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9. 8(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805	제출연월일 제 출 자 회부연월일	: : :	2017. 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7. 8. 2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15.7.24.)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대학의 도내 설립 절차를 현실화하는 등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설립절차 중 설립계획서 제출기한 현실화(안 제4조)

나. 대학설립기준 중 “교지”의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상의 설립기준 ‘교지’ 조건과 동일화(안 제5조)

다.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 기한 현실화(안 제6조제4항)

라. 설립인가 절차 중 설립인가 결정을 위하여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등 규정(안 제6조제6항, 제9조제2항)

마.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기능 중 대학원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 등 규정(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바. 대학설립인가 절차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도지사 제출 시기, 도지사의 신청인에 대한 인가여부 통보 시기 현실화(안 제8조, 제9조)

사. 평의원회 구성단위별 선출절차 및 선출비율 적합성 확보(안 제12조의2)

아.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29조)

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15.7.24.)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5조, 제10조, 제20조, 제20조의2)

차. 「대학설립․운영 규정」,「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조문 반영(안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 제7조제8항,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 제22조)

3. 조례안 및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7. 3. ~ 2017. 7. 24.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0건(반영 2건, 일부반영 5건, 미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7.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7. 1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7. 7. 28.(원안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개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 제20조, 제20조의2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2015.07.24.)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함.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 → 「제주특별법」제218조제3항

「제주특별법」제189조제2항 → 「제주특별법」제84조제2항

❍ 조례개정안 제4조제2항제1호 후단의 신설 규정, 안 제4조제3항,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조항은「대학설립․운영 규정」및「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안 제7조의2는 대학설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임.

❍ 조례개정안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삭제는“교지”에 대한 정의를「대학설립․운영 규정」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통일하고, 조례상의 학교 구내의 용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대학이 교육,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용지로 확대, 완화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음.

❍ 조례개정안 제6조제4항, 제8조, 제9조의 개정 사항은 대학설립 인가 후 학생 모집 및 교원 모집 등 개교 준비 필요한 시일이 촉박한 것을 감안하여 대학설립계획서 제출을 개교예정일 6개월 전에서 12개월 전까지로, 대학심사설립위원회의 심의결과 제출을 4개월 전에서 9개월 전까지로, 대학설립의 인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전에서, 8개월 전까지로 하여 대학설립 절차의 기간을 현실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개정안 제12조의2는 대학평의원회의 최소 구성인원과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선출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합의된 방법’, ‘민주적 선출’ 등과 같이 다의적으로 또는 왜곡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용어를 대체하여 구체적으로 각 구성단위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대학 발전 계획 및 학칙 제정 등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하나의 구성단위의 의견에 편향되어 정당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대학평의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사립대학법」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제주특별법」제211조제3항 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련 특례 규정에서「사립대학법」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임.

❍ 조례개정안 제29조는「제주특별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에 대해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는 사항을 신설한 내용임.

□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제주특별법」전부 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학설립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그 동안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학의 공공성 확립 및 경쟁력 있는 대학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의2 및 제18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1조 및 제2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개교예정일”을 “개교예정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교예정일은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규정」”을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184조 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으로, “기준에 따라 갖춘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전문대학”을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설립기준에 따른다.”를 “설립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문대학”을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설립기준에 따른다.”를 “설립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으로, “기준에 따라 갖춘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설립기준에 따른다.”를 “설립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전문대학”을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설립기준에 따른다.”를 “설립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零)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3 중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2를 적용한다”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2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을 “제1항의 개교예정일 1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른 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항

제7조제8항 중 “필요한 자료”를 “관련 자료”로, “의견”을 “관련자 등의 의견”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중 “4개월”을 “9개월”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8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수여”를 “수여․취소”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며, 교원·직원 및 학생은 누구든지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

③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출한다.

1. 교원 평의원의 경우 :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최소 2명 이상을 선출

2. 직원 평의원의 경우 :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최소 2명 이상을 선출

3. 학생 평의원의 경우 :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단체에서 추천 받아 최소 2명 이상을 선출

④ 제2항에 따른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에 동문 또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의 합은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상 필요할 때는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수업일수”를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하며, 학교의 수업일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따른 수업일수”을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로 하며,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을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용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 중 “「제주특별법」제189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로, “수업일수”를 “교과별 수업일수”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계열별 구분(제5조제6항 관련)”을 “계열별 구분(제5조제7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의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2조의2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재검토해야 할 규제 사무(제29조 관련)

