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9. 7.(목) 10:0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현황

나. 세출현황

4.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 세입분야

(2) 세출분야

5. 종합의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40		제출일자 : 2017. 8.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8. 27.

1. 예산안 총규모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656억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9,887억2천9백만원 대비 1.54%인 769억6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4조1,920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1,265억

9천6백만원의 1.59%인 654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8,736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21억 3천2백만원의 1.33%인 115억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63억원), 지방교부세 (500억원),

국고보조금 (183억원), 내부거래(23억원) 등을 활용 세입 편성되었고

∙ ‘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및

민생․현안 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일자리 창출 사업-------------------------------------------  219억원

․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   43억원

․ 1차산업 소득증대 지원사업 ---------------------------------  93억원

․ 국정과제 연계 도정 핵심사업 투자 -----------------------  33억원

- 제4. 3 제70주년 기념사업 및 제주방문의 해 홍보 등---1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 홍보.--------------------------------- 20억원

․ 지역개발사업 등 민생현안 사업 ---------------------------- 297억원

□ 총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50,656	49,887	769	1.5%
일 반 회 계		41,920	41,266	654	1.6%
특 별 회 계		8,736	8,621	115	1.3%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2개)	3,965	3,924	41	1.0%
	기타특별회계(16개)	4,771	4,697	74	1.6%

【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65,692,146	100.00	4,988,729,018	100.00	76,963,128	1.54
일반회계			4,192,052,349	82.75	4,126,596,462	82.72	65,455,887	1.59
특별회계			873,639,797	17.25	862,132,556	17.28	11,507,241	1.33
	공기업특별회계		396,504,869	7.83	392,417,628	7.87	4,087,241	1.04
		상수도사업	141,895,954	2.80	141,895,954	2.84	0	0.00
		하수도사업	254,608,915	5.03	250,521,674	5.02	4,087,241	1.63
	기타특별회계		477,134,928	9.42	469,714,928	9.42	7,420,000	1.58
		제주도개발사업	125,317,555	2.47	125,317,555	2.51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88,758,567	1.75	81,338,567	1.63	7,420,000	9.12
		도시개발사업	20,572,879	0.41	20,572,879	0.41	0	0.00
		주택사업	11,768,789	0.23	11,768,789	0.24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280,431	0.05	2,280,431	0.05	0	0.00
		주차장사업	44,643,535	0.88	44,643,535	0.89	0	0.00
		공영버스사업	19,095,044	0.38	19,095,044	0.38	0	0.00
		토지	28,553,099	0.56	28,553,099	0.57	0	0.00
		지하수관리	15,568,622	0.31	15,568,622	0.31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8,899,151	0.97	48,899,151	0.98	0	0.00
		도립공원관리	5,995,505	0.12	5,995,505	0.12	0	0.00
		지역균형발전	3,488,233	0.07	3,488,233	0.07	0	0.00
		토지관리	4,374,408	0.09	4,374,408	0.09	0	0.00
		소방안전	48,813,733	0.96	48,813,733	0.98	0	0.00
		도시재생	3,000,377	0.06	3,000,377	0.06	0	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6,005,000	0.12	6,005,000	0.12	0	0.0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65,692,146	100.00	4,988,729,018	100.00	76,963,128	1.54
	자체수입			1,608,727,868	31.76	1,602,438,190	32.12	6,289,678	1.99
		지방세수입		1,286,433,000	25.40	1,286,433,000	25.79	0	00
			지방세	1,286,433,000	25.40	1,286,433,000	25.79	0	00
		세외수입		322,294,868	6.36	316,005,190	6.33	6,289,678	1.99
			경상적세외수입	251,036,153	4.96	250,029,716	5.01	1,006,437	0.40
			임시적세외수입	71,258,715	1.41	65,975,474	1.32	5,283,241	8.01
	의존수입			2,541,476,698	50.17	2,473,087,248	49.58	68,389,450	5.52
		지방교부세		1,293,146,722	25.53	1,243,103,722	24.92	50,043,000	4.03
			지방교부세	1,293,146,722	25.53	1,243,103,722	24.92	50,043,000	4.03
		보조금		1,248,329,976	24.64	1,229,983,526	24.66	18,346,450	1.49
			국고보조금 등	1,248,329,976	24.64	1,229,983,526	24.66	18,346,450	1.4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5,487,580	18.07	913,203,580	18.31	2,284,000	0.25
		보전수입등		521,726,662	10.30	521,726,662	10.46	0	0.00
		내부거래		393,760,918	7.77	391,476,918	7.85	2,284,000	0.58

