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33	제출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ㅇ 제주특별법에 따라 우리 도로 이양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항만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지방공기업 설립 시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등록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나.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74조까지)

다. 이의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6. 19. ～ 2017. 7. 10.(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6.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7. 7(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인용 6건, 중요규제 해당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7. 7. 28.(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항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9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제2장 등록공무원 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도지사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에서 근무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表題部)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 등록번호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④ 표시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 갑구 사항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⑦ 등록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⑧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신청서 각하 원본철

5. 공동담보목록편철장

6. 신청서류편철장

7. 등록필통지부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도지사의 직ㆍ성명을 적고 도지사의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도지사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 등록부에 옮겨 적은 경우에는 구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5조(신청) ① 등록은 이 조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囑託)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얻은 경우

제18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제19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③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

제20조(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①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법 제439조제3항 및「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1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도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23조(가등록)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訴狀)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26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의 종류

2.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연월일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제27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8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도 그 뜻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29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접수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3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결함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등록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3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36조(번호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附記號數)를 적어야 한다.

제37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적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38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9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0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1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적은 후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제31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내주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도지사로부터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3조(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리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으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1조에 따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9조를 준용하며,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회복등록) 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복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뜻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 제13조에 따른 등록부 멸실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전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의 등록순서에 따른 새로운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4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 등) ① 제13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새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류의 맨 뒷면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면과의 철목 간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47조(편철증명서) ① 등록공무원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마친 경우에는 제41조를 준용하여 편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 제13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46조제1항의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서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끝부분에 제46조제1항의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49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 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는 뜻을 알리고, 회복한 등록과 같은 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50조(새 등록용지에의 기재) ① 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갑ㆍ을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갑ㆍ을구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 등록을 옮겨 적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제2절 항만시설관리권

제51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제52조(일부 분할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옮겨 적은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은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⑤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53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을 항만시설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해당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4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및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복사에 갈음하여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같은 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는 제5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5조(합병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6조(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 ① 제55조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그 등록이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52조제5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제54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7조(등록신청)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적으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제58조(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59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60조(공동담보 등) ①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기 위한 사항을 충분히 적어야 한다.

제61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2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때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게재한 다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3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등록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록으로 본다.

제64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0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5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멸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4조에 따라 하는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같다.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6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예고등록의 말소)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도지사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69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2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1조(말소의 방법) 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72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34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직권말소)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등록

제75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6조(이의절차 등) ① 이의의 신청을 하려면 관할 지방법원과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77조(이의에 대한 조치) ①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끝난 후일 때에는 그 등록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을 부기한 후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8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80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제81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8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부터 제20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등록 신청 방법

2. 제25조부터 제31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권리관계 등록 신청 방법

3. 제51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등록 신청 방법

4. 제57조부터 제60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 방법

5. 제66조부터 제70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관련 말소등록 신청 방법

6. 제7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관련 등록 결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쪽)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등록번호	제 호
표제부(항만시설관리권 표시)
①표시번호		표시란
		②설정 연월일
		③항만시설의 종류
		④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⑤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⑥항만시설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⑦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⑧비고

(2쪽)

①표시번호	②표시란
③비고

(3쪽)

갑구(항만시설관리권)
①순위번호	②사항란
③비고

(4쪽)

을구(저당권)
①순위번호	②사항란
③비고

[별지 제2호서식]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항만시설관리권의표시

항만시설의 종류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항만시설의 신축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등록의 목적

특 약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관리권

(저당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등록필 통지	기타 통지

---------------------------절--------- 취----------선-----------------------

등록번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뒷면)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제출							접수
		◀
								▼
								대조확인
								▼
								기안ㆍ결재

[별지 제3호서식]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비고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④ 「항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항만법」

제19조(권리의 변경 등) ①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해운항만공사설립팀 양홍식
연 락 처	064) 710-4731, yhs9630@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과	- 조례안〔별지 제2호서식〕의 성별란을 기재하여 성별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반영 :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