연번	규제 사무명	관련 조항
1	대학설립계획서 제출 의무	제4조
2	대학 설립 기준	제5조, 제5조의2
3	대학 설립인가 절차	제6조～제9조
4	대학의 변경 인가 대상 및 폐지ㆍ변경 등의 인가 신청 방법	제10조
5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1조
6	학교 규칙 기재 사항 및 제ㆍ개정 절차	제12조
7	대학평의원회 구성 의무 및 방법	제12조의2
8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서 공개 방법	제13조
9	대학의 학기 및 수업일수	제15조
10	분교 설치 기준 및 인가 절차	제18조
11	대학별 학생정원 기준	제20조
12	시간제 등록생 운영 기준	제22조
13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보고 의무	제23조
14	산업대학 폐지 후 대학 설립 시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제24조
15	전공심화과정 인가 기준 및 신청 방법	제25조
16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	제26조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의2 및 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1조 및 제218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18조제3항-----------------------------------------------------------------------.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생 략)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대학의 종류ㆍ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ㆍ학과 또는 학부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후단 신설>	1. ----------------------------------------------------- 개교예정일. 이 경우 개교예정일은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설립기준 등) ① ---------------------------------------------------------------------------------.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② 제1항의 설립기준(「제주특별법」 제184조 제3항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지”란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용지를 말한다.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후단 삭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1.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2항 각 호의 설립기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춘다.	1.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가. -----------------------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전문대학------------ 설립기준
나. 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나. ----------------------------------------------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
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4호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다. -------------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전문대학-- 설립기준
2.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은 제2항 각 호의 설립기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춘다.	2.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기준으로 한다.
가. 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가. --------------------------------------------------------------------------------------------- 설립기준
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나. -----------------------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전문대학------------ 설립기준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零)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3(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2를 적용한다.	제5조의3(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를 따른다.
제6조(설립인가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설립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의 개교예정일 12개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삭 제>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른 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 관련 자료------------------- 관련자 등의 의견---.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 9개월 ----------------------------------------.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① ----------------------------------------------------------------------- 8개월 ---------------------------.
<신 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변경ㆍ폐지 및 개편)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대학을 폐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변경ㆍ폐지 및 개편)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제4항의 대학을 포함한다)이 학사학위과정(학과 또는 학부를 말한다)을 증설하는 경우	4.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5.「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제4항의 대학을 포함한다)이 전문학사학위과정(학과 또는 학부를 말한다)을 증설하는 경우	5.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설립자ㆍ경영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학교규칙) ① (생 략)	제12조(학교규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4. ----------- 수여․취소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각 구성단위의 대표자 선정은 구성단위별 합의된 방법에 의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며, 교원․직원 및 학생은 누구든지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출한다. 1. 교원 평의원의 경우 :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최소 2명 이상을 선출 2. 직원 평의원의 경우 :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최소 2명 이상을 선출 3. 학생 평의원의 경우 :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단체에서 추천받아 최소 2명 이상을 선출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학 평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에 동문 또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의 합은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학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학년도 등)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제15조(학년도 등)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상 필요할 때는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하며, 학교의 수업일수--. <삭 제>
③ 대학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생 략)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정원(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제외)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④ 입학, 편입학, 재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 은 제외한다.	④ ---------------------------------------------------------------------------------------- 따른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기존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일부를 학사학위 과정으로 개편하는 경우 학생정원은 제10조제4항의 교사 및 교원확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⑥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제20조의2(특성화 학과등 지정) ① ∼ ④ (생 략)	제20조의2(특성화 학과등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제18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의 대학의 장에게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 제주특별법 제84조제2항------------------------------------------------------------------------------------------.
제22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한다.	제22조(시간제 등록) ① ---------------------------------------------------------------------------------------------.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 교과별 수업일수 ---------------.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제84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1조(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9항 및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218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6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위수여·교과목이수인정·산업체위탁교육·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2.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증명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③ 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2016.8.31.>

④ 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시행일 2015.3.17]]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④ 삭제 [2012.1.20]

⑤ 삭제 [2012.1.20]

제10조 (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제11조 (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5.8]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5.1.6, 2015.11.18, 2017.5.8]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9.1]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 [신설 2008.9.8, 2010.9.1]

④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9.8, 2010.9.1]

⑤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5.3.25, 2008.9.8, 2010.9.1, 2012.1.6]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9.8, 2010.9.1 2012.1.6]

⑦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교과별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9.8, 2010.9.1, 2017.5.8]

⑧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2008.9.8, 2010.9.1, 2015.11.18]

⑨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8., 2010.9.1]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23, 2009.4.2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⑧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零)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2016.5.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硏·産), 학·연(學·硏)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2012.2.2,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인문·사회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1의2.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7.12.6.]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1.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④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학생기숙사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기숙사와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01·1·31, 2006.2.28,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5·25, 2006.2.28]

1. 대학의 종류·명칭·위치·학과 또는 학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6]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 (대학설립인가 신청)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01·1·31, 2006.2.28,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8·5·25]

제5조 (심의결과의 제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01·1·31, 2006.2.28,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01·1·31, 2006.2.28,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연 락 처	064) 710-3896, kns0405@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한라 대학교	조례개정안 제12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방법 및 구성비율, 최소인원에 대한 규정 삭제	・일부반영 평의원회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비율에 대하여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기존 조례개정안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정
	조례개정안 제15조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경우, 교과별 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간제등록생의 경우에도 학교의 수업일수에 따라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수업일수를 변경	・반 영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 및 제53조와 동일하게 조례안의 수업일수를 수정
제주관광 대학교	조례개정안 제12조의2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한 기존 조례 유지	・일부반영 평의원회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비율에 대하여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기존 조례개정안에서, 기존 조례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정
제주한라 대학교 교수 협의회	조례개정안 제5조의3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를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수정	・반 영
	조례개정안 제12조의2 평의원의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에 여성을 적어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추가	・미반영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원안 통과된 사안임
	조례개정안 제12조의2 교수 평의원을 적어도 5명 이상 선출하고, 직원 및 학생 평의원은 2명만을 선출	・미반영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조례개정안 제12조의2 학생 평의원의 경우에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출・	미반영 학생 전체 투표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또한, 학생자치기구는 이미 한번의 총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단체임 그러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학생자치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조례개정안 제12조의2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하나의 구성단위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정하고, 동문 또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합은 전체 평의원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정	・일부반영 평의원회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비율에 대하여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정 그러나, 동문 또는 학교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경우, 동문 또는 학교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한 구성단위로 보았을 때, 각 구성단위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제주한라 대학교 노동조합	조례개정안 제12조의2 동문 또는 학교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수정	・일부반영 평의원회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비율에 대하여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정 그러나, 동문 또는 학교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경우, 다른 구성단위들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자들로 볼 수 있어, 조례개정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제주한라 대학교 교수회	조례개정안 제12조의2 동문 또는 학교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수정	・일부반영 평의원회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비율에 대하여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정 그러나, 동문 또는 학교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경우, 다른 구성단위들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자들로 볼 수 있어, 조례개정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