나. 세출예산(안) 총괄

[ 세출 총괄표(기능별) ]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65,692,146	100.00	4,988,729,018	100.00	76,963,128	1.54
	일반공공행정	626,992,290	12.38	620,600,824	12.44	6,391,466	1.03
	공공질서 및 안전	168,584,698	3.33	167,636,461	3.36	948,237	0.57
	교육	99,469,883	1.96	99,469,883	1.99	0	0.00
	문화 및 관광	279,052,585	5.51	269,555,532	5.40	9,497,053	3.52
	환경보호	680,393,901	13.43	668,729,079	13.40	11,664,822	1.74
	사회복지	906,381,402	17.89	890,963,255	17.86	15,418,147	1.73
	보건	64,674,174	1.28	59,480,852	1.19	5,193,322	8.73
	농림해양수산	542,507,259	10.71	530,910,141	10.64	11,597,118	2.18
	산업․중소기업	254,169,303	5.02	250,878,829	5.03	3,290,474	1.31
	수송 및 교통	553,757,598	10.93	544,909,281	10.92	8,848,317	1.62
	국토 및 지역개발	238,967,605	4.72	237,549,745	4.76	1,417,860	0.60
	과학기술	7,949,015	0.16	6,949,015	0.14	1,000,000	14.39
	예비비	38,461,784	0.76	37,051,897	0.74	1,409,887	3.81
	기타	604,330,649	11.93	604,044,224	12.11	286,425	0.05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6%인 106억7천1백만원 증가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9%인 28억5천6백만원 증가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1.87%인 279억8천4백만원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인 295억5천3백만원 증가

∙ 융자 및 출자 ,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0.24%인 14억8천4백만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3.60%인 44억1천3백만원 증가하였음.

[ 세출 총괄표(성질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65,692,146	100.00	4,988,729,018	100.00	76,963,128	1.54
	인건비	584,908,088	11.55	574,236,657	11.51	10,671,431	1.86
	물건비	322,030,198	6.36	319,173,920	6.40	2,856,278	0.89
	경상이전	1,521,184,107	30.03	1,493,199,680	29.93	27,984,427	1.87
	자본지출	1,852,006,349	36.56	1,822,453,212	36.53	29,553,137	1.62
	융자및출자	2,151,500	0.04	2,151,500	0.04	0	0.00
	보전재원	25,622,295	0.51	25,622,295	0.51	0	0.00
	내부거래	630,732,821	12.45	629,248,821	12.61	1,484,000	0.24
	예비비및기타	127,056,788	2.51	122,642,933	2.46	4,413,855	3.60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2,325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1,824억3천8백만원의 1.6%인 500억7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656억

9천2백만원 대비 63.8%를 차지함.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31.8%인 1조 6,087억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액의 50.2%인 2조     5,414억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액되고 있음.

