82	32
정책 기획과	교육정책토론회	자체	61	41	20	48.6%	교육청, 도의회, 자치도 3개 기관 공동 주최 제주정책박람회 개최	166	108
국제교육협력과	EBS영어 교육방송지원	특교	86	60	26	43.3%	EBS 영어교육방송 콘텐츠 보완, 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도분담금 증액	69	13
교육 재정과	토지매입비	자체	4,622	3,240	1,382	42.6%	◦특별교실 및 체육관 증축에 따른 부지 협소로 인근 사유지 매입 -물메초 : 932㎡ -서귀북초: 1,826㎡ -송악도서관: 380㎡	146 182	74 118
교육 시설과	환경개선설계	자체	455	320	135	42.2%	대수선 및 수리사업 설계용역	155	98
교육 시설과	비가림시설	자체	1,273	922	351	38.0%	비가림시설(초 1교, 고 3교)	152	92
교육 시설과	노후방송 장비교체	자체	805	585	220	37.6%	노후방송장비교체(초2교, 중 2교)	158	106
교육 시설과	수영장증개축	자체	6,211	4,658	1,553	33.3%	수영장증개축(함덕중)	147	82
학교 교육과	창의교육을위한학생평가내실화	특교	177	133	44	33.2%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시도분담금 : 28,000천원 ◦학교생활기록부 강사역량 강화 연수 : 10,200천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작, 보급 : 5,800천원	109	54
학교 교육과	학생진로교육 역량강화	특교	193	147	46	32.1%	4차 산업혁명 역량강화 연수 시도분담금 반영	106	52
학교 교육과	수석교사수업 컨설턴트양성지원	특교	21	16	5	31.2%	수석교사 수업컨설팅 네트워크 연구회 지원	55	-
학교 교육과	초등학교교과용도서활용교원연수	특교	10	8	2	25.0%	교과용도서 활용 교원연수 시도분담금 반영	52	-
교육 시설과	기계설비개선	자체	489	399	90	22.6%	기계설비개선(초 2교, 중1교, 교 1교)	152	90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체	171	141	30	21.2%	노후 다목적구장 정비(1교)	89	42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고발전방안추진지원	특교	35	29	6	20.5%	브리지프로그램 지원(1교)	72	-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자체	7,003	5,861	1,142	19.5%	기관시설 환경개선 (교육박물관, 제남도서관)	182	122
교육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자체	11,642	9,777	1,864	19.1%	노후시설물보수 25교(초 18교, 중5교, 고2교)	150	86
교육 시설과	관리실증개축	자체	251	211	40	19.0%	관리실증축(중 1교)	146	80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자체	1,461	1,231	230	18.7%	노후 급식시설 개선(초 2교)	135	68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자체	5,943	5,095	848	16.6%	시설물 보수보강 12교(초 9교, 중 2교, 고 1교)	156	102
교육 시설과	대수선및수리	자체	8,728	7,518	1,209	16.1%	대수선및수리(중 1교)	150	81
총무과	교육공무 직원관리	자체	28	24	4	15.8%	◦생활임금위원회, 정규직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회의(2회)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및 회의(3회)	41	-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특교	139	126	13	10.3%	◦중앙다문화교육센터사업 시도분담금(5,000천원)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사업 시도분담금 사업 신규 추진(8,000천원)	93, 94	44, 45
학교 교육과	학생진로 체험지원	특교	709	659	50	7.6%	학생 진로체험 지원 관련 시도분담금 반영	106	50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자체	1,191	1,109	82	7.4%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비 11교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내 모래 및 놀이기구 소독 56교	88	40
교육 시설과	내진보강	자체	10,832	10,261	571	5.6%	내진성능향상(초·중·고 내진성능평가)	157	104
학교 교육과	수학교육활성화	특교	205	195	10	5.1%	수학나눔학교 운영 2차 지원(6교) 및 수학교육 연구회 2차 지원(1교)	49	12
교육 시설과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자체	16,094	15,343	750	4.9%	석면함유시설물개선 7교(초 4교, 중 3교)	155	100
학교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자체	469	450	19	4.2%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비 반영	49	8
탐라 교육원	교육시설 안전관리	자체	536	516	20	4.0%	탐라교육원 내 산책로 입구 안전에어건 설치	182	124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특교	969	940	29	3.1%	학부모 토크콘서트 운영 시도분담금 반영	49	14
학교 교육과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특교	176	171	5	2.9%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참가학교 지원(1교) 및 시도분담금 반영	92	-
공보관	제주교육 정책홍보지원	자체	827	814	13	1.6%	교육공무직원 정원 배정 및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반영(4개월분)	170	110
학교 교육과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특교	1,620	1,609	11	0.7%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반영	49	10
체육 복지과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자체	3,762	3,744	18	0.5%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시도분담금 편성	125	64

(단위 : 백만원)

참고 3		시설사업비 집행현황(2017년 8월 28일 현재)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액 ①	전년도 명 시 이 월 ②	전년도 사 고 이 월 ③	예산현액 (④= ①+②+③)	원인행위 (집행액) ⑤	집행률 ⑤/④
합 계		137,786	102,177	5,405	245,368	112,197	45.7%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1,000	0	0	1,000	0	0.0%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	1,231	450	4	1,685	1,060	62.9%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현대화	5,829	1,069	772	7,670	3,344	43.6%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현대화사업(기구구입)	363	0	0	363	40	11.0%
학교급식환경개선	노후급식시설·설비 개보수및교체	2,503	0	0	2,503	1,879	75.1%
학교급식환경개선	시설부대비	7	0	0	7	2	25.7%
학교급식환경개선 소계		10,933	1,519	776	13,228	6,325	47.8%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건물도색	2,040	0	0	2,040	0	0.0%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건물방수	2,428	200	0	2,628	1,503	57.2%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교육시설안전관리	5,095	9,384	194	14,673	8,383	57.1%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기계설비개선	399	143	0	541	370	68.4%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내진보강	10,261	0	0	10,261	1,593	15.5%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냉난방시설개선	1,044	0	0	1,044	645	61.8%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노후방송장비교체	585	0	0	585	390	66.7%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대수선및수리	7,518	9,254	1,774	18,546	13,269	71.5%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비가림시설	922	243	0	1,165	846	72.6%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빗물이용시설	0	238	0	238	236	99.3%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5,343	771	0	16,114	3,967	24.6%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소방설비개선	635	98	0	733	406	55.3%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시설물보수관리	9,777	2,502	480	12,759	9,359	73.4%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시설부대비	74	11	0	85	29	33.8%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여성위생용품수거함	96	0	0	96	89	92.6%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시설구축	0	4,448	0	4,448	4,176	93.9%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전기설비개선	1,031	185	0	1,216	1,029	84.6%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정밀안전진단용역	13	76	0	89	69	77.2%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학생용책걸상 및 사물함교체	487	0	0	487	487	100.0%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화장실개선	2,023	2,575	0	4,598	3,086	67.1%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환경개선설계	320	0	0	320	246	77.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소계		60,091	30,127	2,448	92,666	50,180	54.2%
학교시설증개축	관리실증개축	211	208	0	419	192	46.0%
학교시설증개축	교실증개축	7,679	7,669	967	16,315	5,143	31.5%
학교시설증개축	기숙사증축	2,016	0	0	2,016	0	0.0%
학교시설증개축	다목적강당증개축	13,247	8,562	561	22,369	6,979	31.2%
학교시설증개축	수영장증개축	4,658	8,490	0	13,148	257	2.0%
학교시설증개축	시설부대비	27	4	0	31	17	55.5%