【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3,232,509,613	63.8	3,182,438,613	63.8	50,071,000	1.6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7년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65,692,146	100.0	4,988,729,018	100.0	76,963,128	1.5
	자체수입			1,608,727,868	31.8	1,602,438,190	32.1	6,289,678	0.4
		지방세수입		1,286,433,000	25.4	1,286,433,000	25.8	0	0.0
			보통세	1,143,568,000	22.6	1,143,568,000	22.9	0	0.0
			목적세	133,196,000	2.6	133,196,000	2.7	0	0.0
			지난년도수입	9,669,000	0.2	9,669,000	0.2	0	0.0
		세외수입		322,294,868	6.4	316,005,190	6.3	6,289,678	2.0
			경상적세외수입	251,036,153	5.0	250,029,716	5.0	1,006,437	0.4
			임시적세외수입	71,258,715	1.4	65,975,474	1.3	5,283,241	8.0
	의존수입			2,541,476,698	50.2	2,473,087,248	49.6	68,389,450	2.8
		지방교부세		1,293,146,722	25.5	1,243,103,722	24.9	50,043,000	4.0
			보통교부세	1,228,821,154	24.3	1,179,468,154	23.6	49,353,000	4.2
			특별교부세	3,785,000	0.1	3,095,000	0.1	690,000	22.3
			부동산교부세	25,761,448	0.5	25,761,448	0.5	0	0.0
			소방안전교부세	34,779,120	0.7	34,779,120	0.7	0	0.0
		보조금		1,248,329,976	24.6	1,229,983,526	24.7	18,346,450	1.5
			국고보조금	735,942,099	14.5	724,863,732	14.5	11,078,367	1.5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8,550,722	6.7	338,555,722	6.8	△5,000	△0.0
			기금	173,837,155	3.4	166,564,072	3.3	7,273,083	4.4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5,487,580	18.1	913,203,580	18.3	2,284,000	0.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7년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232,509,613	100.0	3,182,438,613	100.0	50,071,000	1.6
일반회계			3,090,715,240	95.6	3,040,644,240	95.5	50,071,000	1.6
	총무과		645,100	0.0	645,100	0.0	0	0.0
	기획조정실		3,061,385,819	94.7	3,012,032,819	94.6	49,353,000	1.6
		협치정책기획관	0	0.0	0	0.0	0	0.0
		예산담당관	1,751,489,268	54.2	1,702,136,268	53.5	49,353,000	2.9
		세정담당관	1,307,433,000	40.4	1,307,433,000	41.1	0	0.0
		ICT융합담당관	2,463,551	0.1	2,463,551	0.1	0	0.0
		청렴감찰관	0	0.0	0	0.0	0	0.0
	특별자치행정국		18,288,300	0.6	18,270,300	0.6	18,000	0.1
		자치행정과	897,493	0.0	897,493	0.0	0	0.0
		특별자치법무과	0	0.0	0	0.0	0	0.0
		지역공동체발전과	15,983,360	0.5	15,983,360	0.5	18,000	0.1
		평생교육과	984,667	0.0	984,667	0.1		0.0
		4․3지원과	422,780	0.0	422,780	0.0	0	0.0
	공보관		0	0.0	0	0.0	0	0.0
	인재개발원		35,900	0.0	35,900	0.0	0	0.0
	서울본부		0	0.0	0	0.0	0	0.0
	제주시		5,630,116	0.2	5,630,116	0.2	0	0.0
	서귀포시		4,730,005	0.1	4,030,005	0.1	700,000	17.4
특별회계			141,794,373	4.4	141,794,373	4.5	0	0.0
	지역개발기금		0	0.0	0	0.0	0	0.0
	제주도개발사업		109,753,041	3.4	109,753,041	3.4	0	0.0
	토지		28,553,099	0.9	28,553,099	0.9	0	0.0
	지역균형발전		3,488,233	0.1	3,488,233	0.1	0	0.0

나.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조2,336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250억6천1백만원의 0.7%인 86억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656억

9천2백만원 대비 24.35%를 차지함.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1억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공보관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79.37% 20억원이 증액되었고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0.53%인 20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15억1천7백만원이 증액됨.

∙ 제주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0.14%인 10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0.97%인 18억 3천1백만원이 증액됨.

【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233,663,814	24.35	1,225,061,531	24.42	8,602,283	0.70

□ 행정자치위원회 세출 예산내역(실․원․사업소․행정시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33,663,814	1,225,061,531	8,602,283	0.70
소 계 (도본청․원․사업소)			787,733,687	782,002,380	5,731,307	0.73
	감사위원회		1,308,542	1,308,542	0	0.00
	공보관		4,519,908	2,519,908	2,000,000	79.37
	총무과		250,891,901	250,785,481	106,420	0.04
	기획조정실		395,162,154	393,074,267	2,087,887	0.53
		협치정책기획관	10,582,526	10,554,526	28,000	0.27
		예산담당관	188,501,006	186,591,119	1,909,887	1.02
		세정담당관	179,585,417	179,858,417	0	0.00
		ICT융합담당관	15,727,308	15,577,308	150,000	0.96
		청렴감찰관	492,897	492,897	0	0.00
	특별자치행정국		128,922,470	127,405,470	1,517,000	1.19
		자치행정과	8,616,985	8,461,985	155,000	1.83
		특별자치법무과	1,627,563	1,337,563	290,000	21.68
		지역공동체발전과	13,491,907	13,473,907	18,000	0.13
		평생교육과	97,148,276	97,148,276	0	0.00
		4․3지원과	8,037,739	6,983,739	1,054,000	15.09
	인재개발원		6,400,324	6,400,324	0	0.00
	서울본부		528,388	508,388	20,000	3.93
	제주시		255,835,444	254,796,128	1,039,316	0.04
	서귀포시		190,094,683	188,263,023	1,831,660	0.97