학교시설증개축	시청각실증축	0	640	0	640	610	95.2%
학교시설증개축	시청각실증축 (성립전)	0	458	0	458	452	98.7%
학교시설증개축	유치원증개축	324	855	0	1,179	735	62.3%
학교시설증개축	체육관및급식소증축	0	19	0	19	18	94.7%
학교시설증개축	토지매입비	3,240	2,370	0	5,610	1,705	30.4%
학교시설증개축	화장실증축	1,227	1,159	0	2,386	2,050	85.9%
학교시설증개축 소계		32,629	30,433	1,528	64,590	18,159	28.1%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372	0	0	372	4	1.0%
학교신증설	시설부대비	40	0	0	40	37	91.7%
학교신증설	전공교과시설구축	0	5,766	0	5,766	5,612	97.3%
학교신증설	학교설립기금	8,000	0	0	8,000	0	0.0%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13,858	33,946	568	48,372	28,826	59.6%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교구구입	247	0	0	247	0	0.0%
학교신증설	학생배치책걸상 및 사물함구입	112	0	0	112	112	100.0%
학교신증설 소계		22,629	39,712	568	62,909	34,591	55.0%
교육지원청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626	0	0	626	21	3.4%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시설환경개선	3,338	0	0	3,338	74	2.2%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소계		3,964	0	0	3,964	95	2.4%
직속기관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516	0	0	516	22	4.3%
직속기관시설관리	기관시설증축	683	0	0	683	99	14.5%
직속기관시설관리	석면함유시설물개선	480	0	0	480	294	61.2%
직속기관시설관리	시설환경개선	5,861	385	85	6,331	2,432	38.4%
직속기관시설관리 소계		7,540	385	85	8,010	2,848	35.5%

(단위 : 백만원)

참고 4		성립전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교부일자	성립전 결정일자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1,202	991	82.4%
1	교육비전확산을위한영상캠페인	2017.5.23.	2017.7.19.	29	29	100.0%	170	112
2	중앙다문화교육센터사업	2017.5.23.	2017.7.19.	5	5	100.0%	93, 94	44, 45
3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사업	2017.6.2.	2017.7.19.	8	8	100.0%	93, 94	44, 45
4	초등학생대상읽기교육내실화	2017.5.23.	2017.8.2.	5	2.76	55.2%	64	-
5	초등학교교과용도서활용교원연수	2017.5.17.	2017.7.19.	2	2	100.0%	52	-
6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내실화	2017.5.17.	2017.7.26.	44	18	40.9%	109	54
7	수석교사수업컨설턴트양성지원	2017.6.19.	2017.7.26.	5	5	100.0%	55	-
8	학생진로체험지원	2017.5.17.	2017.8.2.	50	10	20.0%	106	50
9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2017.5.17.	2017.8.2.	47	47	100.0%	106	52
10	자유학기제운영지원	2017.5.23.	2017.8.2.	11	11	100.0%	49	10
11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017.5.17.	2017.7.19.	29	29	100.0%	49	14
12	수학교육활성화	2017.5.17.	2017.7.19.	10	10	100.0%	49	12
13	예술교육활성화지원	2017.5.23.	2017.7.19.	5	5	100.0%	92	-
14	영재교육활성화운영지원	2017.5.17.	2017.8.2.	11	3	27.3%	61	16
15	과학고발전방안추진지원	2017.5.17.	2017.8.2.	6	6	100.0%	72	-
16	과학실안전체계강화	2017.5.17.	2017.8.2.	42	37	88.0%	72	24
17	과학실험안전원격연수자료개발및운영	2017.5.17.	2017.8.2.	6	6	100.0%	72	-
18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추진	2017.5.17. 2017.6.2.	2017.7.28.	480	380	79.2%	77	26
19	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	2017.6.30.	2017.7.19	84	84	100.0%	79	30
20	기술사관육성지원	2017.6.30.	2017.7.26.	94	94	100.0%	79	28
21	SW교육활성화지원	2017.5.17. 2017.6.2.	2017.7.19.	68	66	97.1%	82	32
22	체육특기자관련나이스기능개선	2017.5.17.	2017.8.2.	20	0	0.0%	86	36
23	의무교육댠계미취학· 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2017.1.26.	2017.7.19.	72	72	100.0%	100	46
24	학교밖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	2017.1.25.	2017.7.19.	10	10	100.0%	100	48
25	사이버폭력대응거점Wee센터운영	2017.6.22.	2017.7.28.	8	5.8	72.5%	103
26	결핵안심국가실행계획추진	2017.5.24.	2017.7.28.	51	45	88.2%	132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