부 서 별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소계			255,835,444	254,796,128	1,039,316	0.04
	시본청		171,418,860	171,361,860	57,000	0.03
		공보실	846,035	846,035	0	0.00
		종합민원실	2,104,546	2,104,546	0	0.00
		총무과	146,759,398	146,739,398	20,000	0.01
		기획예산과	1,821,680	1,821,680	0	0.00
		자치행정과	8,227,974	8,227,974	0	0.00
		마을활력과	6,084,604	6,084,604	0	0.00
		세무과	852,177	815,177	37,000	4.54
		재산세과	888,851	888,851	0	0.00
		정보화지원과	3,833,595	3,833,595	0	0.00
	읍․면․동		84,416,584	83,434,268	982,316	1.18
		한림읍	5,698,328	5,667,072	31,256	0.55
		애월읍	6,404,101	6,374,101	30,000	0.47
		구좌읍	8,596,413	8,416,413	180,000	2.14
		조천읍	5,883,419	5,653,419	230,000	4.07
		한경면	5,074,177	4,924,177	150,000	3.05
		추자면	7,151,916	7,073,516	78,400	1.11
		우도면	6,381,798	6,381,798	0	0.00
		일도1동	1,727,757	1,727,757	0	0.00
		일도2동	2,508,807	2,508,807	0	0.00
		이도1동	1,542,881	1,542,881	0	0.00
		이도2동	3,446,098	3,446,098	0	0.00
		삼도1동	1,819,114	1,717,914	101,200	5.89
		삼도2동	1,696,307	1,696,307	0	0.00
		용담1동	1,075,940	1,075,940	0	0.00
		용담2동	1,584,948	1,584,948	0	0.00
		건입동	1,282,864	1,282,864	0	0.00
		화북동	2,182,296	2,182,296	0	0.00
		삼양동	1,851,051	1,851,051	0	0.00
		봉개동	1,545,112	1,483,112	62,000	4.18
		아라동	3,558,621	3,558,621	0	0.00
		오라동	1,856,800	1,840,240	16,560	0.90
		연동	3,192,984	3,190,084	2,900	0.09
		노형동	3,670,680	3,670,680	0	0.00
		외도동	1,562,764	1,562,764	0	0.00
		이호동	1,589,728	1,589,728	0	0.00
		도두동	1,531,680	1,431,680	100,000	6.98

부 서 별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90,094,683	188,263,023	1,831,660	0.97
	시본청		145,946,298	144,483,908	1,462,390	1.01
		공보실	766,131	766,131	0	0.00
		종합민원실	4,530,104	3,830,104	700,000	18.28
		총무과	114,457,786	113,912,396	545,390	0.48
		기획예산과	1,545,080	1,545,080	0	0.00
		자치행정과	10,166,041	10,006,041	160,000	1.60
		마을활력과	6,775,069	6,775,069	0	0.00
		정보화지원과	3,267,468	3,267,468	0	0.00
		세무과	802,998	785,998	17,000	2.16
		평생교육지원과	3,635,621	3,595,621	40,000	1.11
	읍․면․동		44,148,385	43,779,115	369,270	0.84
		대정읍	5,021,990	5,021,990	0	0.00
		남원읍	5,713,886	5,698,286	15,600	0.27
		성산읍	4,333,388	4,217,388	116,000	2.75
		안덕면	4,557,406	4,532,286	25,120	0.55
		표선면	7,657,342	7,537,842	119,500	1.59
		송산동	1,562,777	1,562,777	0	0.00
		정방동	846,310	846,310	0	0.00
		중앙동	831,242	831,242	0	0.00
		천지동	1,012,566	992,566	20,000	2.01
		효돈동	1,179,990	1,179,990	0	0.00
		영천동	1,265,404	1,265,404	0	0.00
		동홍동	2,230,755	2,230,755	0	0.00
		서홍동	1,351,982	1,351,982	0	0.00
		대륜동	1,847,193	1,827,193	20,000	1.09
		대천동	1,910,431	1,870,431	40,000	2.14
		중문동	1,419,801	1,406,751	13,050	0.93
		예래동	1,405,922	1,405,922	0	0.00

4.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세입분야

□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44억원)

지방교부세(500억원),국고보조금(102억원),보전수입(8억원)등으로

조달되고 있음.

□ 세출분야

(1)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원이상 신규 사업으로 42건 47억 1,2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도 본청  : 19건 36억 6,900만원

- 제주시   : 10건 5억 400만원

- 서귀포시 : 13건 5억 3,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기조인 일자리 창출 및 시급한 민생 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나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제주

특별자치도 브랜드 홍보에 집중 투자되고 있고, 시설사업 지원 등도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사업 으로는

‣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예산담당관)	500백만원
‣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전산개발비(ICT융합담당관)	150백만원
‣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방안 연구 등(특별자치법무과)	120백만원
‣ 4·3 70주년 기념 제주방문의 해 홍보(4·3지원과)	300백만원
‣ 4·3 70주년 문화예술 기념사업 창작지원(4·3지원과)	200백만원
‣ 제주4·3다크투어리즘 활성화 홍보사업(4·3지원과)	5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공보관)	2,000백만원
‣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서귀포시)	240백만원
‣ 신산리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서귀포시)	150백만원

□ 사업비 전액 신규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	2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총무과	○하반기 지방공무원 추가채용 선발시험 실시	22,620	0	22,620	p17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별도인사 급여시스템 도입	70,000	0	70,000	p17
협치정책기획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	28,000	0	28,000	p18
예산담당관	○7.2~11. 호우 재난지원금 선집행분	28,250	28,250	0	p19
예산담당관	○생계안정자금 선집행분	15,936	15,936	0	p19
ICT융합담당관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50,000	0	150,000	p20
특별자치법무과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방안 연구 등	120,000	0	120,000	p22
특별자치법무과	○의회분야 연방제수준 자치 분권 연구	30,000	0	30,000	p22
특별자치법무과	○지방분권 도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20,000	0	20,000	p22
특별자치법무과	○지방분권운동 협의회 구성 을 위한 회의수당	10,000	0	10,000	p22
특별자치법무과	○지방분권 도민공감대 형성 을 위한 토론회 등 행사개최	50,000	0	50,000	p22
특별자치법무과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 대회 개최 등	60,000	0	60,000	p22
지역공동체 발전과	○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지원 및 보상금(사전집행)	14,000	14,000	0	p23
4·3지원과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	30,000	0	30,000	p24
4·3지원과	○4.3 70주년 기념 제주 방문의 해 홍보	300,000	0	300,000	p24
4·3지원과	○4·3 70주년 문화예술 기념 사업 창작 지원(정액)	200,000	0	200,000	p24
4·3지원과	○제주4·3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홍보사업	500,000	0	500,000	p24
공보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	2,000,000	0	2,000,000	p25
서울본부	○서울지역 제주홍보 버스킹	20,000	0	20,000	p26
제주시 세무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운영 보조요원 고용	12,000	0	12,000	p92
제주시 한림읍	○방치폐기물수거원인부임	30,000	0	30,000	p143
제주시 애월읍	○이면도로, 충혼묘지 등 환경정비	30,000	0	30,000	p144
제주시 조천읍	○오름 및 농로 불법쓰레기 수거 인부임	20,000	0	20,000	p146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	200,000	0	200,000	p146
제주시 한경면	○공한지 및 마을안길 인도변 환경정비	20,000	0	20,000	p147
제주시 추자면	○공한지 및 마을안길 인도변 환경정비	20,000	0	20,000	p148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주민센터 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교체	62,000	0	62,000	p150
제주시 오라동	○소규모 화단 꽃길 조성	10,000	0	10,000	p151
제주시 도두동	○도두동 추억愛거리 가로등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p153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 주차장 관리인력 채용	22,098	0	22,098	p158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 재배치에 따른 이전부서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82,000	0	82,000	p158
서귀포시 총무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공보실)	18,130	0	18,130	p159
서귀포시 총무과	·마급(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 15명) -연봉	42,000	0	42,000	p159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신산리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정액)	150,000	0	150,000	p16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소외계층 밑반찬 나눠주기 사업(보조율 90%)	10,000	0	10,000	p160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청년 희망플러스 공공 일자리 사업	40,000	0	40,000	p161
서귀포시 남원읍	○큰엉해안경승지 및 올레길 환경정비 인부임	15,600	0	15,600	p205
서귀포시 성산읍	○클린 성산(중산간, 오름 등) 환경정비 사업	16,000	0	16,000	p206
서귀포시 안덕면	○농로변 등 취약지역 무단 투기쓰레기 상시정비 인부임	15,600	0	15,600	p207
서귀포시 표선면	○관내 소규모 배수로 시설 공사	100,000	0	100,000	p208
서귀포시 대천동	○공한지 및 마을안길 인도변 환경정비	15,000	0	15,000	p211
서귀포시 중문동	○공한지 및 마을안길 인도변 환경정비	13,050	0	13,050	p212

(2) 민간이전사업

□ 2회 추경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사업 으로는 7건 4억7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 4건 255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건 5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1건 150백만원, 민간위탁금 1건 60백만원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1억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기준보조율)	620,000	570,000	50,000	p21
4·3지원과	○4·3 70주년 문화예술 기념사업 창작 지원(정액)	200,000	0	200,000	p2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소외계층 밑반찬 나눠주기 사업(보조율 90%)	10,000	0	10,000	p160
서귀포시 중문동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기준보조율)	90,000	95,000	△5,000	p212

□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신산리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정액)	150,000	0	150,000	p160

□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2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가액	명세서 P
서귀포시 중문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기준보조율)	5,000	0	5,000	p212

□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2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가액	명세서 P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민간 위탁운영	1,110,000	1,050,000	60,000	p21

(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예산 현황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5건 27억1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예산과목의 성격상 자치단체가 시행해야할 자본형성적 사업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사업으로 위탁대행기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특히, 공보관실에 제주브랜드 홍보 등에 단일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시기 등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계	2,710,000
특별자치 법무과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방안 연구 등	120,000	0	120,000	p22
특별자치 법무과	○의회분야 연방제수준 자치 분권 연구	30,000	0	30,000	p22
특별자치 법무과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 대회 개최 등	60,000	0	60,000	p22
4·3지원과	○제주4·3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홍보사업	500,000	0	500,000	p24
공보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	2,000,000	0	2,000,000	p2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방안 연구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20,000천원

▶ ‘17년도 본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면세특례제도도입”의 건으로 2억원이

편성된 바 있음. 중복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4·3지원과 > ❍ 제주 4·3 제70주년 기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 4·3 70주년 기념 제주방문의해 홍보(행사운영비) ❍ 4·3 70주년 문화예술 기념사업 창작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주4·3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4·3길 해설사 활동비(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0,000천원 300,000천원 200,000천원 500,000천원 24,000천원

▶ 2018년 4·3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1회 추경예산에도 3억원이 편성된 바 있고 새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에도 “제주4·3 완전해결”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국민적인 관심도

제고 및 향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공보관 >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00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당위성 전파 및 제주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의 필요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홍보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총무과 > ❍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40,000천원

▶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1회 추경예산까지 포함      하여 13억원이 투자된 바 있고 2회 추경에도 또다시 편성되고 있음.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 종 합 의 견

□ ‘17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도전체 기정 예산보다 769억원이 증가한

5조 656억원으로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정부 일자리 추경     예산 확정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여건 개선 및 민생․현안 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건수가 42건 47억원 규모로 일	부 읍면동에 생활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설비가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있는 바 연초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어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금번 제2차 추경예산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매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집행률(2016년기준 40.6%)이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집행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